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0월5일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서울,대구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 자유무역협정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 자유무역협정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뷰티플마인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뷰티플마인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는 10월 4일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단 본부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음악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음악인 교육·훈련 지원, 인력풀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 직장 적응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뷰티플마인드는 2007년 3월 외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뮤직아카데미’를 통해 장애 및 비장애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뮤직아카데미 재학생과 수료생들로 이루어진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10년 3월 시작되어 총 40여명의 구성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20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제4회 ‘GREAT MUSIC FESTIVAL’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뷰티플마인드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뷰티플마인드 취업 연계프로그램인 ‘뷰앙상블’은 2021년 시작되어 현재 총 7개 기업에 19명의 연주자가 고용되어 각 기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뷰티플마인드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제작된 영화 ‘뷰티플마인드’가 국내에 개봉되기도 했다.
공단은 뷰티플마인드에서 육성한 장애 음악인의 일반 사업체 취업 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무지도원 또는 근로지원인 배치,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능력있는 장애 음악인을 육성하고 있는 뷰티플마인드와 장애인 취업 지원의 선도기관인 공단이 서로 협력하면 장애 음악인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문화·예술 일자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뷰티플마인드의 연주 단원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뷰티플마인드 노재헌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능력 있는 장애 예술인을 육성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4
-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방향 모색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방향 모색
[세종타임즈]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9월 29일 9:30분,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먼저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교수가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인재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며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4
-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서포터즈,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훈련 홍보 위해 손잡아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포터즈가 9월 30일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 대해 합동 취재를 진행했다.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공제회와 건설특성화고 건설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고 학생이 교내 훈련과 건설업체 현장 실습 등을 거쳐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는 현재까지 47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참여했고 올해에는 7개 특성화고가 참여해 총 10개의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의 서포터즈는 인덕과기고를 방문해 진행 중인 훈련과정 취재, 훈련 참여자 인터뷰, 특성화고 학생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실제 현장전문가에게 실습훈련을 받으니 현장감이 있고 훈련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며 건설기능인을 꿈꾸는 더 많은 친구들이 훈련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양 기관의 홍보 채널 및 서포터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청년 건설인력 양성훈련 홍보를 위해 함께 협업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30
-
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운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2022-09-30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 면담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면담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2-09-30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2022-09-30
-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구축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의 후속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과 더불어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과학수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해당 분석실이 위치한 형사과학원에서 합동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완공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찰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한국경찰은 베트남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띠엔 남’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장은 “한국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형세 외사국장은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역 차원에서도 부산청에서 호찌민 공안청과 협력해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더욱 넓혀감으로써 글로벌 치안을 구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30
-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를 투입해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
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의과학 전문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백경란 청장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전성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인과성 평가 지원 외 국제협력 연구, 접종의 장단기 건강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접종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