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 개시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국토부의 알뜰교통카드 기능과 연동해 사용하면 7월 30일부터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와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사업은 각각의 앱을 구동해야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광위와 부천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일원화하고 이용혜택까지 강화해 대중교통비용의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국토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21.7월말 현재 기준 전국적으로 24만명의 이용자가 가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은 대중교통비용의 최대 30%까지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부천시 공유경제 플랫폼 ‘스마트 시티패스’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은 대중교통 외에도 공유자전거·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공유차 등과 연계한 교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부천시민들은 이를 통해 시 재원으로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추가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부천시의 시티패스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21년 7월 30일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 후 ‘2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알뜰교통카드와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비 절감 확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1-07-28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478억원,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됐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해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8
-
어려운 디지털 통상,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9일 통상 전문 유튜브 채널인 ‘통상TV’에 新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은 ‘디지털 통상’ 관련 최근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토크쇼 방식의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강호성 CJ ENM 대표가 출연해, 디지털 통상의 의미, 주요국 동향 및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현황,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 정책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명희 본부장과 강호성 대표가 대답하는 등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IT 인프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성 대표는 창작자들의 전문적인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와 함께 가상현실 등과 같은 버추얼 콘텐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CJ ENM이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웰메이드 글로벌 콘텐츠를 지속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확대에 기여해 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인 ‘통상TV’ 및 유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금번 디지털통상 관련 콘텐츠는 CJ ENM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게시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폭넓은 연령층이 통상정책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8
-
코로나19 유행 감소를 위한 거리두기 참여 더욱 중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7월 2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46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95.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42.1명으로 전 주에 비해 57.9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52.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700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807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05만 560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4,9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9%로 5,6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2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4,7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2,3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3%로 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14병상, 수도권 18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8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2,604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0.8%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257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1.0%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1,347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전국은 6,389만 건, 수도권 2,875만 건, 비수도권 3,514만 건이다.
전국 주말 이동량은 6,389만 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0.7%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2,875만 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0.03%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5.0%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3,514만 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1.2% 감소했고 전전주 대비 0.2%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00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32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4명 감소했다.
부처별 소관 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총 24개 부처에서는 총 3,487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별로 병·의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콜센터·건설현장·방송사 등 사업장, 휴양림·해수욕장·물놀이시설 등 여름철 밀집 우려시설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209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안내·계도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미비치, 거리두기 완화 미흡 등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휴가철 기간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 역·터미널 등의 전광판·포스터·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임시선별검사소, 시험장, 공항·터미널 등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015개소, 학원 1,52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4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8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5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28
-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7월 28일부터 새로운 다중 분석 기법을 적용해, 지진 관측 후 기존 7~25초에서 선진국 수준인 5~10초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시킨다.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를 분석해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 시스템 개선, 분석알고리즘 최적화,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 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해왔다.
2016년 경주지역 지진의 경우 26초, 2017년 포항지역 지진은 19초 만에 경보를 발표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 제공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지진조기경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다중분석 알고리즘 적용 지진관측소 활용개수 조정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 등을 적용했다.
정확성을 위해 3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중 분석체계로 구성해, 위치 오차 개선 및 규모 오차를 유지, 신속성을 위해 최소 사용 관측자료 수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조정해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다중분석 알고리즘별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최종 조기경보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대피시간 확보는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진조기경보가 신속하게 발표되어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 줄일 수 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관측 후 5~10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이후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되며 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신속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진재해 대응을 위해 정확성이 검증된 지진조기경보의 신속한 발표로 추가적인 대응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07-28
-
새 둥지 모양의‘둥우리버섯’국내 최초 발견
새 둥지 모양의‘둥우리버섯’국내 최초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둥우리버섯’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둥우리버섯은 새 둥지 모양의 자실체 안에 알 모양의 포자 주머니를 품은 모습을 하고 있는 버섯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버섯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여 년간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버섯 정보가 부족한 가야산 지역을 우선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야산국립공원’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해 ‘17년부터 ’20년까지 집중조사했으며 그 결과 1,000여 점의 표본을 확보했다.
연구결과 ‘둥우리버섯’, ‘울릉구멍장이버섯’ 등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는 미기록 버섯 17종과 그동안 가야산국립공원에서는 서식 현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152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152종에는 나뭇가지를 짙은 청록색 모피로 감싸고 있는 듯한 청자색모피버섯, 귀 모양을 한 얇은귀버섯 등 다채로운 색과 모양의 버섯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사로 가야산에서 불두화 모양의 자실체를 만드는 꽃송이버섯, 절대 먹으면 안되는 마귀광대버섯, 이름이 재미있는 테두리방귀버섯 등 2밀리미터부터 30센티미터에 이르는 312종의 다양한 버섯이 관찰됐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로 확보한 267종 화상자료와 서식 및 생태정보, 미세구조 및 표본정보 등을 담은 도감‘한반도의 버섯: 가야산국립공원’을 발간했다.
이번 도감은 버섯연구자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들고 다니며 현장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은 책자로 기획됐으며 자원관은 앞으로도 다른 국립공원의 버섯 도감을 연속해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섯은 숲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물이지만 버섯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감을 만들었다”며 “이번 도감을 통해 버섯이 좀 더 친근한 생물자원으로 이해하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8
-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7월 29일 개최될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임산부들이 실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사항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맘편한 임신 이용후기 이벤트’는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함께 개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이용경험을 후기로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면, 우수후기 선정 및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통해 안내한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맘편한 임신’을 통해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엽산제·철분제 등은 택배로도 받아 볼 수 있어, 직장 근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3개월 동안, 2만명이 넘는 임산부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임산부 등록 건수의 약 30% 수준이다.
그리고 이들 중 약 62%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수 : 20,184명 한편 출산 이후 관공서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산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한 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받은 임산부들이 온라인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8
-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7-28
-
행안부, 5개 대학과 지진방재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9일 5개 대학과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추진해 현재 총 10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2019년~2021년 동안 참여 중인 5개 대학의 사업이 2021년 8월 종료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신규 공모를 추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 대학을 선발했다.
특히 3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정책적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2년간 총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번 선발 대학부터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1차년도 사업종료 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선발, 교육 운영, 교재개발 등 우수 사례에 대한 대학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지원·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25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했으며 한반도 단층조사와 포항지진 발생 이후 긴급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지진방재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78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지진 조기경보·지진해일 예측 연구, 지반·지질 조사, 교량 구조설계,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포항 지진 이후 내진 보강, 단층 조사 등 관련 사업·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우리나라에 지진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진분야 재난관리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28
-
33만 국가인물정보, 공공기관도 직접 검색 가능
33만 국가인물정보, 공공기관도 직접 검색 가능
[세종타임즈] 공공기관도 33만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검색 서비스’를 기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의 인재추천 방식으로만 인물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직접 검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2개 공공기관도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검색, 적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국가인재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개 분야 전문가 약 33만 여명이 등록돼 있다.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개방형·공모 직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인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위촉,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채용 시험위원 위촉 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채용 시험위원 구성 시에도 국가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관장·임원 및 채용 시험위원 등 후보자를 인사처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천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2,136명에 이어 올 상반기 1,938명을 추천했다.
또한, 각 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융복합사업개발단장, IBK기업은행 직원권익보호관 등 현재까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에 총 11명의 민간 인재가 임용됐다.
이번 직접검색 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채용 시험위원 구성 등 다양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이 범국가적 인재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사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선을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관련 시스템 개발과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직접검색을 사용해 본 공공기관 직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희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가 적재적소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전 공공기관으로 직접 검색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