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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 대금 6년간 10조원 넘어”
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 대금 6년간 10조원 넘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10조 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2조 6,3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3,000㎡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인 7조 7,815억원보다 2억 6천여만원 많은 10조 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001억원 보다 5,241억원 많은 1조 2,242억원에 매각됐다.
이어 파주운정3지구는 예정 금액 7,390억원보다 4,487억원 많은 1조 1,877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 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억원에 달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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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물가지수로 본 변동성 리스크, 상위 10개 품목 중 절반이 ‘추석 성수품’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MB물가관리품목의 올 1~8월 물가변동폭을 분석한 결과, 추석 성수품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하며 불안정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위주로 이른바 ‘MB물가품목’을 지정해 매일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을 폈다.
지정 당시 52개였던 이들 품목은 현재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67개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MB물가품목’의 전월 대비 물가증감률을 절대값으로 계산해 8개월치 평균을 비교 분석했다.
그러자 추석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양파, 돼지고기가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불안정한 물가 흐름세를 보였다.
달걀, 마늘, 고등어, 국산쇠고기, 마른멸치 등 나머지 추석 성수품들도 가격 변동성이 높은 축에 속했다.
추석 성수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 중에서는 파, 고추장, 당면, 식용유 등 식료품류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올해 기록적인 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 탓에 채소류와 과일류의 가격 변동성이 특히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성국 의원은 “원래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위주의 밥상물가에 기후위기, 공급망 경쟁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가 더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미시적인 단기 정책에 집착하기보다는 거시환경 변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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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의 1.7배 10번 소송해도 3번 이길까 말까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의 1.7배 10번 소송해도 3번 이길까 말까
[세종타임즈]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원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징기업 수로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는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거래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백만불을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불을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패소금액 또한 상당하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119억원에 달했다.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이 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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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방산부품연구원·우주항공청 설립, 저출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미래 전략 제시
김영선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방산부품연구원·우주항공청 설립, 저출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미래 전략 제시
[세종타임즈]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7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 저출산·인구위기 대응, 전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충실히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심도 있는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의 정책 실기로 인해 약화된 국가경쟁력과 구조적 요인을 ‘일자리·고용,’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가계부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날카롭게 지적하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첨단무기체계 기술 국산화율 제고 전략’ ‘방산부품 연구개발 전문기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지정’ 등 K-방위산업 100조원 시대 앞당길 대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로부터 “관계부처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 향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우주경제 선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우주 삼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대전의 우주연구인력개발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정부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찾았다.
김영선 의원은 김대중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시책에서 배제되어 전국 지방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묶여있는 창원권 그린벨트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전체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라는 실정과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권 대비 가용지 비율이 11%로 낮다’는 근거를 제시해 국무총리의 “지자체와 협의할 것”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장관로부터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측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도출해냈다.
김영선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0.7명 시대의 현실과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GDP 위축, 실질금리 둔화 등 저출산이 장래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출산·인구위기인지예산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인구대응교부금 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회의 호평을 받았다.
김영선 의원이 올해 5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국비를 투입해 출산 지원 부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충실하게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답변으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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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평기금 순자산 80% 급감 홍성국 “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 회귀 우려”
지난해 외평기금 순자산 80% 급감 홍성국 “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 회귀 우려”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 6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464억원이 감소했다.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9601억원의 운용손실이 났지만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 5225억원 발생한 덕분에 당기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 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평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말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태로 순자산 현황을 계산한 재정상태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 3738억원으로 전년도의 81.4% 규모인 10조 3832조원이 증발했다.
부채 변동폭은 0.8%로 미미했지만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 3518억원 감소하며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다.
외평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수십조원의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가 이어지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돼왔다.
2021년 금융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12조 7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지만, 1년 만에 2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고금리 리스크에 노출됐던 올해 외평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해도 만성적으로 악화된 운용수지와 건전성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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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전국 17개 시도 폐암 건강검진 확진자 52명. 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지역별 천차만별”
강득구, “전국 17개 시도 폐암 건강검진 확진자 52명. 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지역별 천차만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다.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 학교당 2023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전국 평균이 4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 3천만원 수준이고 최저액은 약 600만원 미만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실 점검교 수 대비 기준 미달 학교 수 비율 역시 97%가 넘는다”며 “보다 현실 적용이 용이한 기술지침 개정이 올해 이루어진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되, 지역별 편차 없이 설비 기준에 맞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도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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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 홍범도 장군 흉상 앞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이용빈 , 홍범도 장군 흉상 앞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8 일 오전 9 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공원 홍범도 장군 흉상 앞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친일사관으로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광역시지부 , 광주전남촛불행동 ,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 고려인동행위원회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등이 참가했고 , 이용빈 의원의 회견문 낭독 후 참석자들의 연대발언과 구호 제창이 이루어졌다.
이용빈 의원은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행은 육사 생도들의 민족사관을 반공과 이데올로기로만 채우겠다는 의도 ” 라며 , “ 민족정신을 깨트리고 반헌법적 처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 민족해방에는 독립군들과 고려인들의 무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다” 며 , “ 윤석열 정부가 실추시킨 홍범도 장군의 명예 회복과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세우는 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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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7 일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 · 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21 년 4 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2,89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게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전에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 관련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 실습현장에 간 뒤에야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며 “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훈련생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해 8 월 ,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 명은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 을 발의했고 , 그 해 11 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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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했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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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고등학교에도 산학협력단 신설 추진할 것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 – 학생도 창업 ,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 ’ 를 어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9 월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교 창업 및 산학렵력 관련 토론회는 이태규 · 강득구 · 강민정 · 양금희 · 이용빈 · 임오경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 학생 창업 및 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 이라는 주제로 서경대학교 구자억 혁신부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 한국애니메이션고 백현이 학생이 ‘ 창조기업 운영 성과와 바라는 점 ’ 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 , 창업진흥원 신세일 지역창업실장 ,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정석희 교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용민 소공인지원실장 ,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며 “ 산학협력을 포함해 학생 창업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고교에도 산학협력단 신설이 절실하다” 며 “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개정안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