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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원증명 표준기술 확산, 표준화 포럼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산업계,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디지털 신분증 표준화 포럼’을 창립하고 서울 코엑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체인식 여권 등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기고 비대면 계약 등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의 편리성 확대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Zoom 활용을 통한 온라인 중계 이를 위해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김종수 수석연구원이 국제표준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글로벌 산업 동향, 엘지 씨앤에스 이정화 단장이 블록체인 기반 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소개했으며 두 연사 모두 국가 간 운전면허증 서비스 연계와 기반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성은 책임연구원은 기존 여권의 디지털 변환 기술에 대해 관련 산업 현황과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는 “표준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신분증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신원증명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려면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와 보안성 강화가 필수”고 강조하고 “포럼 활성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의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표준기술이 적용된 연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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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가스공사, 수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손잡다
특허청-한국가스공사, 수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손잡다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소공급망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과 관련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수소경제 고도화에 따른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소액화공정 기술개발, 천연가스 배관을 통한 수소혼입기술 실증,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 등 대량의 수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허청은 최신 특허기술동향 분석정보, 개발기술 보호전략, 특허가치 평가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 수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현장에 적용해 국가 수소 공급망 구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수소 저장⋅운송 분야의 최신 현장 기술을 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체계를 구축해 특허 심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신상곤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강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 수소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창출하고 내재화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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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심사실무 이렇게 바뀝니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심사실무 이렇게 바뀝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심사실무 설명회’를 한국지식재산협회·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및 19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해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3차원 인쇄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지능형로봇·자율주행·3차원 인쇄 기술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로봇 관련 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명세서 기재방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성능개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분야’는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술 발전 단계별 명세서 기재방법과 법규 위반, 윤리적 선택 등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사례를 소개하고 ‘3차원 인쇄 분야’에 대해서는 프린팅 적층방식 차이와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 절차 및 심사사례를 설명한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는 디지털 신산업의 핵심으로 해당 분야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신 기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확보해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여 신청 안내는 한국지식재산협회 이메일 서비스 및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 문의도 가능하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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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 4. 14. 제42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반덤핑 조사’와‘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아울러‘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1.4.26.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아이피가 신청한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A’, ‘B’ 및 ‘C’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케이아이피)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또한, 피신청인 ‘A’, ‘B’ 및 ‘C’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3.18일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국내기업 ’D’, 해외기업‘E’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E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고 피신청인 D가 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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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현장-산업정책간 소통간담회,‘산소공’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과 한국과학기술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은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KIST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연구현장-산업정책간 소통 간담회, ‘산업기술·소통·공감’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글로벌 산업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기술 연구현장-정책입안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이라는 두가지 글로벌 패러다임의 화두에 대해 정책입안자- KIST 연구자 등 약 30여명의 실무자가 참여해 심도깊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현장과 정책입안자가 미래산업의 변화상을 서로공유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에 환류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산업기술·소통·공감’을 정례화 하고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의 참여도 확대해 연구현장과 산업기술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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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한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➀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➁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➂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➃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고 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➂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➃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다음으로 ➄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➅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➄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➅ 이에 더해,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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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4.13일 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 내에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및 ㈜컬티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는 FTA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 단지는 농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컬티랩스는 실증단지를 통해 ’20년 연간 266톤의 토마토를 생산, 4.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도 올해부터 토마토 생산이 시작되면서 더 큰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실증단지를 운영중인 ㈜컬티랩스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팜의 환경을 제어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재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고수익 재배기법을 확립 및 상품화하는 등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국산화·고도화하고 기술보급 및 영농인 양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토마토 재배시설 이외에도 딸기, 파프리카 재배 시설 등 데이터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에 재활용해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지자체, 한국서부발전 등이 국내보완대책으로 한국형 첨단온실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원북면 24개 마을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KIST, ㈜컬티랩스 등이 참여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수출전문 스마트팜 생산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북면영농조합법인 및 ㈜컬티랩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 동안 우리가 18개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농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불을 넘어 113.6억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하면서 “한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CPTPP 등 통상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농업계도 첨단 데이터 기술 도입 등의 계기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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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대규모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로봇분야에 미화 530만불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은 4월 1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확대된다.
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며 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의 1: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불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취지처럼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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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담사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수출 상담사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수출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과 이용권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체제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창·상품안내서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상담’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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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제주도 협업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도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발전·계승하고 있으며 ➊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➋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 ➌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에너지의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870MW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며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제주도는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산업부·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ESS 구축하고 그린수소, 열에너지 활용 등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발전소, 플러스 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제주도·관계기관·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동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동 추진계획을 이행하며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