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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54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했으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7개소는 모두 적합했다.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일부 부적정’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는 행정처분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54개소 중 49개소는 ‘보통’, 5개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서·시설 관리 관련 항목으로 임상시험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됐으나 정식으로 식약처에게 지정받지 않음 서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식약처에 미제출 등 순이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올해 점검 대상 7개소 모두 적합했으나 5개소가 시설 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온·습도 모니터링 등 시험수행 시설 관리 미흡 해당 시험과 관련 없는 인원의 비임상시험 구역 출입 등 순이다.
참고로 올해 점검 대상 7개소의 기관별 평균 지적사항 수는 약 1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 수준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운영책임자,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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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협력 강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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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12.22.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자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대통령 명의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03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 2,814명의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20기 대통령과학장학생을 156명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는 수학·과학 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세계 청소년 두뇌 올림픽으로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4회 참가 중 43회 종합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47명의 한국 대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로 재편되는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의 핵심은 탁월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으며 대통령과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학생들의 이번 만남은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펼치고 향후 과학기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역량을 결집, 다각적 정책 지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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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어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했다.
그간의 심의 결과 후 미지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공고 24개월 경과 이후에 재심의를 수행해, 대기 기간이 길고 재신청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미지정 질환에 대한 재심의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정 심의 체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정비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심의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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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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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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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개방과 공유 확대로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정보플랫폼 ‘에코뱅크’를 개편해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에코뱅크는 2019년 12월 12일에 국내외 다양한 생태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누리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에코뱅크에서는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국가장기생태연구 등 생태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생태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그룹별 생태정보 서비스 기능 및 정보를 다변화해 ‘2022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최신 생태정보를 반영하고 시스템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만족도 조사, 에코뱅크 기능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질의응답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첫 화면을 변경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 통합정보 제공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17개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에코뱅크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정보를 직접 연계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정보들을 에코뱅크에서 제공 중인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새롭게 강화된 에코뱅크를 통해 생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생태복지 증진을 비롯해 과학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정부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에코뱅크가 단순한 생태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생태정보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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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국민들이 누릴만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활력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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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디지털 인재개발 위해 민·관 손잡았다
공공부문 디지털 인재개발 위해 민·관 손잡았다
[세종타임즈]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서울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개발·활용 교육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지원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연계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사처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기획역량과 서울대의 디지털 분야 연구성과와 전문인력, 풍부한 교육콘텐츠 등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국가인재 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부문 역량개발을 위해 각 기관은 협력기반체계를 갖추고 내년 1월부터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키로 했다.
교육은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역량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반 정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해 등으로 구성된 이론학습, 정책개발 및 설계, 현장실습 등 3단계 학습체계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민관의 우수성과와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디지털 정부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대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로서 지식공유와 환원을 실현하게 됐다”며 “행정대학원도 공공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기관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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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 폐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을 유지해,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