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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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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 정보 판별사, 청소년 최고 가린다
허위 조작 정보 판별사, 청소년 최고 가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미디어 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우리 동네 속 허위정보 등 사회 현상과 밀접한 내용을 대회 주제로 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사고력을 증진해 왔다.
올해는 ‘경제’를 핵심어로 정해 ‘경제 팩트 탐험대 –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살아남기’를 주제로 대회를 펼친다.
대회 총상금 규모는 3천4백만원이며 대상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으며 11월까지 예선과 본선, 결선 등 대장정이 이어진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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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케이-콘텐츠에 ‘긍정적’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케이-콘텐츠에 ‘긍정적’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800~1,200명으로 구성된 표본 수를 700~1,600명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듦’으로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호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의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증가 혹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증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집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중동 국가에서 지난 1년간 한국 문화콘텐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케이팝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케이팝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 드라마, 정보기술 제품/브랜드, 미용 제품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케이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3.1%, 20.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40대와 50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13.6%, 17.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연령에 따라 한국 연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은 결과, ‘긍정적으로 변화’ 비율이 66.1%, ‘변화 없음’이 30.1%, ‘부정적으로 변화’가 3.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 인도, 베트남 등이 긍정적 변화가 크고 일본, 이탈리아 등이 낮게 나타났다.
한류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문화콘텐츠 소비량은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평균 소비량이 많았다.
반면 일본,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높은 국가가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 32.6%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유로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 ‘획일적이고 식상함’, ‘지나치게 상업적’ 등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드라마 경험자들은 여전히 ‘오징어게임’을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1.3%, 2023년 9.0%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더글로리’와 ‘킹더랜드’로 조사됐다.
‘오징어게임’이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인기를 보였다면, ‘더글로리’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기생충’과 ‘부산행’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생충’은 유럽과 미주에서 ‘부산행’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유통된 기존 작품들의 전 세계적 선호가 지속된 가운데, 이를 능가한 화제작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살펴봤는데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인도 순으로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달리 ‘구매의향 없음’ 비율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높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방문, 음식점에서 식사, 화장품, 의류 구매 등도 높은 소비 의향을 보였다.
나아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5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케이-콘텐츠 소비가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개소까지 확대하고 일본에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동 내 케이-콘텐츠 관심이 최근 상승하고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이 높은 만큼 한국문화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 ‘코리아360’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와 연관산업을 함께 선보이는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쌍방향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콘텐츠 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인기가 높으면서 연관 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케이-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면 콘텐츠 수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수출까지 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센터 개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케이-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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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해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해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해 노란 사과, 초록 배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해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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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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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GTX로 국민의 출퇴근 걱정 덜어드릴 것”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개통 첫날에 이어 4월 1일 오전 7시 동탄역을 재차 방문해 GTX-A 개통 이후 첫 평일 출근길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동탄역 대합실과 승강장에서 안내 요원들의 출근길 혼잡도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안내 요원이 적재적소 배치되어 있고 승객들도 질서 있게 승차하면서 출근길이 혼잡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용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혼잡도 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탄역 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난 3월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동 중인 긴급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개통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와 함께 상시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 발생 시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서역 및 성남역 출근길 상황을 CCTV로 직접 확인하며 해당 역에서 현장점검 중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SG레일 대표이사와 유선 연결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GTX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일말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GTX-A 운영사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에스알, SG레일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며 “대중교통의 혁명인 GTX를 통해 출퇴근 걱정은 덜어드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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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홍콩과 아시아권에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콩 총영사관·홍콩문화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콩에서 처음 개최되는 케이-팝 공연 행사장 내 홍보관과 한우 판매장을 운영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며 2023년 현재 수출되는 한우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계 식품시장의 시험대이자 세계인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문화 중심지로 한우 수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과 3월 28일 업무협의를 가졌다.
홍콩문화원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홍콩 내 호텔과 연계해 호텔 요리사들에게 한우를 활용한 한식요리를 교육하고 올 하반기 호텔 내 식당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연간 홍콩 내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해 한우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 관계자들은 “한우는 한식의 중심 식재료로 문화로서의 상징성이 매우 크며 홍콩 내 한우 수출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9일은 홍콩 총영사관, 갈비타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수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내 한우 판매 식당 확대, 한우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판매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으로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식당을 지정, 홍콩 내 한우 판매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갈비타운 관계자는 “2023년에 문을 연 1호점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개 매장을 홍콩 내 추가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판매되는 한우 등심류 등 구이류 뿐만 아니라 불고기컵밥, 한우버거 등을 출시해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30일~31일 개최된 ‘케이콘 홍콩 2024’에 참석, 행사장 내 한우 홍보관과 한우 즉석요리 판매점을 운영해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우 판매장을 방문한 마이클 리 씨는 “한우는 처음 먹어보았는데, 맛과 풍미가 일품이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셸리 청 씨는 “구이류는 이전에 한국 친구와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우를 활용해 만든 컵밥과 버거 제품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한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등 향후 홍콩 내 한우 수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그동안 고급의 구이류 제품만 수출되는 현 시장을 뛰어넘어 저지방 부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이용해 홍콩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며 한우가 한류를 타고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한우 수출로 한우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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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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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한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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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을 파견해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해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환경부 청사에서 밀시아데스 콘셉시온 파나마 환경부 장관과 한국-파마나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가지는 한편 파나마 현지 매립장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 사업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며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의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