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세종타임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가 맡게 된다.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순서대로 자유토론에 나선다.
먼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3-09-07
-
이재정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중요”
이재정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중요”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7일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23 암참 중소기업 협업 및 혁신 서밋’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포용적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업을 통해 글로벌기업은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기업의 자본,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경직된 외교·정책 등 많은 부분을 선도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며 “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 암참 중소기업 협업 및 혁신 서밋’은 이 위원장의 축사를 비롯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의 축사,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신해청 다나허 코리아 회장과 유한수 HP코리아 이사의 발표에 이어 류근우 EY한영 아시아태평양 MSGC 상무, 방주성 한국암웨이 전무, 김도환 한국 벡크만 쿨터 라이프 사이언스 총괄사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대해 일선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안철현 애플 코리아 부사장, 배수정 암웨이 대표이사, 최준호 싸이티바 대표이사, 심기봉 덴티스 대표이사, 신동현 라디오미터코리아 대표, 홍정아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23-09-07
-
박덕흠 의원, 동남4군 정부안 재해예방사업 포함 환영
박덕흠 의원, 동남4군 정부안 재해예방사업 포함 환영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가 추진 예정인 재해예방사업에 동남4군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안에 보은군의 내북면 하궁리, 옥천군은 동이면 금암리, 영동군은 매곡면 유전리부터 강진리 일대, 양산면 수두리와 상촌면 고자리, 괴산군은 괴산읍 신항리와 연풍면 유하리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올 여름 폭우로 동남4군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부가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남4군 관련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히 동남4군 담당자들의 노력이 정부에 잘 전달된 것 같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9-07
-
주식부자 상위 0.1%, 주식배당 49.1% 가져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명으로 전년에 견주어,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보다 1명당 946억원씩 주식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 증가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를 차지했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9461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늘어난 전체 배당소득의 34.5%를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1조3443억원 늘었는데, 늘어난 배당소득의 49%에 달한다.
한 해 늘어난 주식 배당소득의 절반은 극소수 상위100명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의 배당 총액은 2조8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다.
하위 50%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전보다 721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2021년 이자소득은 15조3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6.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5%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90%의 이자소득 총액은 1조4625억원으로 1인당 30,097원에 불과했다.
하위50%의 이자소득 총액은 372억원으로 1명당 1,375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7
-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해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2023-09-06
-
韓 상반기 환율변동성 16개국 중 2위 홍성국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한은에 부담만”
韓 상반기 환율변동성 16개국 중 2위 홍성국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한은에 부담만”
[세종타임즈] 올 상반기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7개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G7 국가의 평균값인 0.45%, 0.35%를 상회했다.
변동성 리스크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을 보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평균 환율변동성은 0.32%, 0.23%였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미 연준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일본였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율변동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고강도 긴축 속에서 홀로 마이너스금리를 고수해온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환율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은 10.46%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내재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4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6월 이후 오름세가 관측됐다.
월별로는 1월 11.34%, 2월 10.73%, 3월 11.80%, 4월 10.72%, 5월 9.46%, 6월 8.67%, 7월 9.27%, 8월 9.49%를 기록했다.
내재변동성은 통화옵션 가격을 이용해 변동성을 역으로 시산한 지표로 향후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다.
내재변동성이 약 6년 만에 두 자릿수로 상승한 지난해 3분기에는 한국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175억 달러를 넘게 내다 팔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화가 동조하는 위안화도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침체 위기로 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중앙은행은 대외 변수로도 모자라 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문제까지 짊어진다고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6
-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
2023-09-06
-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 3월 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사용자측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 학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체육회가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시설사용이 필요한 단체와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 및 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시의원과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 시의원이 안양시 및 체육회와 논의를 함께 이끌어온 바 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 협약을 최종 맺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안양시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보다 원활하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올 10월에 첫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3-09-06
-
송기헌 의원, 3년 연속 국회~원주 라이딩 행사 개최
송기헌 의원, 3년 연속 국회~원주 라이딩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9일 국회에서 원주까지 원주시민과 함께 자전거 일주에 나선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BIKE1000 회원 및 일반시민 50여명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로 서울~원주 일주를 하며 탄소 중립에 동참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14.9%를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96.5%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2KM 이동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1인당 19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원주까지 라이딩’ 행사도 자전거를 통해 일상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송기헌 의원의 탄소중립 라이딩은 3년 연속 개최되는 행사로 2021년 원주~국회, 2022년 국회~원주 코스를 원주시민과 함께 달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실천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지속 가능한 생활실천을 위해 원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6
-
김학용 의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해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해,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한편 통학로 개선 과정에서 양진중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등으로 되어있어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18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통학로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전점검에 포함되는 학교를 비롯해 아직 안성에는 통학로 개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다“며 ”안성시, 경찰청과 잘 협의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