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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신설해재창업 교육·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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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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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 한강 얼지 않았다
2021년 겨울, 한강 얼지 않았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2021년 겨울 한강은 결빙된 날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은 한강 주요 나루여서 사람의 접근이 쉬웠고 강을 건너기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올겨울 한강은 관측장소 중 일부 결빙은 관측됐지만, 관측장소 전체가 결빙되지는 않았다.
최근 7년 한강 결빙 5일 전부터 결빙일까지 서울 기온을 분석한 결과 한강 결빙은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4~5일 지속될 때 결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서울의 겨울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이 짧은 주기로 반복된 가운데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날이 4일 이상 지속된 날이 없어 한강이 완전히 결빙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1906년 이후 서울의 겨울철 평균 일최저기온은 상승 경향이 뚜렷한 반면 겨울철 일최저기온 –10℃ 이하 일수는 줄어들고 한강 결빙일은 늦어지고 있어 기후변화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 첫 결빙일 추세를 보면 최근 30년 평균 첫 결빙일은 1월 10일로 1906~1930년 평균보다 22일 1931~1960년 평균보다 16일 1961~1990년 평균보다 1일 늦어졌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였다.
가장 최근 결빙이 되지 않았던 2019년 겨울에는 서울 평균 최고기온이 6.1℃로 역대 1위, 평균기온은 1.8℃, 평균 최저기온은 –1.9℃로 각각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따뜻했고 서울 최저기온 –10℃ 이하인 날이 4~5일 지속된 날이 없었으며 2019년 겨울에 –10℃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날은 전체 기간 중 4일에 불과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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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원장단 협의체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해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제1차 원장단협의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협의체에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는 하위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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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포스텍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국책 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내 최초 연구중심대학 포항공과대학교가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 기관은 15일 포스텍 본관 대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은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센터 설치·운영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양 대학은 후속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산학연 공동 연구와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폴리텍의 대졸자 대상 고급 직업교육훈련인 ‘하이테크과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해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두 대학은 공동 주관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융합 인재’ 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교육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하면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전공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편성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개편을 위해 2025년까지 1,23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난 1월 25일 폴리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엠제트세대 친화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메타버스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캠퍼스 구축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기술, 산업의 혁신적 발전으로 새로운 가치들이 빠르게 창출되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눈부신 도약은 대한민국 제2 고도성장기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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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6만2338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88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2,283명, 해외유입 사례는 5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2,33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28,550명이다.
3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2,283명이며 수도권에서 189,494명 비수도권에서는 172,789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3,548명, 2차접종자 4,724명, 3차접종자 47,24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11,681명, 2차접종자수는 44,439,758명, 3차접종자수는 32,151,084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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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 적극 지원”강조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5일 대구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달서구 유천동~상인동 구간에 길이 4.14km, 폭 20m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약 25분 단축되고 지상 교통량은 약 56% 줄어들어 통행속도가 기존 28km/h에서 38km/h로 약 35%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화로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터널 방식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주변 산업단지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감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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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리는 국제관광…싱가포르 관광객 한국 찾았다
빗장 풀리는 국제관광…싱가포르 관광객 한국 찾았다
[세종타임즈] 최근 24명의 싱가포르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로 얼어붙은 국제관광이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바로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가 지난 11월 진행된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체결을 계기로 개발한 싱가포르 시장 대상 특별 스키상품 ‘싱스키’을 통해 방한한 관광객들이다.
동 상품은 스키와 눈썰매, 한류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체류형 상품으로 3.13.~3.16. 기간 중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진행된다.
낮에는 스키 강습과 자유스키를, 저녁에는 한류 드라마 OST 공연, K-팝 커버댄스 등 한류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게임 등 한국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아울러 상품과 연계해 싱가포르 내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현지 여행사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16명의 팸투어도 동시 진행 중이다.
팸투어단은 일부 싱스키 프로그램 체험과 함께 속초 낙산사, 강릉 BTS 버스정류장 등 강원도 관광지를 답사하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싱스키에 참가한 한 관광객은 “늦게나마 한국을 방문해서 싱가포르에 없는 겨울과 눈, 스키를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며 “싱스키를 통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심신을 마음껏 힐링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3월 말엔 싱가포르 사이클링 동호회 회원 10명이 입국해 4월 초까지 서울-부산-제주 자전거 종주여행도 예정돼 있다”고 밝히고. “21일부터 실시되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로 국제관광 정상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걷기, 치유 등 다양한 테마의 방한상품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이라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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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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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료전문단체와 손잡고 심정지 환자소생률 높인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14일 오후 2시 세종시 소방청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한국심장정지연구컨소시엄과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단체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청은 급성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자료를 제공하고 시행을 지원한다.
대한심폐소생술협회는 심정지 응급처치지침 개발과 보급, 심폐소생술 교육, 심정지 응급의료 관련 연구·정책수립 등을 지원한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는 구급 품질관리 지표 개발·개정, 현장응급처치 지침 수정 및 교육, 구급지도의사 관리, 구급 정책연구 등을 수행한다.
한국심장정지연구컨소시엄은 심정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병원에서 수집된 심정지 분석자료 제공, 구급 정책·연구 활동 등을 지원한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응급의료의 한 분야인 119구급서비스를 고도화 하는데 있어서 관련 전문 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해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