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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보건복지사업·민간위탁사무 체계적 추진 강조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복지 제도 확충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점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복잡화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도 타당성이 충분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었으나 담당 부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의 ‘노인 성인식 개선’ 조항과 관련 “얼마 전 충남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성 편향적 강사 선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향후 강사 섭외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도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최근 다양한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44만 4700여명의 충남 노인들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진 사업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개정을 통해 충남의 효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관련 “공공의료 뿐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항이 자칫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이동 밥차는 이미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도 널리 시행했던 제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실제면 단위 지역에서는 식사 뿐만 아니라,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품도 구할 곳이 없어 차를 타고 나가서 구해와야 하는 실정이라 추후 제도 시행시 이동식 제공 물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요즘 일부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남용 비판을 받는 시점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복지보건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이 곧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이동밥차를 보유하고 있는 복지단체와 새로 운영하는 밥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조례 제정 전에 미리 시군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차후라도 부담비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협의해 지원비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사된 안건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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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산물 판매 체계 전면 개선해야”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통시스템 마련을 위해 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경우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많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경우 시군에서 직영하는데 성과가 좋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위탁보다 직영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반면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위탁해야 한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문적인 기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농업 기관에서 위탁하는 방안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영호 위원은 “농사랑 쇼핑몰의 경우 충남을 대표하는 쇼핑몰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직영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은 “매해 추진되는 연속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피드백을 통해 다음 해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필요하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해달라”며 “또 개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방안 고민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하는 시군의 위탁기관 조사가 필요하다 도가 시군과 협약하고 대표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해 달라”고 말하고 “농사랑 쇼핑몰은 충남도가 직영해 공산품보다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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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 중 11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2개 행정감사 채택건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순옥 위원은 “수학여행비나 입학준비금 지원 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신중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조례들을 제·개정할 때는, 기존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의 예산 증감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은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사전 조성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학생의 성장 발달에 있어 학교 급식이 중요하다”며 “그중 식재료가 가장 중요하니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특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때는 향후 유지관리가 수반되는 만큼, 도나 시군의 재정 여건은 물론 학생 수와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달라”고 조언했다.
홍성현 위원은 “최근 학교 수학여행 버스 계약 문제로 수학여행이 연기·취소돼 학생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을 남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은 “오늘 심도 있게 심의한 조례안 등이 목적에 맞게 현장에 잘 반영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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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과밀 해소 위한 모듈러교실 도입 추진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생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공사 중 임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모듈러교실 설치 공간 부족으로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과밀학급 해소와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 공사 중 임시사용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는 단기적인 임시교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듈러교실 설치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점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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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건의료인력 체계적 지원·관리 토대 마련
정병인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 사업 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위탁 조항 등 충남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의 5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고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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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건강증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앞장
신순옥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도의회는 13일 신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안전 점검 결과 공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중요성이 높아져 체육시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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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 성인식 개선 위한 지원사업 토대 마련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년의 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올바른 노인의 성문화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성인식 개선사업으로 노인들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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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학생 건강 보호”
박미옥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등 각각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포괄해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식재료 검사품목·시기·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별 급식계획 시행을 점검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이 식재료의 품질과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 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재료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품질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 검사, 조치사항까지 규정했다”며 “이 조례가 개선된 급식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급 학교의 급식 운영에 대한 통일성과 학교급식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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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공공기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전익현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환경·사회·거버넌스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영의 틀을 마련해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SG 경영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조례안은 ESG 경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원칙 및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익현 의원은 “교육공공기관도 조직의 윤리적 운영, 공정한 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통합 구축 등의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를 통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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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육환경 개선으로 학생 체육도 스마트하게”
구형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스마트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체육의 목적 및 정의 스마트체육의 기본계획 사업추진 목록과 위원회 설치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집합체육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나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의 효과적 시행으로 학생들의 체육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 경험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