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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야간과 공휴일 지역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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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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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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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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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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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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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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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전담 추진체계 강화해 세계적인 문화강국 도약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케이-컬처의 전 세계적 열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강화를 위한 기능 통합·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업무를 이관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확대·개편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 아래에 국제문화정책관과 해외홍보정책관 2개 정책관 체제로 구성된다.
국제문화정책관 소관으로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를 두고 해외홍보정책관 소관으로는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 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둔다.
문체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의 국제교류 업무를 연계·조정해 케이-콘텐츠뿐 아니라 케이-컬처 전반의 국제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을 거점으로 현지 주요 기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축제 등과 교류망을 구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코트라 등 관계부처의 유관 기관과 협업·정보공유 등 연계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분야의 국제교류를 종합 지원하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국가 홍보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중요 오류에 대한 전략적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국제 현안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정례 외신 브리핑 지원 등 외신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토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며 비전을 실현하는 노력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문화, 체육, 관광을 아우르는 정책 분야 연계와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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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늘전통 축제’, 전통문화 전시와 장터, 체험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월 7일부터 2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월 7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으며 ‘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함께 사는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업인 오늘전통창업, 한복·한지 등 산업 진흥, 전통놀이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결과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설날의 다정한 이야기, 정월의 정겨운 풍경’을 주제로 장응복 공간 연출가와 협업해 특별한 공간을 선보인다.
먼저 문화역서울284의 중앙홀을 새해 시작과 함께 행복과 소망을 기원하는 공간 ‘집-집’으로 만들었다.
전통문화 소재와 형태, 구조를 활용해 기하학적 형태로 집의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1·2등 대합실은 ‘집-집’과 연계한 공간 ‘방-방’으로 꾸몄다.
세시풍속, 풍수 등 시대와 자연의 변화에 맞춰 살아온 우리 일상 속 전통생활문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체험 공간 ‘쌩쌩마당’에서는 전통놀이 관련 아카이브와 함께 윷놀이와 딱지치기, 연날리기 등 현대화된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별별장터’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통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오늘사진관’에서는 관람객들이 귀빈실 공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전통한지에 사진을 인화해볼 수 있다.
‘정담대합실’에서는 전통놀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컬러링북, 한지 모빌 만들기 등 체험 활동과 함께 세시풍속 관련 강연을 진행한다.
2층에서는 한복의 전통과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오늘한복: 만고상청’이 열린다.
조선시대 혼례복과 외출복부터 김연아와 수지 등 한류문화예술인과 한복 기업이 함께 개발한 현대한복과 관련 패션쇼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문체부 장관상은 반려동물 한지 수의 ‘려행보’를 출품한 고소미 작가가 받는다.
공진원장상은 조명 ‘벌룬’, 장신구 ‘수묵산수반지’ 등 최우수상 2개 팀을 포함한 총 14개 팀이 수상한다.
전병극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오늘전통’을 직접 경험하고 과거부터 이어온 우리 전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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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의 부정징후 탐지기능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 교육 강화,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의 부정징후 탐지기능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