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만12세 아동 절반 이상은 여전히 치아우식을 경험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과 관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한 3년주기 실태조사로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 8번째조사이며 유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만5세와 영구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10년간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우식 유병자율은 감소추세이나 우식 경험자율과 우식경험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만5세 아동의 유치우식 경험자율은 66.4%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 유치우식 유병자율은 30.2%로 감소, 우식경험유치지수는 3.41개로 차이가 없었다.
만12세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58.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4개로 소폭 증가했고 영구치우식 유병자율은 차이가 없었다.
영구치우식 유병자율은 경제상태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경제상태 “하”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지역별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높았다.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2009년 건강보험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및 2017년 본인부담금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66.1%로 2018년 대비 증가했으며 치면열구전색 영구치 수는 2.36개로 2018년과 차이가 없었다.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낮았고 지역별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낮았다.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치과진료 수진율은 증가,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감소 경향이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은 61.0%로 2018년 대비 10%p 감소했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7.7%로 2018년 대비 2.7%p 증가했다.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이 10%p 이상 낮았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약 2배 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이 낮았다.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증가, 우식성 간식섭취율은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2022년 조사결과 만12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15.2%로 2018년 대비 18.1%p 감소했으며 우식성 간식 섭취율은 5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3%p 정도 낮았으며 우식성 간식 섭취율은 5.4%p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에서도 우식 경험 및 유병, 우식경험지수 등 구강건강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치과진료 수진, 칫솔질 실천 등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악화됐으며”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치아 우식 등 구강건강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아동의 구강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님 대상으로 우식 발생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식습관 개선 등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마득상 교수는 “2010년 이후 우식경험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경제 수준· 지역간 격차 등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영유아 시기부터 치아우식의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은 2023년 7월에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구강건강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층분석을 실시해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2
-
2022년 국내인구이동·주택거래량 감소,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감소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31,180가구, 438,01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2.3%, 1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가구는 12,411가구, 귀촌은 318,769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3.5%, 12.3%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7% 감소하고 주택거래량도 49.9%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1인 가구의 비율이 2021년 75.2%에서 지난해 77.5%로 상승하며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한 것도 귀농·귀촌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한 후, 지난해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베이비 부머 등 은퇴 연령층 증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에는 일·삶 균형, 농촌살기, 워케이션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민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2
-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공고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공고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23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번 계획은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10년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 아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첫째, 유역 기반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역단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측정체계 역시 유역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수의 활용을 확대한다.
극심한 가뭄 등에 대비해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확대한다.
유출지하수, 지하수열 등의 활용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지하수 오염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지하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오염 발생 시 정화지침 등을 마련한다.
넷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를 개선한다.
실측 기반의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정비와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실행력 있는 지하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하수 정보를 지능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보무늬 설치, 이용량에 대한 원격 관측 등 첨단 정보통신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지하수 분야 신규 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국내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지하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2023-06-22
-
육계용 사료첨가 유산균 특허 기술이전
육계용 사료첨가 유산균 특허 기술이전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사료첨가제 제조기업인 ㈜한국베타글루칸과 6월 23일 육계의 장 건강개선 기능을 가진 유산균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산균의 안정적인 배양과 제품 생산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베타글루칸은 유산균이 첨가된 육계용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기술이전하는 유산균은 ‘친환경 사료첨가용 생균제’로 질병예방 등으로 가축의 건강개선에 도움을 주어 항생제 사용을 줄여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에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 연구진, 경북대학교 공창수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유산균이 육계의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감염증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 유해균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장 조직의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켜 육계의 항병원성을 높이는 효능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특허를 출원했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유용한 미생물소재의 발굴과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생명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은 6월 23일 오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지성호 의원이 올해 5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도 국립환경과학원을 주축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현대자동차 이종국 상무, 김동현 건국대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에는 국내 정책 방향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체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2
-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풀다’를 주제로‘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6번째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주최한다.
1부는 전자정부 기념행사와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며 2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풀다’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린다.
먼저, 1부에서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온 공무원·기업·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 드리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세상을 열어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설명한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실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16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TF체제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업무 재설계와 제도의 뒷받침, 민간의 최신기술과 혁신역량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처를 뛰어넘어 국민 시각에서 하나의 정부가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유공자 포상도 이루어진다.
강동석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과학기술훈장을, 송상효 오픈플랫폼개발자커뮤니티 이사장은 국민포장을, 서울특별시 김완집 지방기술서기관은 근정포장을 받는다.
이어서 지난 3월에 시작되어 6월까지 진행된‘내가 디자인하는, 디지털정부서비스’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공모전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대상을 수상한 김현지님이 대통령상을 받고 ‘HRD-NET’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SSF4’팀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2부 좌담회는 디지털정부 전문가들이 모여‘디지털플랫폼정부로 풀다’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올해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와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전자정부는 이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민이 상상하고 바라던 정부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2
-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추진체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침수안전 분야의 첨단 제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산업육성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시설이다.
예를 들어 침수취약지역 기반 시뮬레이션 등의 장비를 활용해, 침수안전 특화 재난안전제품·기술의 성능·평가 시험과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동 시설은 올해 초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국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경과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는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 후속조치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전북테크노파크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침수안전 제품·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집적시설을 구축해 국내 관련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구축한 시설을 활용해 침수안전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관련 제품·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이 조성되면 산·학·연·관이 상호 연계해 침수안전기업의 제품·기술 성능시험·평가와 침수안전 제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나아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기능 등을 일괄 수행하게 된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련 산업 매출증대 등 약 650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연구인력과 기업매출 신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인 만큼, 성공적인 선도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과제 발굴은 물론, 재난안전기업 해외공동전시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같은 판로개척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이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주요 재난 유형별로 특화·확대해 국내 첨단 재난안전 제품·기술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
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안내서 첫 발간
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안내서 첫 발간
[세종타임즈]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초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 내용 등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각 부처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휴직·휴가·보수·맞춤형 복지 등 개별규정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종합해 묶은 것이 특징이다.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라도 한눈에 이해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또한 실제 제도 활용 시 제기될 수 있는 궁금증을 질의응답과 사례, 도움말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 안내서 하나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한눈에 쉽게 정리한 홍보물도 제작·배포해 일선 공무원의 접근성도 높였다.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고민과 애로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초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범정부적 과제”며 “임신·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2
-
과기정통부-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에 함께 나서
과기정통부-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에 함께 나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허가·심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리빙랩 등의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 및 전문가 상담·자문 등을 통해서 통신기능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데이터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식약처 허가·심사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통신기능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인허가 시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관련 기술문서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시험·연구, 새로운 보안모델 개발 협력, 보안사고 분석·대응 자문 등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인허가 및 관련 제도 개선 업무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식약처와 과기정통부 산하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년부터 6회에 걸쳐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동안 5개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허가·심사를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6월까지 8개 기업으로부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았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검증은 신청한 8개 기업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기 구성요소, 통신 구간·방법, 운영체제 및 개발언어 등 기기 사양을 분석하고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유무, 무결성 검증 절차 마련, 비인가 접근통제 기능 제공 여부 등의 15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의 점검 도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암호키 검증 등의 시험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안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각 기업의 보안 취약점 제거 등의 보완조치를 지원한다.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에는 시험 결과확인서가 발급되며 의료기기 제조사는 사이버보안 검증 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한 사이버보안 시험 결과확인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이정림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장은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만큼 해킹 등 보안사고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갖춘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사이버보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이 내재된 의료기기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2
-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해 1년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엄선해,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충실히 제공했다.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하는 등 실질적 효과도 확인됐다.
올해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동반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했다.
우선,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해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 최초 제작·배포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