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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박준식 박사, 유소영 박사, 김점산 박사와 박경철 박사, 신유진 고문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수지구민이 참여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짚었고 “이번 토론회는 수지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번에는 꼭 요금인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김준혁·손명수·이상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의 과도한 운임은 공공재로서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요소”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자 철도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분당선 요금체게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 과밀화 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국토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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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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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폭동 관련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 제안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며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19일 폭동 관련 MBC와 JTBC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이 가해자들의 얼굴을 흐림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 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제안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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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관광업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결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 지역 137개 업체의 여행 취소 인원만 2만명이 넘는다”며 “지난 한 달간 피해액이 약 300억에 이르며 여행업 종사자 1,000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년간 유예조치해야 한다”며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광주·전남 지역 우선 배정과 손실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형배 의원에게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관광진흥개발 지원 시 광주·전남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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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세종타임즈]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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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기업·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당한 편의 ‘에 대한 세부 내용, 단계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실태 및 정책 등을 점검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선다.
이어 좌장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패널 토론에는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 신준영 캐어유 대표,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제안된 고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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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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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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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해,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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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정일영 의원, “이재호 송도 분구 반대는 모순적. 주민편에서 적극 규탄할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 분구를 비판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주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전념해야 할 구청장이 송도 분구에 대해 팩트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분열시킬 것이라면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라”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 16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호 구청장은 분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송도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2년 9월,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으로 나뉘어 인구유입이 빠른 연수구 특성을 고려하면 연수구 분구 문제가 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연수구의 분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2년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이 구청장이 분구 필요 이유로 제기한 인구 유입은 2년전과 비교해 더욱 늘었다.
연수구에 따르면 2022년 9월 약 38만5천명이던 연수구 인구는 2024년 12월, 약 40만명으로 1만 5천여명 증가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약 19만명에서 약 21만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했다.
이 구청장의 주장대로 인구가 늘었음에도 지금에야 분구를 반대한것은 송도특별자치구법 발의 등 송도분구가 가시화되자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입장 번복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주민의 분구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지만 실제 주민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10월, 이너텍시스템즈가 정일영국회의원실의 의뢰로 송도국제도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송도특별자치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송도 분구에 찬성하는 인원은 75.6%로 송도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도 약 60.4%가 ‘안다’고 대답해 대다수가 입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유선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선 조사 시에는 찬성 여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송도국제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이 송도 분구에 찬성하며 이 중 6명은 추진 상황까지 알고 있다.
분구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던 이 구청장의 의견과 달리 분구를 찬성하며 분구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2년도에 분구를 주장하던 분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갑자기 분구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민의 복지와 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해야하는 구청장이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본인이 비판한 마구 던지기식 인기성 정치 발언을 본인이 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은 팩트에 입각하지도 않은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을 호도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이 대다수 찬성하는 내용에 근거 없는 반대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재호 구청장을 적극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