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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6월 16일 오후 3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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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단속됐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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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 상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스포츠 경기 시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향후 3주간 1.5단계 지역은 50%까지,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은 실내임을 감안해 20% 관중 입장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중 규모 상향은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 속에 이루어졌다.
특히 그동안 철저한 방역조치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 없고 6월 말까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정규 대회가 절반가량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는 구장별 홈경기 일정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연맹은 안전요원과 개방 출입문 수를 늘리고 미판매 좌석에 착석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현재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높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현재와 같이 금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중 입장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금이나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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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 전남, 경남, 경북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이 사용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해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해 시범적용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에 비해 7.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6월 8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6월 8일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5%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3%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1명 감소했다.
6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07개소, 노래연습장 8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16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7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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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세종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어린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20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최병암 산림청장의 지목에 따라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할 기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춘천국유림관리소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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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오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30명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수하게 된다.
안전관리 법령해설 및 건설안전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황택순 전문교육과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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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o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존 개인컴퓨터 중심에서 금전 요구 등 돈벌이 수단이 용이한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대형화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금전요구 이외 지하웹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및 디도스 공격 등 추가적인 협박과 공격을 통해 금전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o 아울러 최근에는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에 유용한 지하웹 및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o 최근 랜섬웨어 세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억9천만건 대비 지난해 3억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19년 39건 대비 지난해 ’20년 127건으로 325%로 급증했으며 금년 6월 기준으로 65건이 신고 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솔루션 도입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국민 대상 ‘모든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갱신’, ‘중요자료 정기적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금일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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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66,728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33,067명으로 총 10,565,4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완료자는 285,448명으로 총 2,636,13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어제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첫날인 어제 251,787명이 접종해 접종대상자 중 27.2%가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얀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얀센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중 얀센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6월11일 0시 기준으로 고령층 얀센 접종자는 5,444명이고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 취소하고 얀센을 접종하신 분은 3,14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6개 병원 7,8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9개 병원 4,584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6월 3주부터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실험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 평가에 있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등 특수시설 활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계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및 표준시험법 확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동물감염모델 확립 및 치료물질 효능평가 등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와 협력의향서신 교환, 모더나사와의 mRNA 백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등을 계기로 한미 간 R＆D 협력과제 도출을 제안하고 양국의 전문가그룹 간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추진단은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 고령층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당부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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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수준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자동화와 비대면화가 촉발되어 지능정보시대로의 진입을 크게 앞당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및 태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인식 등이다.
본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미디어 이용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상을 파악해 이용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o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스마트폰의 주요 이용 목적은 타인과의 소통인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와 태블릿 PC는 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말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횟수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유튜브, 네이버TV 등 무료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인터넷 정보 검색, 음악 스트리밍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횟수가 증가한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 인터넷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o 강의, 회의, 세미나,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기 보유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응답자의 57%가 Zoom, Webex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를 새로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o 강의, 회의, 세미나,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발생 시점 이후 이용 빈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 이상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용빈도가 증가한 서비스는 업무·학업 관련 온라인 미팅,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 온라인 세미나 순으로 나타났다.
o 대면서비스 대비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으로 65.6%, 64.1%가 각각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응답해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이 더 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48.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다.
o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70.1%가 우려를 표했으며 온라인에 남긴 자취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67.7%가 신경 쓰인다고 응답했다.
o 이용자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유용성 등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용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대면 서비스 대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유용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53.7%, 온라인 회의 49.0%로 높게 나타났다.
강의, 미팅, 세미나 등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내용의 부실 가능성, 집중도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전에 알린 목적에 한정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개인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는 58.1%가 개인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으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진료상담 정보를 다음 진료나 처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는 56.3%가 동의했다.
o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지능정보서비스를 폭넓게 수용함과 동시에 현재 디지털 기술 수준에서 사생활의 감시와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 추적을 통해 사후적으로 동선이 파악되거나 방역지침을 위한 방문기록이 안전하게 폐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일지라도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세부 동선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미래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보다는 대면 활동에 아직 익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등이 향후 지능정보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수용성이 높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이용자·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등 자동화된 서비스와 온라인 활동의 일상화되는 환경에 노출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이용자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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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전력공기업과 탄소중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0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한전 및 발전6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전력공기업 사장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인 탄소중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분의 2이상을 담당하는 전력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전력공기업이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변화와 혁신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력 공급, 전달, 산업생태계 등 3대 분야를 선도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전력공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해상풍력처럼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전력공기업이 협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당분간LNG 발전 역할이 필요하다며 LNG발전 대체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서있고 공정한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기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교육 등을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적기 계통접속이 보장되도록 대대적인 전력망 보강투자와 함께,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최적운영시스템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ESS, 양수발전 등 백업설비의 조속한 확충과 분산형 전원체계 확산 노력도 요청했다.
문장관은 탄소중립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력공기업이 선제적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도시장과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공기업 사장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 앞에 전력공기업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전력공기업은 대규모 해상풍력, 수소터빈 발전,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등 “탄소중립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장관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과 선제적 준비를 다시금 당부했으며 “향후 30년, 전력공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역할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할 때”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전력공기업도 적극 참여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력공기업 간담회에 이어서 문승욱 장관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전력거래소, 한전,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에 앞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올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전력수급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발전소, 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력 유관기관장과 임직원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중심으로 전력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올 여름철 내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