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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 다각화해야”
이병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찾기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 고령 사회에 들어선 이후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수도 빠르게 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도 증가했다.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실종신고 접수 이후 골든 타임 내 구조하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이에, 이병철 의원은 배회감지기ㆍ스마트 태그 같은 물품 지원 사업의 다각화와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안했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지속성이 떨어지며,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은 환자의 소지품에 고리형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고, 보급량도 적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보다 많은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치매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옷과 양말, 신발과 휴대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태그 제품과 일본 히로사키시의 바코드 형태의 스티커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또한, 현재 대전시 치매추정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지문등록 현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우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여 보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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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충청광역연합, 형식적 협의체 넘어 실질적 광역자치로 가야”
박주화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광역행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구조적 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권한의 부재를 꼽았다.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협력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에 불과해 광역 차원의 사업 추진은 물론, 기획 기능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안정적인 교부세나 교부금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합은 독립된 자치기구로 존립하기 어렵다”며, 국고보조나 법정교부금 형태의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의 한계도 언급했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연으로 연합의회 의원들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지원 인력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각 시·도에 자료를 요청해도 연합의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협의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광역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 체계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향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충청권 투어패스 활성화 등 공동 정책과제를 언급하며, “명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강한 추진력과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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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복지 선도도시 대전, 이제는 경제적 자립에 앞장서야”
황경아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대전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양호하지만 고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 인프라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8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미 우선구매 확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도 문제가 아닌 행정 내부의 인식과 추진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황 의원은 시장 직속 TF팀 설치 등 시 차원의 체계적인 실적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전이 진정한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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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재정공시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송활섭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해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성과계획서와 관련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되어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재정공시 방식이 시민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수공시’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민 수요나 위원회 제안을 반영한 특수공시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일자리, 인구문제, 통합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사업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특수공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정공시 방법과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송활섭 의원은 “재정정보는 찾아보는 사람만 보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며,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SNS, 모바일 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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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년 된 에스컬레이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민숙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으로는 노후 기계의 구조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교체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년이 경과한 설비가 서류상 ‘양호’판정을 받았다 해서 실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민숙 의원은 “전체 교체에는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민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노후 정도와 고장 빈도에 따른 교체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교체 부품 및 점검 이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144만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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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국가산단 성공, 도로 없이는 불가능 서남부권 균형발전 핵심축‘유성대로~화산교 도로사업’조속 추진 촉구
박종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종선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아니라, 향후 조성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광역 교통체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시설임에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8년째 답보 상태”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학하동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국가계획 반영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교촌동 일원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며, “3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결국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가산단은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며 물류 효율, 기업 유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사업이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박종선 의원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는 서남부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을 흔드는 일인 만큼, 즉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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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민의 날,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문제 제기
안경자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행 대전시민의 날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시민 공감에 기반한 시민의 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안경자 의원은 “현재 대전시민의 날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날을 기념해 1962년 지정됐지만, 해당 사건이 대전과 대전시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충남도청 이전은 일본인 거류민과 친일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시민의 자발적 선택과 축적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10월 1일은 대전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온 정신적 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청 이전으로 상실감을 겪었던 이웃 도시 공주의 아픈 역사까지 함께 기념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이 이미 충분히 기념할 만한 역사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1949년 대전시 출범, 국토 중심 도시로의 성장, 3·8 민주의거, 1993 대전엑스포, 1995년 대전광역시 승격과 과학수도로서의 발전 등은 시민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는 설명이다.이어 시민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안경자 의원은 “과거 대전시민의 날은 일회성·의전 중심의 관 주도 행사에 머물렀고, 지속적인 기록과 문화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제로 공무원조차 시민의 날 날짜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민적 공감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현재 확인 가능한 시민의 날 관련 기록유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1960년대 행사 사진 일부와 간헐적인 영상자료, 행정문서 정도만 남아 있어 기념일로서의 역사성과 연속성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첫째,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것, 둘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기록을 남기는 지속가능한 도시문화로 시민의 날을 재구성할 것이다.이를 위해 비상설 형태의 시민의 날 기획위원회 운영, 대전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시민참여형 기록 프로그램 등 연중 상시 운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기념일은 관이 주도하는 경축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공동체의 문화”라며, “대전시민의 날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념일’로 되살아나도록 민선 8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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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기관 선정
대전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기관 선정 (대전서구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 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전했다.지역복지사업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 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는 4개 영역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건복지 관련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 △주민과의 지속적인 상담 및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 운영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가입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 중심 복지를 강화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지자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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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동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
복수동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에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 (대전서구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량실내테니스장 △외양간갈비 △태양한우가 복수동 적십자봉사회를 통해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15일 전했다.기탁 물품은 라면, 김, 세제 등 생필품으로, 봉사회원들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40여 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했다.이미영 복수동 적십자봉사회 회장은 “여전히 공공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봉사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란 복수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적십자봉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탁이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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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백미 590kg 기탁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백미 590kg 기탁 (대전서구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 서구는 15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로부터 백미 10kg 59포를 기탁받았다.기탁받은 백미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기탁식에 참석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영춘 전략사업부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에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구 관계자는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탄방동에 위치한 공익의료기관으로, 2021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백미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