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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한국인의 일상을 여행으로‘데일리케이션’분석서 발간
관광공사, 한국인의 일상을 여행으로‘데일리케이션’분석서 발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그대로 경험하고 이를 관광여정으로 삼는 관광 트렌드를 데일리케이션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테마와 세부 콘텐츠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23일 발간했다.
공사는 최근 방한외래객의 여행 트렌드가 한국인의 일상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의 △식 △주 △취미·여가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설문조사, 숏터뷰, 소셜분석 등을 통해 실제 외국인의 행태를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36개 국적 243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데일리케이션’ 영역별 세부 콘텐츠를 살펴보면 ‘의’ 항목에서는 ‘뷰티샵·미용실’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등 약 30가지 패션·뷰티 브랜드가 언급됐다.
‘식’ 영역에서는 ‘전통 한식’과 ‘전통시장’에 대한 언급도 많지만 △K-BBQ △카페·디저트 △길거리음식 △편의점 △배달음식과 같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를 통해 접한 일상적인 것들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에서는 한강·공원이 1위를 차지했고 ‘취미·여가’에서는 △쇼핑과 △팝업스토어 이외 경험적 요소가 있는 △원데이클래스 △트레킹·등산 △축제 △즉석사진’ 등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방한국의 최근 3년 소셜분석 결과, ‘데일리케이션’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약 395만 건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의’ 가 가장 많았으며 ‘식’, ‘주’, ‘취미·여가’ 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공사는 2025년 대표 트렌드 키워드와 주요 관광 유형을 매칭해 관광과 접목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앞서 진행한 동향분석의 결과와 결합해 ‘데일리케이션’을 6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세부 콘텐츠를 ‘꿀조합’의 형태로 제시했다.
△Krunch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씹고 뜯고 맞보기 △Dive in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덕질하기 △Adorn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꾸미기 △Inhale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호흡 고르기 △Lounge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여유 즐기기 △Yell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열정 불태우기 등이다.
데일리케이션 테마별 세부 꿀조합 콘텐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컨텐츠전략본부 본부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는 관광 취향으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해체됐다”며 “시의적절하게 방한 수요를 파악하고 본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시된 ‘데일리케이션’ 콘텐츠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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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해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37지구 4,494㏊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구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60지구는 총 6,78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농경지 5,681㏊의 수혜지역 농업인이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되며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 지역이 4,614㏊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단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해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지역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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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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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 정확도 향상 위해 집계방식 개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 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 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주택통계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품질 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정확한 건축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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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세종타임즈]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
2023년 27만 3천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입항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1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성장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장급 전략 인사 교류를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17일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이행했다.
또한 기항지가 있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크루즈선을 공동 유치해 위와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2025년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부처는 올해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협업을 이어간다.
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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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활율 상승으로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수행위 등 민생범죄 개연성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먹거리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을 위한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은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상권 차장은“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연휴 기간 긴급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운항자는 운항법규 등을 지켜주고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개인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평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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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 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해, ’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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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세계 한센병의 날’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국내 한센병 퇴치·예방과 환자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했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 기부, 모금 활동 등으로 기념일을 알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182,815명이 발생했고 신환자의 71.9%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5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모두 외국인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확대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 통합 검진을 추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사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해 가톨릭한센병연구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센병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재활·재발관리가 필요한 국내 한센병 사업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노후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개선 및 생계비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내 한센병 환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차별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 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한센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고 해외유입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의료진들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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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이행 기반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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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2025년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에 총력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댐 건설 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3월 공포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또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대책이 추진되며 2025년 총 535억원의 정비예산을 동창천, 병천천 등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홍수기 대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한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승격하천에 추가로 400여 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올해 홍수기 전까지 설치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착공한 목감천 및 원주천 등의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작년 처음 도입해 인명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공지능 홍수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보완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트윈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 홍수예보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 예상 강우량 정보에 따른 홍수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가상 공간에 표출해, 사전에 취약지역을 확인·점검하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하천에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해 홍수 시 현장에 알람을 울리고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관경 확대, 펌프장 및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2025년 총 3,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림천 유역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는 2025년 10월에 착공한다.
낙동강 유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하루 46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낙동강 하류는 창녕·의령·합천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해 하루 90만톤의 물을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단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루 107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2024년 12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1단계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하루 2.1만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 2단계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여수 국가산단과 보령 중부발전의 하수재이용수 공급시설도 올해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추가 확충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가뭄을 겪고 있는 도서·내륙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설계 4곳, 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장 증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는 하루 10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올해말 준공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6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조경용, 청소용, 냉난방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되나,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상수 및 하수처리 비용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2024년 594억원 대비 약 2배 증액한 2025년 1,167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 우분을 활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김제시와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농도 농축산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우 유출수 저류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을 영주댐, 남강댐, 평림댐, 김해 안하리에 추진할 계획이다.
취수원 주변에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도 기존 29대에서 36대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지휘본부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
2025년 약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폐수 기반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폐수관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를 기술진단하고 개량하기 위해 약 3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에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3.2배 대폭 증액된 1,624억원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에 구축되어 있는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영산강 수질측정센터는 올해 8월 준공되며 금강센터는 7월 착공한다.
또한, 한강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한다.
낙동강 수질측정센터는 낙동강 유역의 미량오염물질을 98종에서 103종 확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하천정비, 하수관로 정비, 지하수 관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예산을 1분기 44.1%, 상반기 70.1%으로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