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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지역 특성 살리고 안전하게 달린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등을 위해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공모 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먼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전거 정책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6개 지자체, 2020년 5개 지자체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이다.
‘충남 천안시’는 성환천 억새길의 단절구간을 연결해 역사와 문화경관이 어울리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남 여수시’는 주위 4개 섬들을 연결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여수섬섬길 스토리텔링 자전거코스’를 만든다.
‘전남 구례군’은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코스가 교차하는 핵심지역에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빙구례 자전거 스테이션을 선보이고 ‘전남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과 연계해 자전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 자전거 여행센터를 운영한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 해량마을과 광양 매화마을에서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자전거 그린루프를 조성한다.
자전거도로의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0곳의 지자체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안전개선사업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세종,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구례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보차도 분리, 단절구간 연결, 요철 및 파손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자전거도로의 안전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행안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 적정성, 실효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및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에너지·교통문제 개선, 탄소중립 실천 등을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행안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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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국가융합망’서비스 개통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정부부처 통신망이 ‘국가융합망’으로 통합되어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대응해 디지털기반 정부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은 48개 정부부처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을 지난 4월 완료하고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며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통신수요 대응, 안정적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각 부처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 등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단 없는 안정적인 국가통신망 제공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각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중복회선 통합을 통해 통신비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은 2020년 9월부터 국가융합망 사업에 착수해 2021년 4월, 국가융합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까지 3단계에 거쳐 48개 국가기관과 국가정보통신망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1단계는 국가인원위원회 등 22개 기관이 국가융합망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2단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내년에 추진되는 3단계는 고용노동부 등 15개 기관이 전환·수용되어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국가융합망은 안전한 통신망 구현을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원화해 2개의 백본망으로 구축됐다.
제1망은 시·도 중심으로 전국 38개 노드를, 제2망은 정부청사 중심으로 전국 21개 노드를 연결하는 그물망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노드·회선·장비의 이중화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융합망에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해 각 부처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신속·탄력적으로 증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융합망 망운용센터를 구축해 24시간 365일 통신망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장애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통신사업자로부터 전송망 관리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네트워크 현황을 시각화하고 각 부처별 맞춤형 망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부처 간 교차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선로상태 관제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구간 파악이 가능해 장애 복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48개 국가기관을 국가융합망으로 단계별 전환을 마무리하고 양자암호통신 적용을 통한 보안이 강화된 통신망 구축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융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 할 수 있는 범정부 네트워크 기반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3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국가융합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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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한다
2021년 찾아가고 싶은섬 지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를 선정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섬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
섬 관광 전문가 자문 및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걷기 좋은 섬, 사진찍기 좋은 섬, 이야기 섬, 쉬기 좋은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33섬을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 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2회 섬의 날 행사’ 온라인 전시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8월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는 ‘제2회 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시관에는 33개의 섬에 대한 추천 관광코스, 배편현황, 방문시기, 주요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형 이벤트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찾아가고 싶은 섬’ 별도 코너를 운영해, 33섬 관련 정보 제공하고 OX퀴즈 이벤트로 1,000명 대상 커피쿠폰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제2회 섬의 날 행사’개최하는 통영시는 6월 24일까지 섬 장기체류 여행을 홍보하고자 ‘내 멋대로 Stay in 통영’ 이벤트를 추진해 숙박비·체험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은 다음과 같다.
‘걷기 좋은 섬’은 섬 곳곳의 명소를 둘러보며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사량도, 연홍도 등 10개 섬이 선정됐다.
경남 통영시 사량도는 산림청 선정 ‘한국의 100대 명산’인 사량도 지리산 옥녀봉 등산코스를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전남 고흥군 연홍도는 마을 벽화, 각종 조각품, 해안전망대 등 아기자기한 섬 마을 둘레길과 해안전망대를 볼 수 있어, 다양한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사진찍기 좋은 섬’은 젊은 관광객이 SNS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해변, 노을, 해안절경 등을 보유한 섬으로 송이도, 위도 등 9개 섬이 선정됐다.
전남 영광군 송이도는 몽돌해변, 전국 최대 규모의 왕소사나무 군락지 등 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으며 전북 부안군 위도는 “고슴도치 위도” 란 섬이름을 특화시켜 섬 요소요소에 고슴도치 조형물, 위도해수욕장 주변의 수선화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있다.
