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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해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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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3 일 “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해 우리 지역 3 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 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 일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포함된 서산 · 태안 사업은 총 3 건으로 , △ 국도 38 호선 태안 이원 ~ 서산 대산 △ 국도 29 호선 서산 대산 영탑 ~ 대산 △ 국대도 29 호선 서산 성연 ~ 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 억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 억원을 투자해 5.3 ㎞ 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원에서 대산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 ㎞ 에서 2.5 ㎞ 로 , 시간은 1 시간 50 분에서 3 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 중앙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결과 , 우리 태안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첫 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 “ 향후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한 우리 지역 3 개 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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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차지호 국회의원,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1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29 항공참사 트라우마로부터 남겨진 유가족과 현장인력의 2차 희생을 예방하고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시스템의 질적 한계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차지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로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센터장이‘한국사회 재난 및 12·29 항공참사 심리지원: 현황 및 중장기 방안’을,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본부장이 ‘재난 경험자 등록 추적 연구’를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재난경험자를 등록하고 추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인 ‘재난코호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유족분들에 대한 가짜뉴스로 2차 가해가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사 재난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 장기 사례관리, 그리고 자조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종율 , 김연숙 , 정건일 , 황재현 , 김재혁 , 강지은 , 배강숙 , 이정희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현장대응 인력, 관계사, 재난유가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현장인력의 정신심리지원 접근성 확대, 재난 초기 트라우마 요인 완화환경 조성, 심리상담 질적 개선, 일상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사회적 연대, 2차가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수습에 참여했던 소방, 경찰, 행정 인력들의 소진과 부담감이 현재도 반복되는 기억으로 남아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복수의 토론자는 유가족과 현장인력들의 반복되는 죄책감과 하소연하고 싶은 억울함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이야기와 어려움을 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시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현장수습에 참여한 소방, 경찰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트라우마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분들의 사회복귀와 고립을 막을 수 있는 정책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공항 계단에 빼곡히 적혀 있던 추모 포스트잇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다＂며 ＂참사 후 남겨진 가족분들의 트라우마 대책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이신 차지호 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얻을 생각＂이라며 ＂유족분들 지원은 물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지막까지 토론에 함께했다.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와도 협력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접근성 향상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지역 주민들은 트라우마 사건이 있을때마다 과거 5.18이나 여순사건 등이 생각나서 고통을 겪는다＂며 ＂사회 전체의 회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앞으로의 회복 체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차지호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확인한바, 이번 참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가족과 현장인력의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며 사고 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가 이분들께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재난코호트 구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 트라우마 회복 체계에 대한 좋은 논의를 해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길게는 글로벌 복합재난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의 바람직한 재난 회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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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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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들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탄핵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주도하고 농민과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 물리적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
민주주의와 안전한 일상은 같은 것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여성고시원, 여성게스트하우스, 여성헬스장을 운영·취업을 했을 때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
이수진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숙박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으로 여성전용시설을 정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들은 폭력에 맞서 강력한 용기로 혁명을 만들어왔다”며 “이 여성들이 혁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을 책임지는 ‘여성안전구역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여성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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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세종타임즈] 강준현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시작 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리 인사와 방문 인사,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지역구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이번 장보기에서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고충, 민원 등을 현장에서 청취한다.
또한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를 방문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낼 예정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통과시킨 강준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갖춘 세종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이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뛰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확대법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보호법 △통신비, 가스·전기료 학자금 등 비금융채무 채무조정대상 포함법 등이 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탄핵정국에서 뜻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한 시국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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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 월 2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 년 1,547 명이었던 계절노동자 수는 2024 년 67,778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그만큼 농어촌에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MOU 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되어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2023 년 이후 현재까지 5 명의 계절노동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토론회는 이소아 변호사 , 최선영 변호사 ,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등 3 명의 발제와 강성철 남원농민회 회장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 , 전동균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 TF 팀장 ,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 정준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6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 ’ 을 주제로 발제한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 도구 ’ 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너무 없다며 ‘ 출입국관리법 ’ 과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영 변호사는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조례 및 양해각서 고찰 ’ 이라는 발제를 통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MOU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 표준안 ’ 을 제안했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인신매매 관련 결정례 ’ 발제를 통해 지난 해 7 월 국무총리실 · 법무부 ·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내용을 소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와 거창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원시에서는 농민회가 공무원과 함께 해외 송출국으로 가서 직접 계절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 거창군에서는 농촌인력전담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간 MOU 체결 , 출입국 관리 측면이 아닌 농업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관련 제도 및 개선안을 소개하면서도 발제 등에서 제시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 계절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다.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뉴스에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농촌사회가 우리보다 더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된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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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상임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 대전관,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 이라 다짐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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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21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 · 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 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 월 , 3 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 공동혐의서한 ’ 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와 모든 정부기관은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 ’ 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 ” 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 을 언급하며 ,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 추모비 건립 ,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 월 유엔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 “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 ” 다는 부분은 “ 허위 ” 라며 , “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 ”고 있으며 , “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 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 ’ 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 ”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 입법적 · 사법적 조치 이행 중 ” 이라는 주장은 “ 과장과 왜곡 ” 이라며 , “ 경기도 의회의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을 제외한 행정 ·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 “19 대 , 20 대 , 21 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 ” 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 ’ 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 ” 이라며 “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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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 만명이 넘었지만 ,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 ·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며 ,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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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세종타임즈]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1 일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 ’ 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 위인 김의 '24 년 수출액은 997 백만 달러 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 년 연속 1 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 월 , 정부는 ‘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 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 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 '24 년 12 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 당 2,254 원으로 전월인 11 월 4,591 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 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 포대 당 최대 4 만원을 지원하는 ‘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 ’ 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 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 비축사업 ’ 에 추가 ,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정부는 김 수출액 1 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 “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 ·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 “ 김을 비롯한 전복 ,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6 월 제 22 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 · 기준 가격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