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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세종타임즈]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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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한반도 산림 보는 시대 온다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 보는 시대 온다
[세종타임즈] 2년 뒤면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을 매일 촘촘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20,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공공청사 3부지에서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임상섭 차장, 진선미 의원, 조명희 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및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는 2025년 2월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매일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한반도 산림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서비스 등 농림위성 활용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성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될 예정이어서 상징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위성은 5m급의 고해상도로 식생분포와 활력 분석에 유리한 근적외선, 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밴드를 갖추고 있어 한 번에 120km 광역 관측을 수행해 3일이면 한반도 전역의 촬영이 가능하다.
농림위성은 산림자원을 평가하고 산림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산림재해 상시 감시, 산림탄소량 산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광역 지구관측 영상을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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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보건의료데이터 전송표준 개발·검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민·관 합동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단’을 통해 개발 중인 국제전송기술표준 기반 전송표준을 검증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커넥타손 행사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FHIR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HL7의 차세대 국제전송표준체계이다.
FHIR 표준방식은 데이터 교류 시 문서 전체가 아닌 리소스 단위로 교류를 가능하게 해 전송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급변하는 IT 환경 및 모바일·클라우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한국형 전송표준 개발은 정보교류가 필요한 항목 정의 FHIR 기반 핵심공통상세규격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 커넥타손 과정을 거쳤으며 8개 업체가 참여해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차원에서 전송표준개발의 공식절차를 준수해 실효성 있는 표준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해당 표준은 2023년 8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으로 고시되어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커넥타손 개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핵심공통상세규격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정보교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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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4% 감소
WHO 지역별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4주 단위, 6.11일 기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13명, 일평균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953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9.7%, 70대가 25.0%, 60대가 8.3%로 50대 이하 7.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증가했으나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인 상황을 고려했다.
6월 2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1.7% 감소해 일평균 113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6.3% 증가했고 일평균은 10명이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98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0명이었다.
6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4%, 치명률은 0.05%이었다.
’23년 6월 17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7.7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88.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3.6명, 60대는 55.4명이었다.
6월 2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113,160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6,166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8이며 6월 1주를 제외하고 최근 1 이하를 유지했다.
0-19세, 60-69세 및 80세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70-79세, 30-39세 순으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동일 비중은 전주 대비 증가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감소했다.
XBB.1.9.1의 검출률은 25.9%, XBB.1.16은 18.7%, XBB.2.3은 13.3%로 지속 증가 추세이고 XBB.1.5는 13.3%로 감소 추세이다.
6월 2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6.7%, 준-중증병상 35.2%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42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796개소가 있다.
자율치료 의료상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6월13일 제1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12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7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센터도 전국 53개소 운영되고 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5,798건, 심의 완료 건수는 88,127건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986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25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73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4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50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5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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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찾는 ‘케이-외식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정보 나눠요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2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 선도 외식기업의 성공·시행착오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알볼로에프앤씨, 디코레, 얌샘 등 98개 외식기업에서 14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수 유의사항 및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가 기업들의 사전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해외진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회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심도있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이 국내 우수 외식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케이-외식 브랜드의 확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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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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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개통으로 친환경 고속화 남해안시대 연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개통으로 친환경 고속화 남해안시대 연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진주시 가좌동에서 광양시 광양읍 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약 1,6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서 경상남도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전라남도 광양시까지 연장되어 영·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되어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22일 하동역 광장에서는 국토교통부 2차관, 국가철도공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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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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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군산내항,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침수 등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외곽 및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에 따라 군산내항 재해 취약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탑건설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에서는 2025년까지 총 335억원을 투입해 동백대교 남단부터 총 1.5km 길이의 구간에 투명 방호벽, 승강식 방호벽, 차수판 등 다양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중 군산내항 호안 구간은 석축을 원형 복구하면서 침수방지기능이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해 약 1만 5천㎡의 상부 부지를 친수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구간에는 보행 전망데크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내항은 근대문화유산과 항만이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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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플라스틱 등을 새활용한 발명품 공모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해양과학 업사이클링 발명대회’의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발명대회는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산업 축전’을 기념해 개최되며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폐재료 등을 새롭게 활용한 발명품의 발명탐구일지와 참가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부문별로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하고 7월 22일 본선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은 ‘제1회 해양과학산업 축전’ 개막식에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보고라는 점에서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바다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바다와 해양플라스틱, 해양과학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