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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에 품격을 더한다” …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열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우수사례인 ‘충남 홍성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사업’에 돌아간다.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까지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탁월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 건축공간연구원이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대전에서는 문화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88개의 작품이 응모해 국토 경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계와 업계의 추천을 받은 경관 · 디자인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점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국토대전 응모작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국토 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많았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경관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사례도 돋보였다”며 국토대전을 계기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경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7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한다.
시상식 후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의 우수사례 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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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로 검사는 신속하게 안전은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심사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식품의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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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식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야외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식재료 구매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 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 야외활동을 위해 식재료는 상온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식재료를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휴가지까지 운반해야 한다.
야외에서 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급적 많이 채우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하며 육류, 어패류는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육류, 가금류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육류 등은 아래쪽에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육류→어류 순서로 사용하고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달갈·육류 등을 만진 다음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 등 손 세정제로 손 씻기 요령에 따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특히 야외활동 시 손 씻기를 위한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며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소·과일 등을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고 반드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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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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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세종타임즈]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채원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 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해보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은 교육생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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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김완섭 후보자 공직윤리법 위반·‘처가 회사’ 중앙부처 포함 1억원대 납품” 주장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최고 해임 징계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직무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오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이다.
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돼왔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중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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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점검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점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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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학자, 북극으로의 출정 신고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험단은 지난해 개최한 제14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대상 수상자 1명과 극지연구소의 공개선발전형 지원자 417명 중 최종 선발된 3명으로 구성됐다.
7월 28일 출국에 앞서 진행될 이번 발대식에서는 북극 파견을 위한 출정행사와 현장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극연구체험단은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니알슨 기지촌에 위치한 북극다산과학기지에 4일간 머물면서 북극연구 체험을 하게 된다.
북극 빙하와 동토층 등 북극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해수 샘플 분석 등 현장 연구 임무를 수행하면서 극지에서의 연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북극의 연구현장을 직접 보고 과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극지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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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시정 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는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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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