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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현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배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물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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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향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안배 등의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더 추가됐다.
대표적으로는 시·도청 등 기존 행정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대상지와의 연계성도 포함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각종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역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5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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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춘천 서면대교 건설’예타 통과 환영
허영 의원,‘춘천 서면대교 건설’예타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5일 개최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의결된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춘천 관내 교통 SOC 중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했던 숙원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1년 당시 춘천 서면 일원의 403호 지방도를 도심과 서면을 잇는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시킨 후, 2022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면대교 건설사업 예산 10억원까지 최종 반영시키면서 춘천의 교통 혁명을 예고한 바 있다.
춘천 하중도에서 서면 일원까지의 1.25km를 왕복 4차로로 잇는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춘천역에서 하중도를 잇는 춘천대교와 함께 관내 교통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면대교가 연결되면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원도심의 춘천시청까지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까지 단축되며 레고랜드로 인한 인근 통행량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은 “지난 4년 내내 각별히 챙겼던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타라는 큰 산까지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더욱 빠르고 편리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사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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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조지연 의원, 경북道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지역 현안 해결 강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5일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큰 난제임을 강조하면서 “신규로 들어서는 산업단지 내 돌봄통합센터를 조성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변 인프라 개발과 확충 필요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조성,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경북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경산 지역 주요 현안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육성, 미래차 첨단 ECU 산업 생태계 활성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중소벤처 제조창업 거점 조성 등 12개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눈 앞에 놓인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경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다짐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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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동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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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 경산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시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시청 공무원 및 보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역 현안 파악,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논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및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과 경산시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경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하이패스IC 설치,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복합체육문화시설 조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을 심도있게 이어갔다.
조지연 의원은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SOC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경산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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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 25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해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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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예인선 제 1 호 법안 ‘ 금쪽이 지원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출범 제 1 호 예인선인 1 호 법 안 ‘ 금쪽이 지원법 ’ 인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 4 일 13 시 30 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 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 · 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로 무려 80% 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 년 5 만여명에서 불과 5 년 만에 7 만여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 파괴적 · 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 에 이른다.
이는 2022 년 528 만명 학생 중 21 만명 해당하는 수치다.
강경숙 의원을 포함한 5 개 교육 관련 단체는 “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6 인이 대표발의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 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 은 “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전문적 지원 , 집중적 · 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이라며 , “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정서 ⋅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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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세종타임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언을 토픽 삼아 청소년 도서관 ‘작공’의 장보성 대표가 이끈다.
장보성 대표는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라는 청소년 드라마 속 판사의 대사를 인용해 공감을 얻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공동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기 청소년 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진 않았어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식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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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배정 “김포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배정되며 김포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사실상 전 부처에 대해 감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한과 영역이 넓은 상임위로 손꼽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관하며 국가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정무위원회는 통상 정원을 넘어서는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을 희망하는데, 박상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이 된 데에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등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김포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10년은 김포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김포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소홀함 없이 보훈하고 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권익 보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