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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늘리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병관리청
‘소통을 늘리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질병관리청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4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효과적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소통자문단 13인을 위촉하고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촉된 자문단은 미디어, 심리, 헬스커뮤니케이션, 보건의료, 법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과 국민 소통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소통 간담회에서는 2024년 질병관리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소통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건강행동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소통, △사례 중심의 메시지 개발, △위기소통 역량 강화, △다른 견해를 가진 공중과의 공감 등과 같은 국민소통 방향성이 제시됐다.
먼저, 국민 건강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인에 대한 선제적 소통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백신접종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현장 의료인의 인식 및 지식정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연구결과 제공, 사례 중심의 선제적 교육과 평시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생산되는 최신 정보는 의료계 외에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질병 예방 정보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됐다.
특히 학생, 군인 등 단체생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감염병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최신 정보 및 시청각자료가 일선 감염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또한 메시지 개발 및 소통 측면에서는 건강행동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익히 알려진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질병 예방 행동 정착에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에서 권고하는 건강정책과 다른 견해를 가진 대상자가 있더라도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포용해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 대안을 만들어 소통·설득해 갈 것도 제안됐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회대응의 소중한 경험을 다음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위기소통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위기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백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후속 작업의 필요성 등도 논의 됐다.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잘 소통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존재 이유”고 설명하면서 “질병 예방과 재난 대응에 있어 ‘소통’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정책”이라고 강조했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관의 소통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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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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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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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부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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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해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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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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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 현장대응 역량 높여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 현장대응 역량 높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특화된 대응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4월 9일부터 소방,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정보집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과 안전조치를 위해 제공되던 물질정보 97종을 150종으로 확대해 제작했다.
물질정보 150종은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물질을 기준으로 국내 유통현황, 유독성·위험성 등을 검토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염산, 암모니아, 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고 발생 순위별로 선정한 것이다.
현장 대응요원의 의견을 반영해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필요한 대응정보를 엄선해 △화학특성 정보, △위험성, △대응방법, △개인보호구, △탐지장비, △대피거리, △허용노출기준, △인체유해성/응급조치 등도 소개했다.
현장 대응요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도 및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조치 방법, 보호구 착용 등 주요 대응정보 등을 그림문자와 사진 등으로 구성해 한눈에 파악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아울러 현장대응 물질정보 150종은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요원에게 제공된다.
‘사고상황공유앱’은 기존 1~3분간 걸리던 물질정보 제공 시간을 한번의 조작으로 30초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사고대응을 위한 최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물질정보집은 화학사고 대응기관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취급자 등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4월 9일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물질정보집 발간을 계기로 매년 150종씩 물질정보를 구축해 2028년까지 사고 개연성이 높은 물질 총 900여 종의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현장대응 물질정보 제공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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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개정을 준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 직급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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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금년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3,082장에 달했다.
이에 따라,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
4월 9일 대회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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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매년 3,000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의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해 67개 시·군·구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개 시·군·구를 5월31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도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 실적 등 지자체의 노력도 등에 대한 심사 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자립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로 반영한다.
공모에 선정된 40개 시·군·구에는 노후시설의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 개선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을 지원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1일부터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시설점검 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과 휴가철에 불법촬영여부 점검과 비상벨의 정상작동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민간화장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