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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받는다
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로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교육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7일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후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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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보건의료 향상 위해 대전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이 12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등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사 등의 권익 증진과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정보기술 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선의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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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도안동 현장 주민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의원이 11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도안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재경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주관했으며 대전시 도시주택국 최영준 국장을 비롯해 시·구 관계 공무원, 도안동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임원 그리고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된 곳이었으나, 예식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토지 소유자는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신청했고 대전시는 이를 조건부 수용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의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설명이 이루어진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과밀학급 문제와 교육시설 부족,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조망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문화시설 유지 또는 공공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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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제안 의원의 자격, 특별위원회의 참여 개수에 관해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의원은“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신중한 구성과 집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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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오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근거, 협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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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무상교복 바우처 도입 제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무상교복 바우처 도입 제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김민숙 의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정책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복 정책의 목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교복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고 추가 구매로 인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복 품목별 가격 불균형과 끼워팔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바지와 셔츠의 가격이 자켓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필수가 아닌 품목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복업체에서 45% 높은 가격으로 체육복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 방식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교복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사례와 같이 대전시교육청도 ‘지역사랑상품권’ 이나 ‘교복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복 품목 간소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부정적 효과 발생으로 다시 종이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사의 대다수는 현재의 연수만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충분한 교사 연수, 학습환경 구축, 구독료 예산 대응 등 대전시교육청의 신중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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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가시적 성과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 촉구”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가시적 성과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이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라오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지원 및 관광 사업을 위한 루앙프라방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민간단체의 교두보 역할을 한 사례를 소개했다.
장애를 지닌 의원으로서 출장 기간 동안 직면한 비행기와 차량 탑승 등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국외출장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전 지역에서 필요한 출장이 축소되어 전체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출장에 동행해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시 특성과 장애 같은 의원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및 예산 등의 편성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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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에너지자립도·RE100, 초광역협력으로 해결해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에너지자립도·RE100, 초광역협력으로 해결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황이 임박했고 글로벌기업의 RE100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자립률이 2.9%에 불과한 대전으로서는 초광역 협력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는 2037년 전력자립도 102%를 목표로 교촌 국가산단에 친환경발전소 4기를 건설하고 RE100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따른 전력 수요와 RE100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금의 개별 시 차원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지역 해안가의 풍력·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언급하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역 송·배전망 구축,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미 호남권과 부울경에서 ‘그린에너지 벨트’ 조성과 해상풍력·수소사업 등으로 시도 중인 에너지 초광역 협력을 대전·충남권에서도 본격화하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송활섭 의원은 “충청권이 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히 협력한다면, 대전이 직면한 낮은 전력자립률과 기업들의 친환경 요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초광역 협력은 교통·산업 협력을 넘어 탄소중립·RE100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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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난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정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난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정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폭넓고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은 먼저 “최근 늦추위가 이어져, 연탄에 의존하는 가구나 기초생활수급 요건에 들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에게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가 2023년 기록적 한파 속에서 긴급재난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 제외 2만 3천 기초수급자에게 69억원을 지원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나, 한시적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낙후된 난방설비를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진정한 ‘일류경제도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류복지도시’로 함께 나아갈 때 완성된다”며 “시가 에너지복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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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영구임대주택 청년주택으로 활용 방안 제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영구임대주택 청년주택으로 활용 방안 제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0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전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둔산지구에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2,871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내 150여 세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둔산지구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높은 임대료로 인해 거주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둔산지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기능공간의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동시에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오피스, 청년창업지원공간, 스타트업 허브 등 경제활동과 주거 공간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용한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이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