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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전하게 소각·매립하고 유기성폐자원 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시설’이다.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며 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민투자금 모집을 통해 조달해 이에 대한 운영 이익금을 배분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구축한다.
지난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기간 중,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 및 신고 19건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화해·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프로스포츠연맹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점검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회출전·선수등록 제한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하되, 그 전까지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하도록 하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며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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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0인 미만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50인 미만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3일 판교에서 조경식 제2차관이 주재하는‘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정보통신기술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그간 정부가 준비한 각종 보완입법내용과 정부지원 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중소·새싹기업 기업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실무 적용 방법,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및 유관기관 지원 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20개사 및 유관기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본 설명회의 녹화 영상은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각종 보완제도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충실히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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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부품국산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다.
정부와 기업이 부품국산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23일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주관으로 부품국산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2021 방산 부품·장비 대전’의 부대행사로 방위사업청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부품국산화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으로 연합정밀, 아이쓰리시스템, 동인광학 및 체계기업인 한화디펜스와 KAI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전 신청한 100여명의 관람객이 세미나에 참석해 부품국산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이날 도윤희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장의 주제발표 내용은, 그동안 방산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시험평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시험평가 제도 개선 방안, 국산부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산부품 등록제도 및 내년도 부품국산화 사업별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전략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 신설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다양한 무기체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는 “이번 부품국산화 세미나에서 소개된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산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잘 반영된 정말 우수한 정책계획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화디펜스 이부환 상무는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에도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부품국산화가 가능해져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품개발업체 및 체계업체 모두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내용과 ’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부품국산화 세미나 안건으로 논의된 주제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업체 및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방산업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22년부터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사업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체계업체 및 부품개발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은 ‘K-방산,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 누리집 에 접속해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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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니지, 과학기술협력 강화
한-튀니지, 과학기술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와 6월 23일 제5차 한-튀니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위는 1994년 체결된 한-튀니지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튀니지 고등교육과학부 말렉 코츠레프 국제협력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우리나라 서울과 튀니지 튀니스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공동위는 과학기술 정책교류 분과와 분야별 협력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과학기술 정책현황 교류 분과에서는 튀니지의 과학기술 정책 소개에 이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과학기술 외교의 우수사례, 그리고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과학기술 분야별 협력 세션에서는 유전자변형 등 바이오 안전분야에 대한 협력논의와 튀니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됐다.
먼저, 양측은 유전자변형 등 외래생물체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연구자 간 안전관리 공동연수을 통해 튀니지의 유전자변형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튀니지와 생물다양성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아프리카 지역의 희귀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한-튀 통합 무인기 본부 구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무인기장비 및 관제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한-튀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튀니지에 기술이전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그동안의 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으며 양측은 공동위에서 논의된 협력분야에 대해 올해 중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측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12억여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권역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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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되었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이며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건 예타 기준을 땜질 식으로 조정해서 ‘무늬만 바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예타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김총리는 “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지역 현안인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는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의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린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조직 주체가 새만금 중심 서부 해안지역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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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1년도 행복도시 단독주택 아카데미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단독주택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비건축주를 위한 단독주택 아카데미(동영상 교육 프로그램)를 운영한다고 23일밝혔다.
행복도시 단독주택 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상반기 동영상 강의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행복:한 채’(단독주택 누리집)의 소개와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누리집 내용 중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행복도시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집짓기 과정은 3부작으로 제작하였으며 ▷1부는 집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기본사항 ▷2부는 실천편으로 설계시 고려할 기본사항 ▷3부는 시공시 챙겨야 할 기본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감 계획을 제작하여 소개하였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단독주택 아카데미를 통해, 단독주택 건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과정에서의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다”면서“이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에서 ‘행복:한 채’(단독주택 누리집, http://행복한채.kr)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소식자료방을 통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주민소통방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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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세종타임즈]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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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통상정책 구상 및 대안 제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장기화 기후변화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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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31. ~ 5.27.까지 감염병전문병원 공모를 실시했고 의료·간호·건축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그간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 실적 및 감염병전문병원 운영방안, 건축부지 적합성 등 대부분의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권역 내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권역 내의 감염병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권역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으로 대구·경북지역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3개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들과 함께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도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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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 돌봄과 방과후 문제, 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의 공정성’이 18.06%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교육경쟁력’이 16.64%, ‘교육불평등 완화’가 15.7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로교육 강화’가 13.4%, ‘학교폭력대응 강화’가 11.2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온라인수업 및 에듀테크 강화, 교원역량 강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교육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 공공성 강화, 방과후·돌봄 국가책임 강화,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 구성원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을 꼽았으며 교육당국은 어떻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미래교육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