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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장벽,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수출 우상향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공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서류 등 통관 애로 환경·공급망 등 新통상 이슈와 결부된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 협의회 계기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무역조치 대응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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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성의 꽃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출원인 유형별/국적별 출원 비율
[세종타임즈] 전 세계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32.1%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2년에 117건이었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10.2% 성장해 ’21년에는 281건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출원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32.1%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대만이 연평균 17.3%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일본, 중국 순이었다.
같은 기간 출원량을 살펴보면, 1위일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한국 398건, 3위대만 88건, 4위중국 46건, 5위미국 44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술분야별로는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중에서 천장이송장치와 스토커에 대한 출원이 전체 출원의 92.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천장이송장치는 21.1%인 반면 스토커는 –9.3%로 천장이송장치 관련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일본의 1위다이후쿠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2위무라타 기계, 한국의 3위세메스, 대만의 4위티에스엠치 및 미국의 5위브룩스 오토메이션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6위삼성전자 및 7위시너스텍, 8위에스에프에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출원인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출원이 98.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1.0%, 대학이 0.2%, 공공기관이 0.1%를 차지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동국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자동이송체계를 반도체 라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정 체계와 생산 용량 등 제조 핵심정보를 장비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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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을 마련해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며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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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산업부 연구개발예산 5조 802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했다.
‘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한편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으며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29.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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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기업과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2.26.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이 소개되어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 장애요인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정책이 소개됐다.
기존 산단 혁신 정책은 재정사업 위주의 관 주도 정책이었던 반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참석 입주기업 대표들은 민간이 이끄는 산단 혁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현재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연구개발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했다.
장영진 1차관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새로이 제기된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의 각종 애로사항도 잘 챙겨서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고 고용자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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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 준공하고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내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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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12월 26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 내 산업·경제 성장의 거점인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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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세종타임즈] 올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들이 중동지역 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올해 수출실적은 13.1억불로 전년 동기 12.4억불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8.8억불로 전년보다 8% 증가해 올해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은 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검증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정받은 기업들은 수출 시 수출금융 우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조회 등 여러 지원을 받는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는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진출 유망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 95개 기업으로 출발한 해외진출 유망기업은 올해 현재 1,263개로 약 1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조달청은 해외진출 유망기업이 수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수출 종합지원 사업과 해외 조달시장 훈련과정 신설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수출 역량이 검증된 기업이 신규로 지정되어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신규 해외진출 유망기업 60개 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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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2.22 0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 총괄반 회의’를 개최해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12.21일 현재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은 6.6개월분이다.
조달청이 오늘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천톤의 공공비축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제조사가 조만간 제3국 대체공급선과의 계약 체결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또한 12.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이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 및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고 현행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고 인산이암모늄도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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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을 위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➊기반시설 구축 지원, ➋생태계 조성, ➌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에는 금년에 1천억원을 지원했고 구미, 포항, 울산에는 내년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계기에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성화대학 선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