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에 재정과 권한 이양을 포함한 항구적 행정통합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종료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지금이라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이 배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추진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통합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0조 원 지원은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국가대개조와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시장 흥정하듯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