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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청소년보호 지원 관련 현장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3일 오후 서울권역 청소년보호 유관기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선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울권역 간담회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일선 현장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정부와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자치경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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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교 임관 40주년·30주년 동시 추억속으로
3사교 임관 40주년·30주년 동시 추억속으로
[세종타임즈] 육군3사관학교는 9월 23일 19기 졸업생 임관 40주년과 28기 임관 30주년을 맞아 졸업한 동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통합 임관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19기·28기 동문과 가족 1,000여명은 입교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예전 방식 그대로 입영 열차와 버스를 타고 마음의 고향인 영천시에 모여 생도 시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방문한 동문과 가족들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고 차성도 중위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충혼비 참배를 시작으로역사관·생도시설 관람, 생도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사관학교 행사의 꽃이라고 하는 충성의식을 참관하면서 생도 시절로 돌아가 추억에 잠기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영천시에서 동기생과 가족들간의 충분한 친목 시간을 갖고 복귀하며 학교 발전기금과 격려금을 각각 1천만원씩 출연해 전달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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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검거했다.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해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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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주최로 지난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원보유국의 핵심광물 생산 현황과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몽골 등 8개 핵심광물 자원보유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기술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에 우리 정부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전 세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물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핵심광물 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위험 완화, 자문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투자국들과 자원보유국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 장관의 이번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은 지난 8월 말 몽골 방문 시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 제안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관련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로 풀이된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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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부 장관,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적보호, 다자주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믹타 외교장관들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극심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의 취약계충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믹타 명의의 인도적 지원 등 믹타 차원의 협력도 증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자주의 체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믹타가 금번 회의에 옵저버로 처음 참석한 폴란드 등을 포함해 여러 당사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2022.7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만에 회동해 상호간 보다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나가기로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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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국회의장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부처 행정자료실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자료실은 부내 행정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 3만여 건의 학술자료 공유 실적과 국회도서관의 정책자료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해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는 6,255개 기관 중 원문 학술정보와 저작권 정보 공유,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지식의 공유·융합 생태계 구축과 회원기관들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이며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협력 사업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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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Campbell NSC 인태조정관 및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2차관, Campbell NSC 인태조정관 및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세종타임즈] 이도훈 제2차관은 2022.9.21.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NSC 인태조정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양국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인태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22.9.21.-22. 양일에 걸쳐 ‘존 오소프’상원의원,‘다린 라후드’하원의원,‘영 킴’하원의원과 연달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 법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며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킴 의원은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되는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으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세입위 소속 라후드 하원의원은 동 법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이 미처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한미 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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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19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폴란드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이 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방산 분야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환영했고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라우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고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이자 최대 피란민 수용국인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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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결과
유엔 총회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결과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지난 19일 오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원전, 산업 협력,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40억불을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체코 내 투자도 지속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파브스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체코는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 1~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우선 두코바니 1기에 대해 `22.3월 입찰 개시 리파브스키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활발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인 체코가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지속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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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22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2022 산업단지의 날’기념식을 개최해 총 66명을 포상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산업단지의 날’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성과를 기념하고 입주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금년 행사는 산업단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자 희망의 터전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로 주제를 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3년간 60여개 패션브랜드와 협력하는 ODM 의류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케이엘림뉴스타 김기원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장차 전문기업인 서광산업 나봉안 대표이사와 수소연료전지차량 부품제조 기업인 ㈜예성기공 박영견 대표이사가 산업단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66명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단 입지 관련 규제 혁신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산단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별 탄소저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기술·주거·문화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확충 그리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