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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읍면동장 소통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서울에 이어 10월 27일 대전에서‘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충청권과 호남권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 등으로 진행된다.
김희순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이‘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읍면동장 출신의 현직 기초단체장 특강시간에는 진안읍장을 역임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강의를 맡아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을 논의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정책을 지역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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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파주시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로 전환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화성시와 11월 15일부터 파주시에서 서울시로운행하는 3개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개시하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노선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고유가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노선 운행 확대, 2층 전기버스 및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91회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서울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한 가격 안정성 확보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정규차량 전량을 친환경 CNG 차량 및 2층 전기버스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며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절기 미세먼지 차단 및 다양한 편의시설설치, 운행안전장치 마련 등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안전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새롭게 운행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10~22:40까지8~20분 간격으로 하루 70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삼성전자, 한국2차아파트, 광교중앙역환승센터 등 수원지역 7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나루마을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50까지 5~35분 간격으로 하루 81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나루마을, 솔빛마을, 다은마을, 메타폴리스, 한빛마을 등 화성지역 6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산내마을6·8단지에서 숭례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3:50까지7~35분 간격으로 하루 63회 운행한다.
-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산내마을6·8단지, 지산중학교, 해솔마을6·7단지, 한빛마을1단지 등 파주지역 6개소이며 연세대, 이대후문, 광화문빌딩, 숭례문 등 서울지역 5개소를 경유한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전환 이후에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량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맞추어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광위 윤준상 광역버스과장은“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이용의 편리성과 정시성, 안정성을 높여 국민 편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광역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해 2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101개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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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해 국내 현황 및 연구자료, 한 권으로 본다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10년 간의 흡연폐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고찰했으며 담배규제통합지식센터를 주축으로 약 40여명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집필 및 검증을 통해 만들어졌다.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주요 성과,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보고서가 최근 흡연율 감소세의 둔화, 담배제품 다중사용증가 등 악화되는 흡연행태의 개선 및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담배시장·소비자 행태변화 등에 맞춘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활발한 소통으로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흡연과 같은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절감했다”며 “담배폐해 통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흡연에 의한 건강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흡연예방과 금연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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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며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수거제도를 운영해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해 늑대거북의 방생 및 유기 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되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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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10월 29일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29일 전국 17개 시ˑ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441명 선발에 43,826명이 지원했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533명 선발에 34,26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1.0%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8.4%로 그 뒤를 이었다.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2%, 여성 비율은 57.8% 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지도직의 경우 312명 선발에 5,593명이 지원해 경쟁률 17.9대 1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대비 경쟁률은 소폭 증가했다.
기타 9급 경채에서는 596명 선발에 3,966명 접수해 평균경쟁률 6.7대 1을 나타냈다.
한편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은 각 시·도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험 전일인 10월 28일까지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 일괄 확인 등 사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결과는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17개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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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 한다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 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2.9%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총 333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되으며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부여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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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새롭게 열린다
5년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새롭게 열린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12개 구간 1,857km이며 이번에 발굴되어 시범 운영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총 240km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은 발굴은 기존에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몇 년 내 조성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3개 노선은 해당 지자체들과 안전점검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노선 240km 중 125km는 10월 29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선정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10월 28일부터 안내된다.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무장지대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전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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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변경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의 사업 방향 등이 포함되며 관계기관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지역 산업 연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설립 허가 시 그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흥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 신기술에 사회재난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도록 진흥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이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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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핑크퐁 꿈의 정원’
국립세종수목원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핑크퐁 꿈의 정원’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보존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민관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 마당에는 ‘핑크퐁 꿈의 정원’을 주제로 ‘구상나무 화분을 품은 대형 핑크퐁 캐릭터 인형’이 특별 전시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 놀이마당, 미로정원, 모험동굴, 숲속 놀이터 등 핑크퐁 어린이 정원 주요 4곳에 핑크퐁 원더스타 포토존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에 나선다.
오는 11월 5일에는 튼튼쌤과 함께하는 핑크퐁 뮤지컬 공연이 국립세종수목원 축제 마당 상설무대에서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방문객 대상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28부터 유튜브 ‘정원TV’ 구상나무 보전 메시지 영상 ‘좋아요’ 및 ‘구독’ 선착순 1,000분께 구상나무 핑크퐁 풍선 증정 SNS 인증샷 선착순 1만명에게 반려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핑크퐁 꿈의정원 씨앗스틱’을 증정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사립수목원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2월 31일 기획전시 시범운영 종료 후, 2023년 사립수목원 순회 전시를 통해 전시콘텐츠 제공 홍보 및 마케팅 활용 등 관람객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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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10월 26일 오후, 제22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농식품 공급망의 교란과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가 역내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농가소득 제고 등 3가지 분야에서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전략작물 생산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능형농장 시설 구축과 농업기술 보급,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와 아세안+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의 진행 상황, 그 밖에 ‘2016~2025 아세안+3 협력전략’에 따른 9개 농림분야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가 아세안 지역이 코로나19,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대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국과 일본이 지난 3년간 7천 톤의 쌀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총 1만 9천 톤의 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천 톤의 쌀을 미얀마와 필리핀에 재해 대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참가국들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순환농업의 촉진,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의 구축,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개발,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 회원국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고 제23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를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