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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세종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해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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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병원이 앞장섭니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수행기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디지털 전환 및 환자·의료진 참여를 통해 “환자 경험 향상”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와 디지털 융합, 지역사회 등 연계를 통해 “사람 중심 건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 번아웃,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은 5개 컨소시엄이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으로 상반기 중에 비교효과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공모한 결과, 총 19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해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분야로 고령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낙상과 욕창을 줄이고자 예방 및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보호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두 번째는 “스마트 특수병동” 분야로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해, 항암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국립암센터가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워크플로우” 분야는, 높은 숙련도 및 상당 시간이 요구되는 진료 지원업무에 ICT 기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 분야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컨소시엄별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컨소시엄별 주요 내용 및 활용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낙상·욕창 고위험군 AI 분류시스템 및 조기 발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강원도재활병원과 협력해 테스트베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스마트 욕창 예방 통합 중재, 스마트 낙상 예방 통합관리를 통해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요양병원 3곳과 연계해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암센터는 용인정신병원과 협력해 스마트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스마트 이상행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암병동과 폐쇄병동에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스마트 특수병동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최적합 전원병원 자동추천 프로그램, 병상 배정 최적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료 지원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으로 춘천성심병원과 협력해 유용성 검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 카트장 및 자동 재고관리 모델, 자동배송 모델, 표준수량 예측모델 등을 통해 병원 물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후 확산을 위해 병원 규모별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환자 체감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환자는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진은 더 환자에 집중하고 병원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병원이 의료 질 향상과 병원 혁신성장 가치를 높이고 ICT와 의료기술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연결, 다른 병원 간의 연계도 활성화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그동안 환자·의료진의 만족도가 부족했던 분야에 ICT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 보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올해 지원하는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주기적인 성과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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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해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해,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해 우수대학에 혜택을 준다.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 Ⅱ유형 13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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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김은혜 당 대표 후보,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김은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현대판 탐관오리’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 추진과 약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최근 MZ세대의 대세가 된 가상화폐 투자는 지금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 놓은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인 내집 장만의 꿈 등을 끊어 놓으면서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다리를 다 끊어 놓거나 더 높게 만들고 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며 “좌절된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보인 가상화폐에 아무 보호장치를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돈만 뺏어가겠다는 것은 현대판 탐관오리와 다름이 없다”며 “결국 세수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론 가상화폐가 아직은 완벽한 가치투자가 아니지만 투자한 청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간 것”이며 “정부가 주택정책과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된다.
세금 매겨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꿈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뒷받침해줄지 고민해야지 세금만이 이 정부의 열정을 불태우는 유일한 정책이 되는 듯하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면서 “국민의힘이 혁신은 혁신대로 성공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서지 못하거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탈락한다는 계층을 살피는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과 복지를 결합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 중 ‘三人行必有我師焉 ’세 사람이 길을 걸아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서도 배움을 얻어 가겠다며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에서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던,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해서 당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와 대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상시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교통법에서 착안됐다.
당시 마차보다 증기기관차가 빨리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처럼 우리당을 혁신할 위원들로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몫을 배정해 33인으로 만드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은 자갈, 모래, 철근, 시멘트, 물 등 여러 구성 요소가 단단히 엮여서 지어지는 만큼 우리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당협위원장 등 원외인사를 비롯해 기초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마포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이외에도 향후 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밝힐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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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고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함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자격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엄격한 방식이다.
평가는 개인별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 및 참모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속해 응시할 수는 없다.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4단계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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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돌입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돌입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름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및 선박 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자발적인 참여도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해양환경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했으며 총 1,358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활동 방법과 안전수칙 등 교육을 받은 후, 6월부터 해양오염예방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 배출 감시, 바다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등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해양경찰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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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사업’기부금 기념행사[5.20]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20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 기부금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부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관련 연구지원에 사용되며 향후 기부목적에 맞는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위원회에는 감염병, 보건의료, 법률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되며 6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성공적 달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계획을,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총괄·조정 및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기부금은 기부 의도에 맞도록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며” “미래의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병원과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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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 가점 지표를 신설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을 마련해,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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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청년이 함께 웃는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가 함께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 3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인 ㈜푸드나무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6월 본격 개시 전 기업·청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푸드나무 김영문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이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 및 유지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으로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및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노사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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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일본관세연수원과 온라인 회의 개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일본관세연수원과 온라인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0일 일본 관세연수원과 한-일 관세청 연수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양 기관이 직원역량 향상을 위해 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수법과 우수사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눴다.
또한, 연수원은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해 개발 중인 ‘컨테이너 화물 수입검사 가상현실 콘텐츠’와 신규채용 직원이나 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학습관 시설과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연수원에서는 해외 세관원 대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으로서 능력배양기법 향상을 위해 양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관세행정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