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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과 19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다”며 “의회의 승인을 기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예산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나 신성장·미래산업에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미집행 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부터 세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입 결산상 국고보조금 수납 결과와 세출 결산상 국비 집행 결과를 대조해 재정수지 균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기금을 보통예금에만 예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해 시민의 혈세인 공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성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 노선인데도 보상 시기가 너무 달라 보상액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상이 우선 이뤄지는 곳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있는데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사업 성과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산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예산서 작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만큼 집행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20년 예산결산안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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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세종시교육청 및 관할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9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는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지속적으로 비 이소희 위원장은 예산의 전용 및 계속비, 명시 이월사업 등을 중 있게 다룰 것이며 예비비 편성에 대한 관리 부분은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상에서 불용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주요 정책들이 세종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예산 집행과 더불어 장기·단기 로드맵을 통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적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일부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안신일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수 사례 및 필요한 정책일 경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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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 격려 방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 격려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5일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에 격려 방문했다.
이날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우수교사 연수에는 1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보육에 대한 수요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도시인 만큼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척 크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의회에서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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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면 지역 자족기능 강화 위한 대기업 유치 촉구” “세종시 농민수당 조속한 지급 촉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면 지역 자족기능 강화 위한 대기업 유치 촉구” “세종시 농민수당 조속한 지급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관내 면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와 조속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에게 2가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과 읍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는데도 눈에 띌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18년에 발간한 ‘세종시 불균형 진단과 정책적 과제’를 인용해 읍면동 균형발전 관점에서 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전의·전동·소정면의 경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역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면 지역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의·전동·소정면에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의 산단이 위치했으나 60% 이상이 소규모 업체이며 법인세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시 재정 기여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단별 업체 규모와 재정기여도 등 담당부서의 미흡한 현황 파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그간 기업 유치 업무에 소홀했던 점을 비판했다.
산업단지가 전의·전동·소정면에 다수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전략적인 산단 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외형적 규모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곳에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 4개 산단에 대해 입주 의향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성돼 저조한 실입주율은 물론,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이 이뤄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산단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업 유치 전략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유지 관리가 이뤄지는 국가산단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의·전동·소정면 산단에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주력 분야 선정과 업종 고도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으며 산단 근로자에 대한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유치한 ‘오창읍’과 디스플레이 도시로 발전해가는 ‘아산시 탕정면’의 사례와 같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세종시 땅값이 비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지자체장으로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타 지역의 첨단 대기업 유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일정 기간 세금 면제와 부지 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 여건’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며 “생존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전의·전동·소정면 일대에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 발전’과 ‘자족기능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세종시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농업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농민수당 지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민수당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농민수당은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방식과 관련해 중·대농이 경영체를 분리 등록하거나 여성 농민들이 수당 지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가나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자족경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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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 개최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조례 입법평가 추진상황과 지난 8월에 완료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 올해 첫 시행됐다.
세종시의회는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을 다각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세종시의원들은 조례 발의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해온 만큼 조례 제·개정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임위별 의원 발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작업인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의 최종 결과를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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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개회…35일간 회기 진행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김효숙·김현옥·유인호·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이 처리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날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올곧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또한 상 의장은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와 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시집무실에 대한 활용 계획을 소상히 밝혀서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9월 22일까지 2021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에 열리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종료한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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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오는 15일에 열리는 제78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14일 대회의실에서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과 함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발족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신규 확대 위촉 등 그간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상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과 함께 2021년 결산안과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협의안 2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인호 위원장은 결산검사 위원수 조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의 세출 결산 규모가 2021년도 기준으로 3조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위원 수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202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안,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성 위원장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입각해 결산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확고히 하고, 현장 방문에 기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출연기관 등 37개소의 소관 업무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이번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집행부의 세입 과소 추계 등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관행화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겠다”면서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와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결산, 세종시 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층 분석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다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소모성과 일회성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비 및 명시 이월사업 등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이번 회기 중 예정된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일정에 따르면 9월 21일과 22일에는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10월 14일과 17일에는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안신일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제2회 추경안의 경우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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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9월 기자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1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상병헌 의장은 의원 공약 추진단을 준비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했을 만큼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적정 인력을 증원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달 21일과 2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대 ▷지방의정연수원 세종 건립 ▷감사위원회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상병헌 의장은 “언론과의 소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의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매월 의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속‧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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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모니터단 운영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전원과 모니터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활동 계획 및 발전 방향, 효과적인 의정모니터단 운영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순차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안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모니터단의 의견에 더 관심을 갖고 의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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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시지부 방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시지부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3일 국가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시지부에 방문해 국가유공자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유충국 세종시지부장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기덕 세종시지부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옛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보훈단체 입주 계획과 연령 구분 없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상 의장은 “현재 옛 보건소 청사에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을 통합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추경 예산 반영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 여부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78회 정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추경 예산 확보와 관련 조례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80세 미만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참전 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