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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농협중앙회, 6·25참전유공자 장수사진 제작 등 정전 70주년 협력 나선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농협중앙회가 손을 잡고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입은 장수사진 제작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참전유공자, 해병대 현역장병,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정전 70주년 홍보와 참전유공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장수사진 제작사업을 비롯해 정전 70주년 보훈문화행사 공동 추진 및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우리 농산물 제공 등 복지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수사진 제작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을 지급하면, 전국 농협 유통망을 통해 제복입은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전달할 예정이며 디지털 저장소를 통해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7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정전 70주년을 홍보하고 그 주인공인 6·25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보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협약식에선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난 7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끈 주역들에게 미래세대들이 바치는 감사와 함께, 영웅들의 헌신을 이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사랑목’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선 미래세대 대표로 해병대 박종환 중사가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에게, 농협 봉사단 최정원 단원이 장근식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회장에게 각각‘사랑목’을 전달했다.
또한, 협약식 후에는 양구 시래기, 철원 오대미·파프리카, 고성 취나물, 연천 사과 등 6·25전쟁 격전지이자 정전의 상징 지역에서 수확한 우리 농산물 한 상으로 이뤄진 ‘보훈 밥상’을 6·25참전유공자와 현역장병들이 함께 나누기도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주신 농협중앙회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알리고 참전영웅들이 빛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6·25참전유공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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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명을 달성했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전하며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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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에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하고 2024년까지 총 7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인천시는 지역 내에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인천시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2천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에는 1,514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으며 수소충전소는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7곳이 추가로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인천시에 수소 고상버스가 도입되어 4대가 운행 중이며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연말까지 총 8곳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곳은 액화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운송해 기체수소 충전소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로 올해 4분기 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2023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를 개최해 수소 이동수단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소 이동수단 보급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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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게 됐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 구간은 도로 중심의 제설에서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까지 제설영역을 확대하고 선정된 취약 구간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설 종류별, 적설량별 등에 따라 제설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제설제를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 등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홍보물 제작, 공모전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22년 겨울철 대책기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해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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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원으로부터 62조9천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월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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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장애인 건강보건통계’로 확인한다.
장애인의 건강,‘장애인 건강보건통계’로 확인한다.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2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행사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대면으로 마련됐다.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통계포털,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1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격차 발표, 2부 발달장애인의 건강 현안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을 좌장으로 코로나19 전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격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초로 한 발달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사망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현황과 발달장애 지원 강화 방안 모색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3부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주현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장애계 및 발달 장애 부모가 바라는 발달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이다”며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제별 건강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이행에 요구되는 방법이자 해법 제시의 실증 자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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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원 대상 ‘챗GPT’ 역량 강화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문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먼저 2월 21일 디지털 혁명 시대에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지털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해온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챗GPT 시대, 문화 디지털 혁신의 필연성과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문체부의 역할과 문화행정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월 27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 챗봇 개발업체인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를 초빙해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 제목 설정 등 실제 활용 사례를 알아보는 대면 교육도 실시해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챗GPT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 사례를 경험하고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이 문화 영역에 미칠 영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지 후 3일 만에 4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직원들도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문체부는 문화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2일 네이버 AI랩 하정우 소장을 초빙해 ‘초거대 AI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GPT를 문화 분야에 활용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월 8일에는 GP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관계자와도 만나 GPT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전문가와의 회의 후속 조치로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3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한국어 AI 언어 모델 발전을 이끌어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찾을 예정이다.
또한 문화행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집 질의에 대한 자동응답, 회의록 요약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챗GPT로 촉발한 대화형 AI의 발전은 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의 방식,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챗GPT 등 생성형 AI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 한발 먼저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행정 업무도 효율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재빠르게 낚아챌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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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서울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증차 등 합의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구리 및 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증차 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발표 후 37개 집중관리지구 대상으로 단기 교통보완대책을 마련 중으로 지구별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2월부터 대광위와 서울시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구리 갈매지구, 하남 감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하남 위례지구 등 총 4개 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노선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대광위는 출·퇴근 시 입석 등 버스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7월부터 광역버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신도시 등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 간을 연결하는 일반 시내버스 등의 높은 혼잡도 역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
이에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높은 버스 혼잡도를 개선해 해당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증차 대상인 노선은 출·퇴근 시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노선으로 78번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135.6%, 38번은 162.2%, 89번은 113.3% 수준으로 이용객 불편이 극심했다.
이번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해당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단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에서 최대 12대까지 확대해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 이후 버스 혼잡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출·퇴근 시 혼잡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리 갈매, 하남 위례지구에 대해서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서울 내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구는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부족, 지나치게 긴 운행경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680번 시내버스는 신내역∼양원역∼용마산역∼군자역을 경유할 예정으로 서울 내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 위례지구는 출·퇴근 시 서울로 통근·통학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장지터널을 활용해 가락시장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복정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해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노선 조정사항은 각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해 확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과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앞으로도 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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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민·관이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의 닻을 올리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39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현장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빠르게 발전한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에 비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성숙한 수준이다.
‘생산 우선, 안전은 비용’과 같은 경영 관행이나, ‘빨리빨리’ 문화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 경시 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단속 중심의 타율적 규제와 정부 중심의 일방적·형식적 홍보로는 어렵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활동을 지원하는‘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별‘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고 노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 포럼, 지역행사, 홍보물 배포, 현장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안전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먼저 현장 밀착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업종별 안전수칙 카드북이나 포스터, 위험요인 점검표 등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사업주, 근로자, 시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확대한다.
안전문화 퀴즈대회·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영상 공모전·안전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주최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39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만큼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빈번한 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지역행사에서 안전문화 부스를 운영하거나, 지역 주요 업종 사업장과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맺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단위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활동도 충분히 지원해 중앙 활동과 지방 활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안전문화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3월 초 지역별로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크나큰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시적으로 느끼고 ‘안전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위험과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내재화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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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