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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문단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2030자문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명달 차관, 청년보좌역, 자문단원, 해수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그간 자문단이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원과 해수부 정책 담당자가 한데 모여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발족한 제1기 자문단은 청년세대 의견 전달·소통과 정책 개선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해양, 수산, 해운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그간 해양수산 정책 행사 참여 및 분과 모임 등을 통해 자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그간 현장 행사 및 분과 모임 등을 통해 자문 과제로 선정한 청년 귀어귀촌 활성화, 해양수산 청년 연구자 지원, 청년 사업 홍보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 후속 행사에서는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청년보좌역 주재로 ‘제2차 자문단 전체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안건 검토 및 하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송명달 차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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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시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와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2024년 7월 19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국제 해양회의로 100여 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등 전 세계 해양리더가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해양 오염,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도 해양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시와의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와 협력해 부산의 다양한 해양·마이스·관광 등 부산의 다양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 체결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양 기관간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부산시와 협력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관리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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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8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서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신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이다”며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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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한다
피싱 범죄, 간편하게 제보하고 신속하게 차단한다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7월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고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다.
센터는 처음 개소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만 건의 피싱 관련 신고·제보 상담을 처리하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센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가 사업 첫해인 올해에 개발할 예정인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 있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지만, 피싱 제보를 따로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차단서비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되었기에, 대부분 미끼문자 등을 수신한 지 1일 이내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차단서비스는 10분 이내에 범죄자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 목록을 생성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임시로 차단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중지된다.
이를 통해 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수명도 단축할 수 있어, 범행을 어렵게 만드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고 누리집’은 현재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이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되어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해 파악한 최신 피싱·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통합대응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내년 이후의 연차별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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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제1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결과
김홍균 제1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결과
[세종타임즈]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왈리드 알-쿠라이지’ 사우디 외교부 차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최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다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양된 성과와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샤힌, 자푸라 프로젝트 등 건설·인프라 사업 참여, △한-GCC FTA 문안 타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계약 체결 등 방산 협력, △원유 공동 비축사업 운영, △전기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 조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최근 국방, 산업, AI,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교류가 거의 매달 활발히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고위급 교류를 양국 관계 심화·발전에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알-쿠라이지 차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문화, 관광, 어학 등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군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번 방문 계기 사우디에서 활동 중인 우리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관계 발전 전기를 적극 활용해 고위급 교류의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김 차관의 사우디 방문은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양국 고위급 인사 간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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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영화산업의 만남’, 청년세대의 생각은?
‘인공지능과 영화산업의 만남’, 청년세대의 생각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전서구문화원 아트홀에서 ‘인공지능과 영화산업, ‘위기일까?, 기회일까?’’를 주제로 2024년 제1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청년 영화인, 인공지능 및 영화산업 관련 대학생, 문체부 2030자문단, 청년보좌역, 청년인턴 등 청년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과 영화의 만남이 창출하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 미래 가능성을 논의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중 열리는 ‘청년문화포럼’은 문체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올해는 ‘한가닥 청춘을 꿰다’를 표어로 내세워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꿈을 하나로 꿰어 청년문화의 본질을 담고 청년의 삶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1차 포럼에 이어 제2차와 제3차 포럼을 9월과 11월에 각각 열어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한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제1회 두바이 국제인공지능영화제’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권한슬 감독과, ‘인공지능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저자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권한슬 감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화제작 사례 등 케이-콘텐츠업계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증 사례와 미래 전망을, 김재인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 전반적인 상황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
히든브레인연구소 송태민 소장이 좌장을 맡고 미래영화연구소 전병원 소장과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찬철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강연자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영화 창작에 미치는 영향과 협업 사례, 인공지능 영화의 미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제 토론 이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네트워크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계획이다.
한편 포럼 사전 행사로 인공지능 사진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청춘마이크’ 무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카펠라 그룹 ‘나린’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들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를 ‘영화’라는 분야와 접목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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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예술 현장, ‘부산촬영소’ 착공식과 ‘로컬100’ 찾아간다
부산 문화예술 현장, ‘부산촬영소’ 착공식과 ‘로컬100’ 찾아간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비롯해 ‘로컬100’인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 등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간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촬영소’ 착공식은 7월 18일 오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열린다.
이번 착공식은 2015년 문체부와 부산시, 기장군, 영진위가 4자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촬영소’ 부지를 기장군에 확정한 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화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착공식에 참석해 ‘부산촬영소’ 착공을 축하한다.
‘부산촬영소’ 건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이를 통해 현지 촬영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의 다양한 영화·영상 콘텐츠와 결합해 현재 수도권에 치중된 영화·영상산업 생태계에서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촬영소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258,152㎡, 건축연면적 12,63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스튜디오 3개동과 소품과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아트워크 시설, 제작 지원 시설, 야외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촬영소가 완공되면 실내스튜디오와 야외 스튜디오가 함께 있는 국내 유일의 영화·영상 종합 촬영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장관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기점으로 촬영소 활용을 극대화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부산은 자연과 도심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현지 촬영을 활성화하고 부산 중심의 영화제작 생태계를 강화하면 아시아 영화제작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촬영소가 감독, 제작자, 지역 영화인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영화의 중심기관이자 도예촌과 연계한 관광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착공식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영진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위원회 운영방안과 영화·영상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제작, 유통, 교육지원 사업 등을, 영등위는 영상물의 윤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두 기관장이 모두 새롭게 임명된 만큼 유 장관은 신임 위원장들을 만나 향후 업계 화합과 기관 혁신을 통해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7월 19일 오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방문해 차세대 영화 인재들도 만난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영진위가 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봉준호, 장준환, 최동훈 감독 등을 포함해 영화 인재 900여명을 배출했다.
유 장관은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장관이자 예술인 선배로서 올해 2월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7월 19일 부산의 ‘로컬100’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에서 ‘로컬100’ 홍보대사인 ‘키크니’ 작가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한다.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은 2005년 폐역 이후 방치된 부산진 역사를 2022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키크니’ 작가 개인전 이전에도 ‘데이비드 호크니 특별전’ 개최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유인촌 장관은 전시 관람 이후 홍보대사와 함께 ‘로컬100’과 연계한 지역문화 홍보방안도 논의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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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한편 도로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소방안을 도출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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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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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