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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8기 예술위 만나 K-Art의 도약 강조
문체부 장관, 8기 예술위 만나 K-Art의 도약 강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 오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8기 위원들과의 첫 간담회를 열었다.
박보균 장관과 위원들은 예술위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예술위와 K-Art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체부는 지난 1월 10일 신임 위원 9명을 위촉해 8기 예술위를 구성했다.
예술위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약자 프렌들리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술 장르별 전문가와 함께 예술정책과 예술경영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예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일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향후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과 예술창작 지원 확대를 위해 예술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예술창작 환경 조성과 예술창작 지원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문예기금 재원 확충과 지원 예산 확대, 상상력과 창의력이 펼쳐지는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갈채를 받고 있으며 문화수출시장의 신흥 강자로서 세계적 위상을 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성취를 이어나가는 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정신은 문화예술의 바탕이 되고 예술혼의 지평을 넓혀주며 연대 정신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며 “예술위가 짜임새 있는 기관 운영으로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참여 열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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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 티에프’,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 대혁신 TF’는 2.3.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찰 스스로 모든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황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경찰 관리자들은 경찰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22.12.15.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및 국회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해 오늘‘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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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월 2일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3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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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3일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을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 내용에 기반해 포항시·울릉군 소재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은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울릉군이 선도 지자체로 나서면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등을 학교 내에 건립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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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3. 오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작년초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작업반회의’를 운영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이 금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가운데, 오는 9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이행경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을 감안, 협의체를 개편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현황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안 관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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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찾아가는 광역교통정책으로 국민만족도 높일 것”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남양주시, LH, GH와 함께 남양주 별내지구·지금지구·진건지구 광역교통 현황을 점검하고 광역교통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해당 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 시내·마을버스 확충, DRT 도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을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광위·남양주시·LH·GH가공동 참여하는 광역교통 개선 TF에서 신속하게 교통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 하루 앞선 2일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를방문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점검하고 지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8일 광명시흥 지구지정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일환에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해당 지구로 이동해 현장 여건 및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점검을 마친 이 위원장은 ”과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세부 사업의 적절성 및 이행 지연 등으로 많은신도시 입주민이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지자체·지역주민·교통전문가 등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거쳐 해당 도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 광역교통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및‘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발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지구”임을 언급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후에도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적기에개선대책 사업을 완료해, 장래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가 선 교통 후 입주의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도 개선대책 내용이 차질 없이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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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부럼꾸러미 나누며 청렴실천 다짐
국립산림과학원, 부럼꾸러미 나누며 청렴실천 다짐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다가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실천 부럼 깨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풍요로운 정월대보름’이 적힌 부럼 꾸러미를 받은 직원들은 부럼을 깨먹으며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청렴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바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근절 등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시행해 국립산림과학원 내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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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기관 최초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생수 2,000ℓ를 기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남부 도서지역에 발생한 가뭄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 도서지역의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역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먹는 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생수 기부로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수정은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향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수목원·정원 기반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을 목표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희귀·특산식물 등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 ZERO 정원 조성 전시 연출물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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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➊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➋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➌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➍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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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분야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기본사항에 교과성적·출결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교사,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정책 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 하에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3년, ’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업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진로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재검토 과제인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