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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의원, 정부 농정예산 대폭 삭감 강력 비판
김꽃임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강력히 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사업이 58건 삭감, 규모는 약 602억 원”이라며 “우리 충북 농업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방역·유통·기반·정책지원 등 농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도비와 시·군비도 자동 축소돼 사업별 수혜 농가 감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정체, 기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충북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존 국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재정부담을 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의 5개 주요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은 부담만 늘고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026년 농식품부 신규 국비사업 14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약 2,3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북도 역시 옥천군이 추가 선정되었으나 도비 부담이 30%까지 늘어나 내년도 추경에 약 260억 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를 제약하는 재정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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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클러스터·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채택
충청북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제안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특히 결의안은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결의안을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결의안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 △충북 제천·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 통해 주민 의견 반영 강화를 촉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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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현장체험학습 위기 대응 교사 보호부터 시작”
김현문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 보호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 면책 기준의 명확한 규정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강원도 속초 안전사고 이후 담임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에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 사전점검, 인솔자 교육까지 총 12단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학교는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시 교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 완화 또는 면제 제도 마련 △12단계의 안전체험학습 운영 절차 성실 준수 시 인솔교사 부담 경감 △지자체·교육청·학부모 간 역할과 책임 분담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공동체 의식, 탐구 활동, 사회성, 안전 의식 등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며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충북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체험교육을 지키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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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식 의원“국립소방병원 정상 운영 대책 마련해야”
노금식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정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노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부상과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이자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시설임을 강조했다.노 의원은 “의사 정원 확보 실패와 의료진 유입 부족, 의료장비 구축 지연 등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준공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특히 개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의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범운영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우려했다.노 의원은 최근 결정된 순환·파견 방식에 대해서도 “개원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2026년 6월 예정된 개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이에 노 의원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 TF 구성 △의료진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제도 지원 강화 △중앙부처 중심의 관계기관 협의체 즉각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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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2026년 예산안 등 48개 안건 처리
충청북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3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을 비롯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승인안 6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건, 기타 안건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5분 자유발언에는 10명의 의원이 참여해 △박지헌 의원은 ‘충북 역사인물의 체계적 발굴·선양 통해 지역 자긍심 고취하자!’를, △이정범 의원 ‘상호 존중 의회 문화 정착과 공무원 존중을 위한 제언’ △박경숙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선정에 관하여’ △이옥규 의원 ‘빚에 쓰러지는 도민 앞에서 손 놓은 충북도, 당장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하라!’ △박용규 의원 ‘충청북도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처리 촉구’를 주장했다.이어 김현문 의원은 ‘현장체험교육 위기 대응, 교사 보호부터 시작하자!’를, △오영탁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제천지사 통합 전면 재검토 촉구!’ △김꽃임 의원 ‘농업관련 국비 삭감 심각하다. 충북도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라!!’ △안치영 의원 ‘JTX는 충북의 생존전략입니다!’ △노금식 의원 ‘국립소방병원, 개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를 각각 발언했다.이양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 계획된 116일 간의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모든 과정이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었고, 새해에도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내년 1월 20일 개회해 27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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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의원“방치 영농폐기물 충북도 주도 수거 체계 시급”
박지헌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폐멀칭비닐, 농약용기,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이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면서 토양오염과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수거·처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환경공단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 지연과 공백으로 마을 집하장에 폐기물이 장기간 쌓이고, 고령 농가가 많은 여건상 무겁고 부피 큰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법 소각·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영농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추가 처리비용과 환경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가 주도하는 전담 수거 체계 구축과 영농시기 연계 집중수거 △마을 거점 집하장 확충·관리 강화 및 불법투기 차단 △이장단 회의·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교육·홍보와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농폐기물 문제는 농촌의 불편을 넘어 도민 안전과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과제인 만큼, 환경특별도를 표방하는 충청북도가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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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의원“역사인물 발굴·선양 지역 자긍심 고취 필요”
박지헌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자”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내다보는 거울”이라고 전제하며 “충북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이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충북의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역사인물 등의 체계적 발굴 사업 전담 조직과 조사·선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박물관·도서관·문화시설과 연계한 전시·체험교육 활성화 △‘올해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업’, 충북여성 독립운동가 전시 사업, 충청북도지 발간 사업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 자원의 확장 △역사인물과 문화유산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충북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충북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인물 선양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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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의원,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 촉구
안치영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과 충청북도 주도의 추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55분만에 환승 없이 도달할 수 있고, 공항의 배후인구도 1,500만 명 수준으로 많아질 것”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충북을 찾아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어 “준공까지 약 10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 만큼 충청북도가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충북이 사업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안 의원은 “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충청북도의회 결의안 채택과 도내 시·군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충북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충북의 노선·역세권·연계 교통 전략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JTX는 선택이 아니라 충북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전략”이라면서 JTX 조기 착공과 충북 주도의 추진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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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의원“국토정보공사 단양·제천지사 통합 전면 재검토 촉구”
오영탁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단양지사와 제천지사 통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오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국토정보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단양지사와 제천지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 의원은 “단양군과 제천시 면적을 합하면 1,662.8㎢로 이미 통합 운영 중인 괴산·증평, 옥천·보은보다 50% 이상 넓다”며 “이런 면적 차이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 앞세운 통합 추진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또 “두 지사가 통합될 경우 지사장이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하게 돼 민원 대응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오히려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로 정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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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의원“의회 문화 개혁과 공무원 존중 제도화 나서야”
이정범 의원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호 존중 의회 문화 정착과 공무원 존중’을 역설했다.이 의원은 최근 의회와 교육청을 둘러싼 일련의 사안들로 인한 도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월권행위 논란,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 신뢰에 부응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의 역할과 보좌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공무원 특근 매식비 구조의 근본적 개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의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볼 계기를 맞았다”면서 의회의 투명성 강화, 공무원 존중,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잘못을 외면하면 문제는 반복되지만, 구조를 고치면 미래는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통해 “반성 위에 책임을 세우고 의회 선진화와 공무원 존중 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