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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및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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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제주올레‘바당길, 깨끗하길’시즌3 캠페인 시동
한국관광공사-제주올레‘바당길, 깨끗하길’시즌3 캠페인 시동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제주올레와 함께 16일 제주바다 친환경여행 캠페인 ‘바당길, 깨끗하길’ 시즌3의 시작을 알렸다.
이 캠페인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함께 추진 중인 해양 정화 캠페인으로 지난 2년간 참여자가 1,600명에 육박한다.
참가자는 제주올레 코스 내 해안가를 지정해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하면 활동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 1365 자원봉사포털에 실적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캠페인 참가 시 착용하는 친환경 조끼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제작했고 또한 현수막도 진정한 친환경 실천을 위해 과감히 없앴다.
또한, 활동인증서까지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공사 김만진 제주지사장은 “바당길 깨끗하길 캠페인은 저탄소 친환경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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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
[세종타임즈]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해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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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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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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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쉐린 스타셰프, 한국 음식관광 전도사로 나선다
태국 미쉐린 스타셰프, 한국 음식관광 전도사로 나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16일 K푸드를 통한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태국의 미쉐린 스타셰프 ‘쩨파이’를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쩨파이 셰프는 201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방콕 길거리 레스토랑이 미쉐린 1스타를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 방콕 편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고 작년에는 농심 신라면의 첫 글로벌 컬래버 제품인 ‘신라면 똠얌’을 태국 현지에 출시한 바 있다.
쩨파이 셰프는 지난 12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부산 곰장어, 경주 한정식을 비롯해 곰탕, 두부요리, 달고나 등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느끼며 K푸드 홍보를 위한 음식관광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향후 공사 방콕지사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SNS로 홍보할 예정이다.
쩨파이 셰프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고유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태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맛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포부를 밝혔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인 10명 중 8명이 한식에 호감을 표하는 등 한식에 대한 태국인들의 친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 쩨파이 셰프와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맛을 알리고 태국인들의 방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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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외교부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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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5월 16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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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풍수해 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는 한편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 안전도 도모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6만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약 7천3백여 개소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하게 추진한다.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천원에서 2024년 월 16만 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2023년 4만 3천원에서 2024년 5만 3천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한다.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야외공연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또한,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전국에 6만 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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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전북 남원시는 농협 폐창고를 새단장해 지역 쌀을 이용한 발효제빵체험카페로 조성했다.
지역산업 기반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동시에 마을의 아이돌봄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렸다.
다음으로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23년 사례 인천시 섬 통합브랜드 ‘노을가도’ 개발인천시는 지역 내 168개 섬의 통합브랜드 ‘노을가도’를 개발, 선착장, 바다마켓 등을 통합디자인하고 인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옹진군 덕적도 등 유인섬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화석 발굴지인 경남 고성군은 공룡시장 내 공룡광장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 점포 디자인 및 새로운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특색 발굴 지원을 위해 ’23년 10월 공모에 착수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으로 오는 5월 24일에 사업 대상 10개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