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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선정적 도서 이용 제한, 논점 벗어나 쟁점화”
지민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남교육청에 문제 제기된 도서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이후 8월 29일 공공 및 학교 도서관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도서 생각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청은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특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서와 세부 내용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 파악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고 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주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밖에도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공교육 강화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충남 726개 학교 중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32곳으로 단 18%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의 확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경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아산지역의 ‘2023학년도 교육감 전형’ 진학 관련 “음봉면, 둔포면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가 아닌 먼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은 교육감전형의 실시와 상반되는 현상이다.
학생들이 학원 교육을 목적으로 천안과 근접한 학교에 진학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음봉면, 둔포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스쿨버스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하고 음봉고등학교를 신속히 설립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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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다각적·장기적 대책 촉구
조철기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충남도의 다각적·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 ‘극에 달한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병리적 징후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아니며 입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격리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치안조직과 협력·연계해 사건사고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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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공공기관 홍성·예산 균형배치로 양 지자체 통합 밑거름 돼야”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과 관련 충남도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갈등 조장을 멈추고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 2030년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포신도시의 범위를 내포국가산단, 내포역 등을 포함, 면적을 약 2배 가량 늘릴 계획으로 이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섰다”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신도시 방사형 도시계획 체계 및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남쪽, 북쪽, 동쪽으로 확장을 구상하는 거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의 절대농지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관내에 충남혁신도시합동임대청사가 건립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도가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3개 동이 들어서는 만큼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 관내에도 일부 설치하는 등의 혜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관사와 관련해 “지난 2023년 5월 17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남도교육청은 공동 숙소 이용 대상을 충남교육청과 연구정보원에 재직하고 있는 570명 직원이라고 답변했다”며 “관사 운영계획 수립 시 내포신도시 내 학교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홍성여고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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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 서 문제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김선태 의원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업무는 그들을 믿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지사님의 도서열람 제한 조치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오히려 일부단체에서 금서 읽기 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남의 행정이 인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의 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김태흠 지사의 답변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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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아트홀 ‘청심 궁중민화 회원展’ 11일부터 개최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올해 여덟 번째 전시인 ‘청심궁중민화 회원전’을 개최한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올해 여덟 번째 전시인 ‘청심궁중민화 회원전’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청심궁중민화연구회는 한국 궁중민화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서산문화원과 서산종합사회복지관 대산커뮤니티센터에서의 지속적인 배움의 열기를 이어 나가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민화는 조선후기 백성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와 복을 불러들이는 길상의 의미로 건강, 장수, 다산, 부귀영화 등의 꿈과 소망이 담긴 민중들의 그림이다.
특히 궁중민화는 궁중장식화와 민화를 함께 연구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청심궁중민화연구회의 지도강사 유소정 작가는 “열심히 배워 전시를 하게 되면 작품의 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서 용기가 생긴다”며 “이번 다움아트홀 전시를 통해 회원들이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유소정·강태용·김연호·김미정·김미화·김민채·김양선·유인순·배상이·이난주·유인순·최영란·곽경숙·조정윤·김혜경·추영희·이서영·지유진·함현옥·정현숙 작가 등 20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조길연 의장은 “궁중민화의 흥미롭고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선사하는 유소정 지도강사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며 축하하고 “도민들께서 신비로운 색채의 조화가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자산인 궁중민화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작품 전시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이 도민과 함께 어울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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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당진 송악 정주여건 개선·도시개발 촉구
이완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송악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며 “당진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은 좋으나 도시개발은 아주 기초단계에 있다”며 “특히 송악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며 국가산단, 현대제철 등 산업벨트 입지로 인구가 집중돼도 모자란 여건인데 정주 여건이 부족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당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시개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진은 곧 유령도시로 변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지역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함께 당진에도 인근 도시와 경쟁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당진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 기지초와 송악중·고는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이라며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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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 하수도보급률 10년간 전국 최하위”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도 하수도보급률 개선방안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충남은 93.5%로 평균에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충남보다 상수도보급률이 떨어지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전남,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심각한 것은 하수도보급률”이라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94.8%인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15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아산·계룡은 85% 이상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반해, 인구수가 적고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부여·서천·예산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양과 태안은 60%도 안되는 55%, 59%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홍수나 전염병에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도지사에게 “지난 10년간 충남도의 하수도보급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가 어려운 하수처리장은 기존처리장과 연계처리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충남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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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출연계획안 사업비 효과성·정확성 따져야”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5회 출연계획안 심의와 관련해 공모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8건의 신규 출연사업을 제출했는데, 국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의 수행이 늘어나면 산업경제실의 인력으로 다수의 출연사업을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예산 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도비를 같이 편성하면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진정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 쏟아지고 있다”며 “총 사업 기간이 5년인데 평가 방법이나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 공정, 품질검사 등을 위한 생산성 콘텐츠를 개발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내역에 한 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한 명의 인력이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과 관련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만큼 얼마만큼의 사업 효과가 있는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출연계획안과 2024년도 출연계획안의 산출 예산이 비슷하다”며 “사업비 산출 시 일관성이 있으며 적절한 비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인건비, 연구시설비 등의 비용이 적혀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없다”고 지적하고 “올해 하반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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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체계적인 조례 시행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당부”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기 위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지방도 634호 구간 4차로 확포장 청원’에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상습 차량정체 구역이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며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도 좋지만, 도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은“‘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수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 규정으로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펼쳐가 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하는 주거격차 해소에 상당히 이바지해 갈 것”을 당부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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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