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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견인차 역할 톡톡
식약처, K뷰티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견인차 역할 톡톡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화장품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영업·등록 등 맞춤형 교육과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마케팅 전략 등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남미국가 등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현지 경험이 많은 인허가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시장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는 국내 화장품 제도 최신 변화사항과 세계 23개국 화장품 법령 등 규제정보, 중국, 유럽 등 10개국의 화장품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대화형 챗봇인 ‘코스봇’을 운영하고 있다.
코스봇에는 화장품 법령과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현재 약 1,100여개의 질의답변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화창’에 질문을 직접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를 선택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검색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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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오남용 예방, 사회재활 강화…‘마약예방재활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했다.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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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6월 1일자로 종료하며 6월 2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둡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을 대비해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식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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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녀’ 박선영·정혜인, 김태영 전 선수, ‘2023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 응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배우 박선영과 정혜인, 2002년 월드컵 주역 김태영 전 축구 선수가 ‘2023 FIFA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 응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6월 1일 오전 10시, 용산아이파크몰 풋살장에서 2023 FIFA 여자월드컵 붐업을 위해 국가대표팀 응원 슬로건을 ‘고강도 - 높게 강하게 도전하라’로 정하고 ‘2023 여자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국가대표팀 이금민 선수, 서포터스 등이 참석해 여자축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K-축구는 기적의 연속이다.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 집념이 이번 월드컵에서 폭발해 한국 여자축구의 저력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무대가 되길 기원한다.
여자 선수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풍토가 가꾸어지고 여성의 스포츠 참여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 박선영과 정혜인, 대한축구협회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 등 서포터스 3인도 여자월드컵 한국대표팀을 한뜻으로 응원한다.
배우 박선영 씨와 정혜인 씨는 SBS 인기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각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뛰어난 축구 실력과 남다른 축구 사랑을 선보이고 있다.
김태영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인사로서 2002년 월드컵에서 마스크 투혼을 불태우며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포터스와 함께하는 여자월드컵 응원 토크쇼, 그라운드에서 리프팅 대결을 펼치는 ‘스킬 챌린지’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해 우리 대표팀의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여자월드컵 개최 시기에 맞춰 여자축구 붐을 조성하고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각종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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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안전교육 콘텐츠
함께 만들어요 안전교육 콘텐츠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안전교육 콘텐츠의 보급·확산을 위해 ‘2023 안전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정부 중심의 제작·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위해 추진하게 됐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안전 관련 모든 분야를 주제로 숏폼 동영상, 카드 뉴스, 웹툰, 안전송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제출된 작품은 1차 행안부 사전심사, 2차 국민참여심사, 3차 전문가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입상작이 선정된다.
총 20점의 입상작을 선정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특히 최우수작 4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작품은 국민 안전교육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 플랫폼에 상시 게시되며 각종 교육·행사 등 홍보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안전교육의 내용은 실제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생각과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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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으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 가을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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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5월 31일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 금년 3월, 5월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 지식재산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양청 간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일본 특허청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고 양청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일본 특허청 주최로 개최된 공식 환영 만찬에서도 이 청장과 하마노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청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선진 세계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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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카본 국제표준 제정 검토
바이오카본 국제표준 제정 검토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238 총회에 참석해 고형 바이오연료 국제표준과 관련된 의결사항을 공유했다.
제14회를 맞는 ISO/TC 238 총회는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ISO/TC 238 총회는 목재펠릿, 목재칩 등 고형 바이오연료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바이오카본에 대한 신규 표준화 주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바이오카본은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해 생성되는 고형물을 지칭하는 말로 토양개량제, 에너지원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IPCC 보고서를 통해 탄소격리 기능을 인정받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ISO/TC 238에서는 철 제련 등 야금 분야에 활용되는 바이오카본만을 표준화 검토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바이오카본 신규 표준 제정을 위해서는 ISO/TC 238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바이오카본이 기존 ISO/TC 238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반탄화 연료제품과는 차이가 있음에 동의했고 새로운 바이오카본 국제표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바이오카본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ISO/TC 238의 검토는 목재 기반의 다양한 바이오연료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고 말하며 “향후 바이오카본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과학원의 연구 데이터들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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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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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열린관광지로 탈바꿈한 ‘열린 My산, 진안 마이산’
모두가 누리는 열린관광지로 탈바꿈한 ‘열린 My산, 진안 마이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에서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6월 7일 개최한다.
준공식 행사에는 문체부, 공사, 진안군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장애인 단체도 함께 참석해 열린관광지 조성을 축하할 예정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나눔여행단 30여명도 참가해 마이산의 장애인 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한다.
2022년 문체부와 공사의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마이산 도립공원은 산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아 ‘마이산’이라 명명되었는데, 산 전체가 수성암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타포니 지형으로서 그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미쉐린 그린가이드에서 최고점인 별 세 개를 받은 관광지이기도 하다.
이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동선 개선, 편의시설 확보를 넘어 민간 운영시설과 협력해 웰니스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홍삼스파’의 체험 및 접근성 개선, 숙박시설인 ‘홍삼빌’ 내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확보 등을 추진했다.
또한, 마이산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촉각 전시물과 핸디형 촉각교구를 활용해 열린관광지로는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해설 동행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2015년부터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32개소의 열린관광지를 선정했으며 물리적 환경개선 외에도 무장애여행 편의정보 제공,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세계관광기구인 UNWTO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주관 ‘PATA 골드어워즈 2022’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공사 이학주 국민관광본부장은 “이번 마이산 도립공원의 열린관광지 조성을 통해 그간 여행이 더욱 불편하셨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행지원의 작은 첫걸음을 떼었다”며 “동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평등가치의 실현으로 여행이 불편하신 분들의 유형별 맞춤형 시설 조성은 물론 무장애 여행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