이야기~섬은 역사, 인물, 소설,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관광객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섬으로 고대도, 한산도 등 5개 섬이 선정됐다.
충남 보령시 고대도는 조선 최초의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를 기념하는 고대도 교회가 있으며 경남 통영시 한산도는 매년 8월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충무공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한산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쉬기 좋은 섬’은 인적이 드문 섬에서 힐링여행으로 치유하는 섬으로 죽도, 이수도 등 3개섬이 선정됐다.
충남 홍성군 죽도는 푸른 대나무 숲과 아름다운 천수만 풍경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섬이다.
경남 거제시 이수도는 인근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구성된 회정식을 포함한 1박 3식 제공해 한적한 섬마을 풍경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체험의~섬은 낚시, 갯벌 체험, 짚라인,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시호도, 욕지도 등 6개 섬이 선정됐다.
전남 고흥군 시호도 원시인 체험, 어로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관광모노레일로 기암괴석의 해안절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을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리나라의 섬은 육지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 많다”며 “우리 섬의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섬을 찾고 즐기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섬을 방문하실 때 특정 휴가철을 피해서 가족단위 소규모로 분산해 찾아주시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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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한다.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 제막식에서 가림막을 제거하는 모습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14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1년 7월 최초로 시행했으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총 30명을 선정했다.
개인사업자 12명, 법인사업자 13명, 근로소득자 5명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영·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 시대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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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드론을 총 동원해 특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긴 장마와 많은 양의 강수로 2019년 대비 인명구조 인원이 8.5배 증가했다.
특히 많은 양의 강수가 매몰, 지반침하, 붕괴, 급류사고 등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져 과거 침수 및 안전조치 위주로 구조활동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소방드론의 장점을 소방현장에 접목하고 운용 전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
이번 훈련은 6월 14일부터 22일 기간 중 4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임무용 드론 100여대를 총 동원해 경기, 충북,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대응훈련으로 실시한다.
훈련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도 참여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급류로 인한 실종자 발생, 산사태 매몰사고 폭우로 고립된 환자 발생 등 가상상황을 임의로 부여해 수색, 고립자 물품전달 등 실전과 같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드론으로 수색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 보내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의 응원 및 대응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폭우로 교량이 침수돼 고립된 60대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질환약을 전달하고 강물 범람으로 고립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재난현장에서 드론의 활약은 이미 검증됐다.
소방청은 출동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속 과거와 달라진 풍수해 유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드론의 현장 실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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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만4360명 검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 등 총 54,3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총 1,967명을 검거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해 같은 기간 총 510건, 359명을 검거했다.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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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운영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개혁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첫 해를 맞이해 그간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해 온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최초로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6. 15.부터 8. 14.까지 2개월간으로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자수 및 제보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주요 범죄 수단인 불법 중계기 밀반입 등 범죄와 관련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대국민 접촉면이 가장 넓은 매체인 TV 방송과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플래카드·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사이버·형사 등 합동‘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도피 피의자의 국제 송환, 금융·통신 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등 각종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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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되어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 전남본부 상임대표 주철현, 홍정민, 이해식,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자문교수단, 법률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취임했으며 공동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과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백옥미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연웅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장, 김종기 전북직능경제인연합회 총회장, 최낙준 전)전북변호사회 회장,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김은영 전주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강경숙 익산시의원 등 28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했고 김영호, 전완수, 이삼일 최창용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단에, 나인호, 맹성렬, 박종갑, 서승, 이원식, 홍순경 교수 등을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했으며 김승일 김제시의원 등을 청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전북지역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종교계, 교육계, 의약계, 법조계 및 농어민단체, 체육 단체, 경제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출범 회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 김윤덕 국회의원은 출범사를 통해“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정치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새기고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겠다”며 “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밝은 미래로 큰 걸음으로 헤쳐 나가는데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김영복 공동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 민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드는 고장난 사회 시스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개선 의지와 바꿀 실력이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때, 국민들은 민주 세력의 재집권,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맡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우리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전북에서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앞장서서 정착시키고 민주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중앙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적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며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동학운동 정신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승화시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심에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 전북민주광장 출범식은 우리사회에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펴지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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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세종타임즈] 지난 10일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됐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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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