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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나서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가 다양해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많은 시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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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생활민원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오히려 감소
축제와 생활민원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오히려 감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2023년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행사의 규모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점검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안전점검담당의 인력은 단 3명이다.
세종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 및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주최 없는 다수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계획과 점검이 필요해졌고 특히 지역 내 축제의 규모가 대폭 커지고 숫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숙 의원은 “최근 열린 낙화축제는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안전 체계가 미비한 실태를 보여주며 많은 시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최근 최민호 시장님이 다중운집행사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을 주문했다.
하지만 매뉴얼보다 부서에 인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추진실적이 14,616건에 달한 ‘척척세종’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척척세종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전기·설비 분야 5만원 이내 무상 수리를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21년에 비해 작년에 1천 건 가까이 실적이 증가했는데 실적 추이와 상반되게 인원은 1명 감축됐고 예산도 200만원 줄었다”며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올해 운용 차량 2대 중 한 대인 탑차는 2월에 출동 건수가 ‘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이 꼭 필요한 생활 속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돕는 이 제도는 위기가구 발굴 등 선별적 복지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대응인력 확충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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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반적인 개선 필요”제기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반적인 개선 필요”제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고충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고 손님들의 불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참여하는 매장도 적고 라벨지만 모아 오는 시민들도 있다”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 많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식기세척기 등을 장례식장에 보급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인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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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기념사업에 적극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재 소녀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여미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세종여성회 등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여 의원은 이날 제기된 소녀상 관리에 관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올해 3월에 소녀상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무부서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녀상 전용 CCTV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일부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위를 하는 일이 세종시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그동안 세종시가 앞서 언급한 조례에 함께 명시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학예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아울러 정부에서 지정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며 질타했다.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CCTV 보강 등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전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며 세종시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올바른 역사교육에 적극 나서서 다시는 세종시에 3.1절 일장기 게양이나 평화의 소녀상 훼손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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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마련해 주차난 해소해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마련해 주차난 해소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여 면이 넘었던 시청 앞 임시 주차장 폐쇄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을 300~400면으로 확충하는 등 관계부서의 중지를 모아 달라”고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2025년 5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세종시청 앞 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거론하며 주차 공간 감소로 민원인과 세종시 소속 공무원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이응다리 잔디광장에 임시 주차 공간 확충’을 언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응다리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공사와 연계해 추가로 임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종시청 광장 주차장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동안 민원인과 세종시 공무원들의 주차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차원의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임시 주차 공간 확보에 관해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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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업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야”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업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8일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 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세종시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부족이나 관내 업체 미비 등으로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 기업을 키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육청과 세종시청 등 집행부 주도의 지역 기업 활성화 정책이 읍면 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고 읍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정책 사업 추진 시 현지 상황에 맞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과 후 ‘천원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택시 탑승이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의 경우 천원 택시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정책을 내세우기에 앞서 현지답사와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세심히 검토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육행정국 행감 지적사항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소차 등 통학 차량 도입 검토 각급 학교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 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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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분골쇄신 각오로 쇄신 나설 것'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의회가 불명예스러운 일들로 시민께 우려를 끼쳐 송구하며 뼈를 깎는 고통인 분골쇄신의 각오로 쇄신에 나서겠다”고 9일 공식 사과를 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제2부의장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연이어 가결되면서 시민분들께 실망을 안겼다”며 “또한 의장과 제2부의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내외적인 업무 추진이 직무대리로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규정을 잘 준수해가며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회사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분께 본연의 업무로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박란희 제1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곧 있을 6월 15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제2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선출이 마무리되면 이후 의석을 정비해 새롭게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내부에 공실이 없어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신임 당일부터 수행, 비서 등 의장 및 부의장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전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면 사무실 재정비 역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는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강조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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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7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재단, 공보관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문화재단이 지난해 경영성과평가 C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재단 평가결과 때문에 성과급이 깎이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업무량이 특정부서에 몰리지 않게 인력이나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사유로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그런데 자체평가 없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축제 추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우리 시의 관광홍보상품이 대부분 연말에 제작되고 관광홍보보다는 답례품의 성격”이라며 “관광홍보상품 공모전 활성화를 통해 관광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상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고 관광명소 등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용암 강다리기 보존회 지원에 관한 질의와 더불어 “우리 시의 고유한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등록하는 데 있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며 지적했다.
아울러 “지게 제작의 달인, 체 제작의 달인 등 곳곳에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있다 문화재 등록이 어렵다면 다른 지원 방안이라도 마련해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체육회 인력이 대전 등과 비교해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다 지난 제79회 정례회 이후 체육회의 마름모꼴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올해 1월 1일 자로 직원이 다 바뀌었다”며 “의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체육회에서 독단적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우리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노래들이 있다 ‘꿈의 도시 세종’, ‘조치원엘레지’, ‘푸른세종’, ‘이응다리’ 등 소중한 노래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보관에서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시민과 함께 즐기고자 만든 이 노래들이 널리 알려지고 울려퍼지도록 공유할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체육회의 종목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협회 민원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법원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 체육회는 무소불위의 단체인가, 대법원을 비롯한 의회나 시 등 외부의 지적을 전혀 따르지 않겠다면 지금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또한 체육회 정관에 따라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행복위는 9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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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세종 1366 신설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현미 세종시의원, 세종 1366 신설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1366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세종시는 여성가족부에 세종 1366 설치 및 2024년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숙종 세종시청 여성정책과 사무관, 성주영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전숙희 여성인권티움 대표, 김은빈 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인권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세종 1366이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없는 1366이 이번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예산상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꼭 필요한 기관의 설치를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 1366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꼼꼼한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젠더·인권·장애 감수성을 갖춘 역량 있고 준비된 운영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 1366의 단기·장기 운영방안 마련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 1366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와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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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 등 건설교통 분야 지적
[2023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 등 건설교통 분야 지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고운동 도로 구조 등에 대해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지난 3월에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인구증가율 등 용역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로 검토가 이뤄졌다”며 연구용역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TF를 구축해 해당 연구용역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고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역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정 중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2016년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운초등학교 사거리를 사례로 들며 우측 끝 차선에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면 해당 차선이 없어져 의도하지 않은 끼어들기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끼어들기 신고까지 당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이현정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