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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각별한 애정 쏟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각별한 애정 쏟아
[세종타임즈]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열린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의 달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청소년의 달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즐겼다.
특히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며 “따뜻한 마음, 냉철한 이성이 청소년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세종의 희망이고 미래다 세종 청소년들이 따뜻한 마음과 큰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오후에는 청소년 창의융합 기획단이 주최한 ‘제1회 세종 뽐뿜 페스티발’에 참석해 ‘뽐뿜 댄스 경연’과 ‘수학 창의력 뽐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수상자들에게 상을 시상했다.
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헌장에 ‘청소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해 하루하루 미래를 알차게 설계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 의장은 오는 18일 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개최하는 ‘세종시 청소년정책 포럼’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책 방향에 관해 경청하며 지역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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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은 12일 대전외국인학교를 방문해 국제학교 운영 시스템과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을 청취하고 공개수업참관 및 학교의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2022년 대전시교육청에서 한밭교육대상을 수상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 암기 및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로 도약하는 국제적 리더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세계적 수준의 IB 교육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싶어 현장을 방문했다”며 “학업 증진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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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서진 수석전문위원, 김동호 세종시지부장,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박범종 감정평가사, 세종시민단체연대회 정종미 공동대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세종시청 정희상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모두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비해 현재 집계된 피해 사례나 지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북, 부산 등 타 시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세종시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은 “중개업소에 대한 무작위 단속보다는 중개보조원 다수 업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정상가보다 높은 이상 가격 거래를 주시하는 등 필요성에 따라 우선적·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와 협회가 상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개업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교육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상담 제도를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이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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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농번기 맞은 금남면 복숭아 농가서 봉사활동
세종시의회, 농번기 맞은 금남면 복숭아 농가서 봉사활동
[세종타임즈] ㅍ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에 인력난을 겪는 금남면 영곡리의 복숭아 농가를 찾아 적화 작업 등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이 동참해 수작업 인력이 절실한 복숭아 농가 일손 돕기에 힘을 보탰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복숭아 농장주의 지도 아래 복숭아 품질 향상을 위한 꽃 솎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장주는 “바쁜 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농촌 경제 활성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시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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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세종타임즈]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1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상 의장은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세종시의회는 각종 회의에서 1회용품 컵과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회 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 여러분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 의장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안신일 예결위원장과 김효숙 시의원을 지명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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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양우 시회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와 김판영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롯해 소관부서인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대응예방과 담당자로부터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 화재 구조·구급 발생 현황 및 아파트 피난 관련 시설 등 주요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김현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예고를 앞둔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국제안전도시로서 전기차 화재 충전 중 화재 사고 예방 등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요구된다”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인 만큼 지원 사업 의무화 전기차 화재 우려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 명시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수립할 때 다른 상위법에 따라 관리 주체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필요한 화재 예방 및 비상시 피난법 등을 아파트 환경에 맞게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교육·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우선 사업대상과 지원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의회와 민간 유관단체, 관계 부서간 소통의 자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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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전체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37명을 대상으로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5월 제8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및 기법을 안내하기 위해 사전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작년 제78회 정례회 당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하여 의정모니터링을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본예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은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모니터단에게는 교육영상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을 지원했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모니터 단원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참석한 박란희 부의장은 “작년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실시하면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의원들이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하며 “작년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에도 모니터단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어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83회 정례회 모니터링 안내 ▷모니터링 기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정모니터단은 전체간담회를 마치고 각 분과별로 상임위원장 등과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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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크린넷 관리 유지보수’ 방안 세종시 유관단체 회원들과 함께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는 “향후 10년 동안 도약하는 세종시를 위한 크린넷 유지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난 1월 김현옥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한 자리다.
현재 세종시에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은 3,275억원으로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을 파악하고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은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 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된다”며 “이대로라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옥 의원은 “현재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를 조정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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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찾아가는 간담회’개최
김현미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찾아가는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제8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경기대회의 활발한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와 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교류와의 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 제정을 앞두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장애인체육회를, 오후에는 체육회를 각각 방문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에 대해 임규모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배영선 체육회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안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렇게 체육회에 직접 찾아와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소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현미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권위는 내려놓고 문턱을 없애야 한다”며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든 찾아가 더 많은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기존의 대회 중심에 머물러 있던 시각을 벗어나 ‘국가 간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세종시민들은 체육을 비롯한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시작으로 향후 세종시의 국제스포츠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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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이 8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4차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68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8조 두 개의 조항 간 상충 되는 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통제나 규제를 지양해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 등으로 집행기관의 기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회가 심사할 의안 등 또한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정수만을 고려한 전문위원의 정수에 대한 제한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위한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구로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등의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의 경우는 외교통일 국방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1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별 여건과 행정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능동적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등 15개의 상정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의장협의회 내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시·도의회별 의원 각 1명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이며 세종시의회에서는김학서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