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제안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 △충북 제천·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 통해 주민 의견 반영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