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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특수학교 대상 비대면 체험교육 지원 확대
국립세종수목원, 특수학교 대상 비대면 체험교육 지원 확대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목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목원·정원 체험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수목원 교육서비스 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900명을 대상으로 체험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비대면 체험교육이 큰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 1,600명을 추가 모집한다.
비대면 체험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용 수어영상과 체험키트, 점자활동지를 제공한다.
이번 체험키트는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번 비대면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급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뿌리의 발견’, ‘나의 작은 분재원’ 2가지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초등 프로그램인‘뿌리의 발견’은 학생들이 수경재배를 통해 뿌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고등 프로그램인 ‘나의 작은 분재원’은 분재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작은 분경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10월 7일 10시부터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혜윤 교육서비스실장은 “이번 비대면교육에서 제공되는 체험키트는 특수학교 학교기업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 19로 수목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목원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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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천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히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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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세종타임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돼 왔으며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됐었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함께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고 밝히고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지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감사원 역시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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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세종타임즈]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며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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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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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여 온 불필요한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10월 중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근 3년간 도로용어를 담은 보도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공모전과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246개 도로 용어를 선정했으며 국립국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협회 및 한글문화연대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58개 전문용어를 순화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도로 순화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575돌 한글주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전 세계 2억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공간 ‘네이버Z 제페토’와 협업을 통해 한글 자음과 모음, ‘도로’를 활용한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한다.
순화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원격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
한글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순화어 안내서가 담긴 휴대용 방역용품 꾸러미를 비대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안전에 밀접한 도로분야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건설현장에 만연한 일본어투 표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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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이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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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출범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상향 검토 중인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기반 사회를 그린에너지 기반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만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ESG, 에너지 산업구조와 공기업 역할 변화, 탄소국경조정 대응, 탄소가격 등 새로운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언급하면서 “2050 시나리오 작업과 NDC 상향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나면, 에너지분야 이행전략을 잘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시장구조를 탄소중립에 맞추어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인만큼 최근 중국 전력난, 영국의 석유부족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수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출범한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서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핵심과제’를 주제로 탄소중립은 경제와 국제 무역의 문제로서 새로운 무역 질서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사회의 혁신을 포괄하는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화석에너지 등 좌초자산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민간의 참여 확대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들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를 주제로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취약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시장·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5~6차례 개최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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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해 총 191개 제품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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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쓰레기 줄인다…2022년부터 5년간 총 425억원 투입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오는 10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2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들여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거·처리를 위한 총 예산을 제4차 협약에 비해 15억원을 증액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년 85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5년간 총 425억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사업비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해 6차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5차 협약을 통해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며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