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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출발
‘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출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조성한 ‘2021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오는 7월 30일 온라인 출범식과 함께 마침내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스마트관광도시는 총 8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10개월 동안 공사와 인천광역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관광 서비스는 앱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천e지’ 어플리케이션 역사적 인물과 옛 거리모습을 재현한 AR, VR 실감형 콘텐츠 데이터 걱정 없는 스마트 환경 제공을 위한 빈틈없는 공공와이파이 등이다.
인천 스마트관광도시는 모바일 앱인 ‘인천e지’ 앱을 통해 개항장 일대 방문객들에게 여러 스마트관광 요소들을 동시에 갖춰 관광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AI 기반 여행 추천서비스와 함께 개개인의 취향 및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패스 및 지도내 동선을 따라 개항장 일대를 둘러볼 수 있고 총 12곳에서 AR도슨트, AR파노라마와 같은 여러 체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인천 시티투어, 월미도까지 가는 바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등 모빌리티의 예약·결제, 짐보관 서비스 이용·결제, 번역과 사후면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인천e지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갖춰졌다.
서비스되는 언어는 영어를 비롯, 모두 4개인 데다 1330관광통역안내 문자채팅 서비스와 연동돼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인관광객들을 겨냥, 공사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와 협업해 중국인 회원 12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위챗에 인천 미니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성과도 거뒀다.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사전 녹화 및 제작 후 3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여행마켓’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
스마트관광도시 관련 추진경과, 계획 발표 등 사업설명회와 함께, 인천e지를 포함한 여러 인천의 스마트관광 서비스 소개, AR 콘텐츠 시연 등을 랜선투어로 진행하는 이 라이브 영상은 이후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등에도 업로드된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1호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은 코로나 이후 관광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관광지들의 스마트관광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인천을 시작으로 25년까지 25개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에 스마트관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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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교자협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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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경험을 살려, 이번 2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강화해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3차 코로나19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연장,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
그 외에도,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 등을 활용해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4만명으로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기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18.5만명 대비 82%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4만명 중 총 255명이 확진됐으며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됐다.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코로나19 검사 강화, 대학 현장지원 등으로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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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처리 하는 한편 ‘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했다.
그 밖에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감사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작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 등에 대한 고발을 관철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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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 2천호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 성남금토, 파주운정3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한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지구지정부터 계획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천계양·성남복정1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두 달 새 사전청약 누리집 방문자 수가 4백만을 상회하고 주요포털 검색량도 구체적 입지를 공개한 올해 4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8일에 사전청약 접수 첫 날을 맞아 위례에 소재한 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공급대책, 3080+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안정의 첩경은 충분한 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1년 사전청약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 성남금토, 파주운정3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 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7월에 4,333호, 10월 10천호, 11월에 4.1천호, 12월에 13.6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특히 금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확대해 공급 조기화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3080+ 사업 중 주민 2/3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청약시점 대비 약 2~3년 가량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8월 중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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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의 퇴치를 위한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간염의 날’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세계 간염의 날’ 주제를 ‘간염, 지체할 수 없다.
‘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간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한간학회 등 관련기관·학회와 ‘2021년 간염 대응 발표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간염 퇴치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계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간염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바이러스 간염의 퇴치는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특히 B형·C형간염은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5년 이후 A형간염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만 12~23개월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수감시와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규명과 전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B형간염은 2002년부터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7년에는 C형간염 전수감시가 도입됐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밝히고 있다.
특히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정부는 예방접종과 함께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B형·C형간염과 같은 만성간염에서 조기발견·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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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아름다운 한복문화 널리 알린다
전효성, 아름다운 한복문화 널리 알린다
[세종타임즈]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가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2021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를 위촉한다.
전효성 씨는 앞으로 한복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한복문화를 널리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유명인사와의 협업으로 국내외에 한복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한복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다.
작년에는 배우 권나라 씨가 ‘2020 한복 홍보대사’로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효성 씨는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드라마 ‘메모리스트’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 씨는 누리소통망에 한복을 입고 찍은 일상사진을 공개하는 등 평소 한복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삼일절에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에 출연해 문체부가 수여하는 ‘2021 봄 한복사랑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우리 옷 한복의 멋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복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전효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전효성 씨의 활동으로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에서 언제든지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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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백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79억원을 부과한다.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71억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원을 부과한다.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쏠라티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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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6회에 걸쳐 51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어린이법제관들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교실 내 CCTV 설치 등’ 어린이 생활에 관련된 가상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까지 해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다”며 “어린이법제관들이 모의의회에서 직접 법을 만드는 의사진행을 체험해 봄으로써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법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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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