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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반부패·청렴정책’ 점검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반부패·청렴정책’ 점검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정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부 결속 저해 요인 근절을 위한 소속 기관별 비위 현황 등 공유 내부통제제도 확립방안 논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발굴·제안 부패 예방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사례 공유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해양경찰청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부패 취약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담당관은“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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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는 티자 형태의 비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불분명한 통행우선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5.3건, 사상자 수는 9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1건 발생했다.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고 와이자 형태의 특이한 기하구조로 인해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3건, 사상자는 3.7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양청택지로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4차로 비신호 교차로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교차로 내부 불법주정차와 불분명한 통행우선권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3.3건, 사상자 수는 9.7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하남시 구산성지 앞 삼거리는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체됐다.
이로 인해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1건, 사상자 수는 1.3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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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세종타임즈]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과거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 섬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이 확정되면,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며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 기본대책’은 물 공급체계 조정, 신규 수자원 확보,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 중 일부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흥댐-주암댐 연계로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조절지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해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 내 순수급 이상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 4개 시·군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검토한다.
전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해 가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단계 비상대책’은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댐 저수위 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까지 활용해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와 협의해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해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섬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상시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침투 방지,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도 보길도 이미 설치 → 신안 우이도 및 대둔도, 완도 청산도, 여수 낭도 등 후보지 조사·검토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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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세종타임즈]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혁신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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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산불피해지역 특교세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충남·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조기 피해 수습,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들의 응급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과 대전에 지원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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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장, 보건의료현안 관련 면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일(월) 오후 3시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필수의료 지원 대책’이행상황,‘간호법(안)’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필수의료 지원 대책(1.31.)’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의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국민들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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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이노스페이스 대표 면담
과기정통부 장관, 이노스페이스 대표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후 3시30분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노스페이스는 2017년 창업한 우주발사체 전문기업으로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9일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용 소형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은 이노스페이스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였으며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는 6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창업초기의 어려움, 이노스페이스의 미래전략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특히 김대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육성을 위해 우주분야 고급인력양성, 민간우주기업에대한 지원강화,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수요 창출 지원, 민간전용 발사장 및 시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력을 확보한 이노스페이스가 조만간 더 좋은 소식으로 국내 우주산업의 부스터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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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3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302건 적발해 43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65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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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함평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12시 19분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오후 3시 1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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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자 등의 인사노무역량 향상 등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4월 3일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상세 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장의 노동교육 실시 창업 사업장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연수시설 및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의 관심 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원에 힘써온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아이디어 창업기업의 창업주와 창업보육센터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기술·아이디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설립 허가에 따라 2000년 3월 설립한 이래, 2023년 현재 전국에 260여 개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6,000여 개의 기술창업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