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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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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GTX-B 적기 개통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대로 재고시를 1회 실시하되, 과거 사례 및 적기 개통 등을 고려해 45일간 진행하고 ’23.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4년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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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 위한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 실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 위한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키트 업체 대상 온라인 스토어 경영전략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 업체 대상 온라인 판매시장의 최신동향 온라인 스토어 상품 판매 전략 유관 분야의 창업 성공사례 등을 교육해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 스토어까지 영역을 확장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를 위한 반려식물 키트 판로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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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에 국내 최초 원전해체연구소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3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고 원전해체기업과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로 ‘20.8월 법인이 설립되어 그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금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되면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와 방사성폐기물을 과학적 기반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해체연구소를 통해 관련 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원전해체연구소에 산업부 874억원, 한수원 등 공공기관 1,934억원, 부산·울산·경북·경주 322억원 등 총 3,13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기술 실증, 해체 기술개발 지원, 방폐물 분석 지원, 국내외 원전해체 정보 제공 등 원전해체 산업지원의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착공식에 이어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주재하는 원전해체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어 금년말 발표될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본격 확대될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전망에 따라, 참석자들은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 융합기술 개발, 핵심 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고리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원전의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에 해체연구소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해체기술 인력과 해체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일감 확보와 기술개발 둥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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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아기유니콘’41개사가 새로 태어났어요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으로 거대신생기업이 탄생하는 토대를 만들고 유망 초기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예비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4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완료를 앞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전문심사단과 5: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이 약 2배 성장 했으며 매출 또한 2.5배 급성장했다.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총 6,76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기유니콘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는 경쟁률이 역대 최대인 8.4:1까지 오를 정도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대표적인 육성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기업 41개사의 평균 업력은 4.2년, 매출액은 30.3억원이고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장 18개사, 생명건강 분야 1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에이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에이에이에이를 받은 기업도 11개사로 확인됐다.
알씨이는 중장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터 운영 기업이다.
연 7%로 성장 중인 베트남 중고 중장비 시장이 주 타킷으로 베트남 진출 2년 만에 연간 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파이온코퍼레이션은 알릴 상품의 사진, 영상, 회사유알엘 등 자료만 제공하면 마케팅 영상 제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두바이 소재 작은 한인마트가 월 500개의 마케팅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큐라움은 수면무호흡증 치료 의료기기 생산기업으로 의료계 박사출신이 창업했다.
구강 삽입형 기기를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환자 담당 의료진에게 이동통신로 전송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엔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기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재제조, 재사용, 잔존가치 평가 등을 한다.
재제조 과정에서 확보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험, 중고차 판매 등에도 활용하며 점점 사업모형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기업들이 창업 초기 높은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등 총 12가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부터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해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진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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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4유형 지자체는 낮은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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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평가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는 ‘이종이식제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10월 31일 마련·배포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종이식제제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해외 규제현황과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종이식제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종이식제제 품질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한 원료동물 사육·관리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특성 분석과 감염성 인자 시험방법, 이종이식제제 면역거부 등 실험동물의 반응성, 이식 관련 주요 안전성 평가항목, 원료동물 감염원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이종이식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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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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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소방·경찰 등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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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물류의 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도약 모색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0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최원혁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물류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에서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등 시상식을 진행한 후 2부 행사로물류 콘퍼런스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 물류산업 발전 유공자로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국무총리표창 6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50점을 전수하며 지난해 최초 법률이 제정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 산업훈장은 화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LX판토스 최원혁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택배서비스 품질향상과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합동물류㈜ 백순재 대표이사와,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의 부산개최와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태경해운항공㈜ 김병진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참고1, 2 참조 2부 행사에서는 ‘고부가가치 지향 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물류 컨퍼런스가 열린다.
기조강연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이 ‘한국 산업의 대전환과 물류산업’을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물류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물류산업의 미래’ 등 11개의 강연이 2개분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물류분야 창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생 물류기업 대표 등을초청해 우수기업의 현장 체험사례를 발표하는 스타트업 세션을 편성해 물류기업의 창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물류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72만 물류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린다”며 정부도 “물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