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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구미시-원주시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개정 공동건의
아산시, 구미시-원주시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개정 공동건의
[세종타임즈]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가 13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 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도시는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을 ‘면적 1천 ㎢ 이상’에서 ‘5백 ㎢ 이상’ 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실성이 결여된 법령 단서 조항이 족쇄가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산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도시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전국 도시개발 수요 2위에 올랐으며 2023년에는 1위로 상승했다.
인구 30만 대 도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광역시 이상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개발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도와 중복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행정적·재정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해당 법 제58조에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단서 조항 탓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도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면적 1천 ㎢ 이상에서 면적 기준을 5백 ㎢로 하향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도시 이상의 행정 압력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아산시는 “아산·구미·원주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희망 모델”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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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 ‘2024년 청렴문화 캠페인’ 실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024년 청렴문화 캠페인’ 실시
[세종타임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12일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2024년 청렴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공단 임직원 19명이 참여했으며 청렴문화 외부 확산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함으로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김효섭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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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새마을회, 2024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 참여
아산시새마을회, 2024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 참여
[세종타임즈] 아산시새마을회가 지난 6~8일 ‘아산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이어 12일 이순신종합운동장 서문 앞 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아산시협의회와 아산시새마을부녀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새마을문고아산시지부에서 봉사자들을 위한 차 봉사를 진행했다.
한편 아산시새마을회는 이날 봉사에 앞서 지난 10월 21일에는 이번 ‘2024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아산시새마을회 김동수회장은 “지난주 3일간의 김장에 이어 오늘 김장까지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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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최종 선정
아산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7개의 기관이 지원했으며 그중 6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참여자 직무배치 △근태관리 △보수지급 △안전교육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맡아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돕는다.
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취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산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교통안전 서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아산시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자립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존 및 포용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역할과 가치가 더 많이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아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로써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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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여는 내일 아산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아산시 거주 미취업 장애인으로 전일제, 시간제 총 9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아산시 거주 장애인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선발된 참여자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과 배치기관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지역 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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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곡교천, 가을꽃 만개
아산시 곡교천, 가을꽃 만개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과 연계해 곡교천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곡교천 가을 초화원’을 조성했다.
시는 매년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은행나무길 인근 곡교천변에 계절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리해 왔다.
올해 가을에는 백일홍, 댑싸리, 주황코스모스,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초가을 만개 직후 침수되는 등 시련이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화려하게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초화원으로 의미가 있다.
시는 아산시민과 방문객들이 다양한 꽃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고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초화원을 계속 가꿔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지력이 쇠약해짐에 따라 내년 봄에는 녹비 식물인 청보리를 파종해 지력을 상승시키고 ‘아산방문의 해’ 와 발맞춰 포트묘 식재를 통한 화려한 봄 초화원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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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년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안정적 세입 기반 강화
아산시, 2024년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안정적 세입 기반 강화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방세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0월 말 기준 4,667억원을 징수하며 전년 동월 징수액 4,8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성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세력 약화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아산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신규 세무직 공무원 자체 교육, 재산세 현황조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또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강화해 29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지방세 세입예산안을 전년 대비 729억원 증액한 4,7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다가오는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를 유용하게 활용해 아산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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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아산시장기 전국난타경연대회 성황리 종료
제4회 아산시장기 전국난타경연대회 성황리 종료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주최하고 아산시여성풍물단에서 주관한 ‘제4회 아산시장기 전국 난타 경연대회’ 가 지난 9일 평생학습관 아산 아트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대회는 ‘국악중심온소리마당’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1개의 본선 진출 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전국 단위의 난타 팀을 대상으로 한 만큼, 결혼 이주 여성 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무대에 서며 세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화합의 장을 이뤘다.
대회 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이수자인 ‘김담원과 제자들’과 2023년도 대회 우승팀인 ‘팽성두드림‘의 축하공연도 열리며 무대 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회 결과 대상에는 하누리가 아산시장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금상은 울릉독도리, 은상은 타악그룹 신명, 동상은 이그니스, 비트:홀릭이 각각 수상했다.
장복연 아산시여성풍물단장은 “올해 대회는 세대와 문화가 다채롭게 어우러진 의미있는 행사였다 모든 연령대가 난타라는 예술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때보다도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난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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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전…3년 연속 수상 쾌거
아산시,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전…3년 연속 수상 쾌거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난 8일 ‘2024년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성과를 포상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례관리실천 기술 전파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아산시 전진희 통합사례관리사는 ‘세상 밖으로의 초대’란 주제로 사례관리의 가치와 실천원칙, 핵심 수행과업을 적용한 사례를 제출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전진희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례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뜻깊고 많은 동료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례관리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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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최고 정책상…3개 분야 수상
아산시,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최고 정책상…3개 분야 수상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난 11일에 개최된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총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아산시는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8회 연속 개설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해, 총 379명의 수강생이 548회 수강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캠퍼스 상을 받았다.
또 천안시와의 갈등과 협력, 상생의 이야기를 담은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사례를 소개해 최고정책상 동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민간 부문에서도 음봉면 주민자치회가 ‘예술이 꽃피는 마을’을 통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음봉면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주민자치회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지방자치 어워드는 약 3천 명의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졌으며 수상을 통해 아산시의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뜻깊게 빛낼 수 있었다.
유종희 자치행정과장은 “수상의 기쁨도 물론 좋지만, 아산시의 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유사한 문제를 겪은 도시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더욱 크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