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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 코나투스 , 진모빌리티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 호출, 고급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 호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 기업회원 전용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3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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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포지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열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논의와 국제사회 실행촉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댐관리는 4차 산업 기반의 무인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학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신속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국제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며 “물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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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달 11~26일까지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과 ‘광화문1번가’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국민대표로 경진대회 2차 심사에 참여한 서영학 심사위원은 “국민 시각에서 정책들이 이뤄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사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국민 삶 가까이에 다가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와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2개 기관이 대상을, 4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2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 했다.
시상식은 올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히 경남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의 신규 참여와 질의응답 확대를 통해 심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명실상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 등이 선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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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 진로·직업 교육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방송매체 진로·직업 교육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방송매체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하고 8개교 특성화고 교사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6년부터 매년 방송매체 분야 진로·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방송계 현업종사자와 연계해 현장실습 중심의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방송매체 환경이 새로운 기술 등장과 신유형 방송매체 급성장,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 등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고품질의 방송매체 서비스와 현장감을 갖춘 실무·전문 인력에 대한 시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강미디어고등학교의 방송매체 진로·직업 교육현장을 참관해 학생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동아방송예술대 윤명진 교수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예비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회의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은 그동안 진로·직업 교육과정이 특성화고에서 갖추기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실무교육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또한, 전문성을 갖춘 현업인에게 방송미디어 실무 현장을 직접 배울 수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의 인력양성교육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특성화고 간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방송미디어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인턴십과 취업지원을 위한 산업체 현장교육 활성화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현업인과 예비인력 간의 교류협력 기회 제공 등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습득은 물론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이고 협업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과 밀착된 직업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다양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원해 졸업 후에도 얼마든지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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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앞서 지난해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부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홍수방어기준 상향 연구용역 등과 같이 풍수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15종 이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22년 안전투자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논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230개소 5,570명의 대원를 배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물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근무·생활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취약요인 예찰,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 방역활동에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고양시는 해당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19년에 펌프시설 5기를 추가로 증설해 집중호우가 심했던 ‘20년에도 단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 현장에서 전해철 장관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펌프장은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운행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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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세종타임즈]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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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5차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총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제5차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총회를 서울 베스트웨스턴 가든호텔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 지역 10개국 13개 산재보험 운영 및 감독기관이 협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초대 의장기관에 이어 2019년부터 제4대 의장기관을 역임하고 있다.
아시아산재보험협회는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주도하에 아시아 지역의 산재보험 제도·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자 출범했으며 출범 후 4차례 총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제4대 의장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재보험 5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및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서울 회의를 개최했으며 협회 내 재활분과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회원국 및 기관을 대표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산재 재활제도 관련 주제 발표를 했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 지역 포럼을 연결하고 산재보험 기관 간 정보 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활동을 하는 지역초월 플랫폼인 산재보험 글로벌포럼 착수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노동기구 등이 주관하는 산재보험 관련 국제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산재보험 허브’로서 역할을 했다.
이번 제5차 총회에는 부의장 기관인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등 회원기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모끼마 베곱 일등서기관과 몽골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사 바야르만다흐 지사장이 참석해 협회 발전 방향 및 각국의 산재보험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향후 협회를 이끌어갈 제5대 의장기관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위기 상황과 급변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각국 산재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회원기관과 화합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 제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총회를 통해 노동보험, 근로복지, 산재 의료 사업을 함께 수행하며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공단의 역할을 아시아 회원기관들에 소개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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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점검
‘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점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 및 확진자 증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주 동안의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15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등과 연계해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및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강화 등 방역지침 개선 필요사항 23건에 대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지난 6월 7일 개최된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시설에 대해 방역현장 이행력 확보 차원의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 방역현장점검 추진과 관련해는 소관시설별로 부처와 지자체 주관하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과 함께 확진자 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시기”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업계·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적극지원 하고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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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대한민국에 곱하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대한민국에 곱하다”
[세종타임즈] 소프트웨어는 산업 전반과 융합을 통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반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상용 소프트웨어 포함) 기반의 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로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라 양성할 중·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는 용역구축보다는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선호하므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입을 늘리고 이들이 다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공공기관은 어떤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직접 구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경향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한,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다.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20년 10.7%에서 ‘25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경쟁은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화 전략 필요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형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단계를 묶음으로 지원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인터넷기반자원공유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국내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동반자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인력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 글로벌 과제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산업 혁신 주체 간 연계·협력 부족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을 연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소프트웨어 기업 동반 성장 기업·대학을 연계한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과제 등 융합과제를 발굴·지원한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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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 개최
202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발대식을 6. 17. 오후 3시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해 각 분야별 대표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등 8개 국제올림피아드와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참가하는 54명 중·고대표단 학생 중 2명과 9명의 지도교수, 그리고 선배 대표단으로서 현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재직중인 송용수 교수가 참석한다.
매년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험을 병행해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1894년 개최된 헝가리 수학올림피아드를 그 모체로 한다.
매년 분야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재작년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종합 1위를 석권했고 작년에는 올림피아드 참가 이래 최초로 사회통합대상자 학생이 천문분야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6월 중순에 개최되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부터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까지 총 9개의 대회가 온라인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과기부와 창의재단은 여름·겨울학교, 통신교육, 주말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대표단을 선발했으며 대회기간 동안 지도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대회참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부 용홍택 제1차관은 “학생들이 메달을 따야한다는 부담보다는 준비과정에서의 논리적 사고력 계발에 의미를 찾았으면 한다”며 더불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스템 분야 인력교류가 강조된 바 있듯이, 올림피아드를 통해 세계 과학인재들과 교류하며 잠재력과 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소외계층 학생이나 여학생들도 이공계 인재로 균형있게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한국대표단 중 여학생 비율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3%로 역대 2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