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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넘어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완료한 사람이 총 505.3만명으로 5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콜센터 등을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들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다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이 5월 21일경 대부분 마무리 된다.
5월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공급계획은 지난주 각 지자체로 통지됐다.
6월 중순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 중 동의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중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예방접종 일정을 잡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어르신들께서 지정된 일정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5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3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25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또한,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 물류센터로 이송 후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7,0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3개 병원 3,336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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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5·18희생자의 방계가족에게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공법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과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5·18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했다.
또한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해,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25%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정운천 위원장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디어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의 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밖에 없다”며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도 5·18구속부상자회로부터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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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세종타임즈]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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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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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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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해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해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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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특별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이분들에게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처음으로 구성해,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심의를 진행한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 등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반복지 신청도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상자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투병 중으로 보훈처의 활동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천안함 참전장병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조금이라도 영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보훈제도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10여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지원, 유한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자생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존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하고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황기철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한분 한분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하고 긴요한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든든한 보훈정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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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기온만큼 식품 변질에 주의하세요
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10월에 식품변질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과 같이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해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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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21일 ‘제9기 의약품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한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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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