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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법정비율에 맞게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매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 의원은 “법정비율로 정해져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있어 충남도 전체비율은 1.43%로 1%를 넘고 있지만, 본청의 경우 2022년 기준 0.3%, 4개 의료원은 평균 0.16%에 그쳐, 목표구매율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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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개 시도 중 6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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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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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교육정책 당부
오인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로 분류된 충남의 중진료권중 논산, 서천, 부여, 금산이 포함된 논산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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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실효성 의문 지적
전익현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은 “도는 교통 사망사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 지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며 “그런데도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성능 개선, 유지 보수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의원은 “충남은 작년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2명으로 전국 4위, 도로 연장 1㎞당 사망자 수는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통계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에 1,77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카메라설치 위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며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884대 중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카메라만 128대인데,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흩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메라 성능도 노후화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발생률도 높다”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척 중요한 장비한 만큼, 시급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도내 아동돌봄 정책과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부진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은 아동돌봄 정책 일환으로 충남도와 연계해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과 관리 등 돌봄 전담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5시간 근무와 방학 중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은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핸드폰 사용 과몰입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교사들의 핸드폰 사용 과몰입에 대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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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2023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5월 새롭게 위촉한 3기 의정모니터의 2023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의정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의정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은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데 모니터 여러분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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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마련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8일 제348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공유교통서비스 출시로 시작되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해 67명 사망, 6281명이 부상당했다”며 “충남의 경우 2020년 사고건수 17건, 부상자 20명이었던 것이 2022년 사고 70건, 부상자 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경우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경우보다 4.7배 높으며 그 충격은 자전거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연구·발표됐다”며 “속도를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시 충격흡수량은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안전대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 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15㎞까지 낮출 것 등을 주장했다.
방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남도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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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지적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고 약 2,000만원의 AI 안내 로봇을 단지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1,000만원을 들여 5개월을 임대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학생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도심과 같은 동지역 학생은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부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교육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방과후학교에 지원한다면 읍면뿐만이 아닌 동지역까지 수익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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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의 주민자치 이정표 그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15개 시·군에 1억 3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늘 기본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다”며 “교육비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대신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책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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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청양 등 저발전지역에 충남형 공공아파트 건립” 제안
김명숙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안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 사업에 지난 3년간 621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투자했고 홍성군에는 4242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주택정책마저 천안, 아산, 당진 및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라며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도가 주택균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협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34억원의 부담금도 지불했으나, LH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 95억원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며 낮은 지가로 인한 저렴한 임대료 및 분양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며 “2024년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개원으로 수요층이 늘고 도청소재지 30분, 홍성, 공주, 보령 등 인근 시군 출퇴근 20분거리로 교통여건도 좋다”고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는 “공공주택 문제는 민선 7기의 꿈비채를 이어가는 것으로 ‘농촌형 리브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에 임기 내 500호 건립이 목표”며 “민간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지역에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청양군과 협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외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가 학생 선정 비싼 연수비용 어학연수 전문기관이 아닌 대학에 위탁을 준 이유 충남도에 불리한 계약내용 10억원 규모의 사업 위탁 공고를 충남도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만을 통해 선정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공정 계약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숙소 및 식사, 운영기관인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주먹구구식 진행을 질타하며 교육청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들어 인식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동계 행사부터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도립대 중장기발전계획의 공고 역시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으며 김태흠 지사는 “도립대의 경우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감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립대의 2024~2028년 중장기발전계획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에 설립한 후 4월에 2명의 인원을 충원한 총인원 3명의 회사로 5월에 실시된 공모에서 대학이나 교육기관 발전계획, 학교 회계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없음에도 선정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등 지나치게 어렵고 긴 공공기관명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불편함을 공감한다.
조직 안정화에 따라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