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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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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해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해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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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유럽에 체류했어도, 이제 헌혈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 및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 프랑스 및 아일랜드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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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개선해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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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관련 있어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관련 있어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식중독과 정서·행동문제 사이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음식 중독 여부 및 증상은 한국판 청소년용 음식중독척도 설문지를 사용해 평가했고 심리·행동 평가는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설문지를 사용해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측정했다.
비만 아동·청소년 224명 중 44명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였는데,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비만 정도가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고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나 지지 등의 가족기능도 낮았다.
또한, 우울·불안 등 감정 문제 및 충동적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음식 중독 증상이 많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행동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비만도와 부모 양육 태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문제행동 총점, 공격성은 높아지고 학업수행능력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심혈관질환, 당뇨병, 지방간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 음식중독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비만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만이 동반된 아동·청소년에서 정서적 행동 문제가 동반된 아이들의 경우 음식 중독의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이해 및 평가, 그리고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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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 잡는 신규 천연 물질 개발
항생제 내성균 잡는 신규 천연 물질 개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처 치료와 폐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최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항균 펩타이드’ 개발에는 △전남대학교 약학과 조남기 교수팀, △㈜인실리코젠 펩타이드 연구팀,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플랫폼연구단 유귀재 박사 연구팀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약 2만 8천 건의 단백질 서열 정보에서 11건의 항균 물질 기능성 후보군을 단기간에 도출했다.
이어서 후보 항균 물질에 대한 실제 실험을 통해 상처와 폐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특허를 올해 1월에 출원했다.
이 항균 펩타이드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별란말미잘에서 유래한 천연 물질로 피부감염,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녹농균에 대해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료 실험 결과, 콜라겐과 혈관이 재생됐고 감염된 상처 부위의 면적이 8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 질환 치료 실험에서도 녹농균을 81% 억제해 조직의 손상을 완화하고 보호해, 기존 항생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 항균 펩타이드는 구조가 간단해 합성이 쉽고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항생제에 비해 독성과 부작용 위험이 낮은 천연 항생제로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가 어려운 녹농균 유래 질환의 대체 항생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항균 펩타이드’ 개발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에서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일환인 ‘섬 야생생물 유래 오믹스 빅데이터 및 펩타이드 소재 확보’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단기간에 유망한 항균 펩타이드를 발굴하고 실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섬·연안 생물자원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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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회 확대… 인생의 특별한 추억을 국립공원 자연과 함께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회 확대… 인생의 특별한 추억을 국립공원 자연과 함께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새로 선정해 예비 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예식장소와 인근 역·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식은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촬영만을 원하는 예비부부 수요를 반영해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을 ‘숲 결혼사진 명소’로 새롭게 선보인다.
숲 결혼사진 명소에 진입하는 길은 평상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관람객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이나, 결혼사진 촬영을 사전에 예약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안내 아래 결혼사진 촬영을 위한 차량 출입이 허용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과 ‘숲 결혼사진 명소’ 신청·접수 정보는 오는 3월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 숲 결혼식 및 결혼사진 명소가 국립공원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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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추천, 자산형성과 문화활동 지원까지…청년들의 새출발을 응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개학과 취업이 본격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개인별로 맞추어 지원하는 ‘모바일 잡케어’ 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올해 성인이 된 청년들의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모바일 잡케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 상담 지원서비스로 기존에는 PC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로도 지원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잡케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직업설계서 만들기, 취업 시장 정보, 추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직업설계서에서 프로필과 관심 사항을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AI가 직업군을 추천하고 여기에 추가로 학력·이력 등을 입력하면 취업 시장 정보와 추천 직업훈련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고용24’ 누리집·앱 회원가입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에 기존 등록한 이력서는 물론, 연관 서비스인 직업훈련, 자격증,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불러올 수도 있다.
당장 구직 계획이 없는 재학생도 진로·직업 정보를 얻거나, 일·경험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훈련 및 평가 체계가 있는 전문 직종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적립되어 만기 기준 대략 연 9.54% 일반적금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25년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평가점수 가점도 주어진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 조건은 나이 이외에도 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또한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별로 금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해 가입하는게 좋다.
올해 성인이 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 볼 서비스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월 6일부터 2006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만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청년세대를 위해 취업은 물론 자산 형성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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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더욱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지난해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먼저, 지방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산불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실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이용 숙달을 위해 단말기 주요 기능과 표준운영절차에 기반한 통화 방법을 포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산림청에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산림청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해 관계기관에 산불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과 지휘본부 간 소통에도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자가 급증해 과부하가 예상될 경우, 차량형 이동기지국도 지원한다.
차량형 이동기지국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대응 및 훈련 현장에 차량형 이동기지국이 총 18회 출동해 긴급 통신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에 숙달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 대응 훈련에 단말기와 이동기지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관계기관이 재난 예방과 초기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교육·훈련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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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8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3개, 과장급 5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문체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 등이다.
이 중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은 국악 원형복원 및 전승 기반 조성, 국악 자료의 체계적 관리, 악기의 원형복원과 실용화 추진, 국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학예연구관 직위다.
국악 공연기획, 국악 교육 및 국악 연구 등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면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기업 육성 정책과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역혁신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등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와 조사·연구, 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 치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의학·치료감호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문체부 국어원 언어정보과장은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 수집·관리, 지능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언어 분야의 지능정보자원 구축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어, 국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 정책 및 계획 수립,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개선,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및 예방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성평등, 인권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보건 복지 정책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고용부 전남지노위 사무국장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 등을 총괄한다.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등 고용 노동 정책 관련 경력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은 항공기 운항계획, 조정사 교육훈련, 산불 예방·진화 및 산림 항공·무인기 비행 훈련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항공기 운항, 정비, 산불방지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