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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 제11조제1항)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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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BioBlitz Korea 2023’을 개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탐사부터는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한 일반 탐사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 5인 이하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준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크 프로그램, 국립수목원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되며 탐사대원 접수는 7월 17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전문가들과 일반인이 함께 생물다양성을 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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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국제적 연대에 동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기정통부는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7월 5일에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개발프로그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해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임무지향연구개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혁신 투자와 협력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순환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색경제 등 주제에 대한 연구혁신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자 교류, 오픈사이언스 등 글로벌 연구혁신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에 인도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블록화·공급망 교란과 같은 복합위기가 도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장관회의를 통해 G20 각국이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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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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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및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생활 속에서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와 함께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물을 자주 마시기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전국 취약가구 2,100여 곳과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의 여름용 이불, 부채, 도라지차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직원들은 7월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일대의 취약가구를 방문해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폭염 대응 시설현황을 점검한다.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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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6개 차종 92,0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520i Luxury 등 92개 차종 69,48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의 표시값이 실제값과 다를 경우 화면이 꺼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등 16개 차종 18,801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의 장치 작동 해제 기능이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6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QS 450+ 등 3개 차종 1,557대는 구동 전동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30대는 송풍조정 회로 내 퓨즈 배치의 부적절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팰리세이드 1,02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펌프 내 진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 그랜드 체로키 L 691대는 후미등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0일부터, 짚 그랜드 체로키 296대는 뒷바퀴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프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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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오시아노호텔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해남 오시아노호텔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전남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오시아노호텔 안전 점검을 7월 4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에는 공사를 비롯해 인동건설, 포스코A＆C건축사무소가 참가했으며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2023년 2월 착공한 오시아노호텔은 부지면적 39,166㎡, 연면적 9,50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20개 객실 전체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남지역 최초 4성급 호텔이다.
국토 서남권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오시아노관광단지는 154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단지 내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장은 바다 조망을 즐기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오시아노호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요구기준에 맞는 시설물 관리실태, 신축공사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을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호텔 완공을 통해 오시아노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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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은 4일 서울에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AU 협력기금 운용 방안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5월 우리 정부 출범 이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해 왔다고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년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AU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해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역내 기구인 AU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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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1차관, 소말리아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장호진 1차관, 소말리아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세종타임즈]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7.3.-7.5.간 방한 중인 함자 아단 하도우 소말리아 외교부 사무차관을 4일 오전 면담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작년 출범한 소말리아 신정부의 테러 대응 등 정세 안정 노력이 우리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결실을 맺어 국가 재건의 토대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소말리아에 의전차량, 앰뷸런스 등 무상원조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왔다고 하고 이러한 지원이 소말리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하도우 사무차관은 우리 정부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경제, 외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도우 사무차관은 또한 소말리아 정부가 자체 평화안보 역량 확보,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아프리카 지역협력기구 가입 확대, 소말리아 국가이미지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소말리아 모하무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금번 하도우 사무차관의 방한은 소말리아 외교부 사무차관의 양자 방한으로서는 1987년 수교 후 최초로 성사된바, 외교부는 올해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아프리카간 관계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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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세종타임즈]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재활원 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기관 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재활원이 2018년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편의시설과 검진장비를 갖추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외에도 전국에 22개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12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중앙과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연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품질관리,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편안한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및 산부인과 설치 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해 장애인 건강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각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장애인의 다양한 건강보건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