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세종타임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사행정 협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다자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2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 체결은 지난 2018년 최초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인사행정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신규 분야를 추가해 재체결됐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은 그동안 인사처와의 교류 협력 확대 의사를 지속 피력해왔으며 인사처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 인사행정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협력각서 재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식에는 방한 중인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집행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김승호 인사처장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사행정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협력 분야인 고위급 상호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출판물 교환 등의 협력도 지속 진행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내년 진행 예정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역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가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조력자”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인사처와 3년 연속 인사행정 국제 화상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2022-09-22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2022-09-22
-
초소형 의료기기도 전파기술로 향상
초소형 의료기기도 전파기술로 향상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2일 한양대학교에서 김우승 총장,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무선 전원공급 및 통신 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한양대 전파연구센터에서는 인체 내 의료기기 무선 충전 기술과 실시간 체내 위치파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충전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신 기술과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8년간 최대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성과를 의료기기에 적용하면, 5년마다 수술을 통해 배터리를 교체했던 무선 심박동기는 무선충전 기술을 통해 배터리 성능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동맥 스텐트의 경우에는 혈류량 조절 및 누설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더욱 안전해진다.
배터리 문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캡슐 내시경은 충분한 전력공급과 위치확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 가지 의료기기 모두 배터리 과충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오작동 등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
전파연구센터는 다양한 전파·위성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 7월에 개소한 울산과기원과 이번 한양대까지 총 12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327명의 연구 인력과 과학논문인용지수급 논문 47건, 특허 출원 및 등록 64건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 전파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파는 무선충전, 의료, 도심항공교통까지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파연구센터가 전파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파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2
-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대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장학금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등 청년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자체간 협업 강화, 국제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환경교육 강화, 경계성 지능인 지원 등 제안 분야가 매우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2
-
국립세종수목원, 교육복지대상자를 위한 무료프로그램 진행
국립세종수목원, 교육복지대상자를 위한 무료프로그램 진행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지역 교육복지 대상자를 상대로 ‘모두의정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세종시 관내 17개 학교, 100여명의 교육복지 대상자가 가족들과 함께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남천과 이끼를 이용해 이끼볼을 만들고 소쿠리 안에 넣어 꾸며보는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9-22
-
“중국 대신 동남아로” 대형 인센티브관광단 유치 시도
“중국 대신 동남아로” 대형 인센티브관광단 유치 시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천명 이상의 인센티브관광 대형단체 유치를 위해 세계직판협회의 아시아 지부인 아세안 직판협회 소속 회장단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방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인센티브관광은 기업체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관광을 말한다.
인센티브관광 참가기업은 제조업, 금융, IT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지속적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30만8천명의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최대 방한 시장이었던 중국이 유치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격리 규제가 완화된 동남아시장을 겨냥해 대형 방한단체를 유치하려는 시도다.
초청 인사는 총 15명으로 방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세안 직판협회 회장단 7명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코로나19 이전 한국으로 대형 인센티브 단체를 보냈던 뉴스킨 외에도 인센티브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고려 중인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방한단은 총 7일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충남에서 특색 있는 관광지 체험과 대형단체 수용이 가능한 주요 회의 시설들을 답사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코로나 이전 인센티브관광에서 동남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였는데, 앞으로 동남아 시장의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한 팸투어 외에도 해외지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방한 인센티브관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2
-
지진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연구의 첫걸음
지진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연구의 첫걸음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교류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틀간‘2022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지진공학회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지진공학회가 관련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학술발표와 동시에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현안 토의 시간을 갖는 민·관·산·학 교류의 자리이다.
9월 22일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지진공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진관련 종합토의가 개최되며 9월 23일에는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9월 23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분과를 운영해 총 7개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국내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지역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 방법, 국내외 지진 시 인명 및 물적 피해 위험도 평가 기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지진재해 대비 체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공동연구사업단,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제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진재난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에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연구사업단과의 연수회를 통해 논의된 지진재해에 대한 지역 위험성 평가기술이 사전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지진피해 저감과 지진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21
-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9-21
-
도심에서도 큰 나무 없이 숲정원 만들 수 있다.
도심에서도 큰 나무 없이 숲정원 만들 수 있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0일부터 약 한 달 이상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관람 구역 내에서 ‘숲에서 나온 숲정원’이라는 주제로 도심형 숲정원을 시범 조성해 공개한다.
국립수목원은 정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산림식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정원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 ‘숲정원’은 숲이 가진 생태적 자연환경과 정원의 경관미를 갖추면서도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원으로 큰 나무-작은 나무-풀꽃들이 층을 이루는 작은 숲의 형태를 보여주는 정원 양식이다.
이렇게 작은 숲의 형태를 갖춘 숲정원은 다양한 생물 종을 보유해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숲의 생태계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시범 정원은 래드하우스를 활용한 ‘도심형 숲정원’으로 큰 나무를 심을 만큼 충분히 깊은 땅이 없거나 공간의 제약 많은 도심 속에서도 숲의 정취를 재현하고 음지식물의 생육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숲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지피층과 같은 다층구조가 필요한데, 산림의 하층 식물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려면 상층부을 활용해 햇빛과 바람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층부 역할을 하는 교목을 대신해 래드하우스라는 피음실 구조를 만들어 숲정원을 만들었다.
또한 대표적인 산림 식물인 단풍취, 대사초, 좀작살나무, 까실쑥부쟁이 등 숲 하층 및 숲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식물로 조성해 ‘도심형 숲정원’으로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에 시범 조성한 ‘숲에서 나온 숲정원’은 도심에서도 자유롭게 숲을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요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상에서도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정원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숲정원 시범 조성은 국립수목원이 주최하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의 특별전시 일환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볼 수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약 한 달 이상 존치할 예정이다.
2022-09-21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9.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을 심의·의결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했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해제지역 :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제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심의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